	2018. 3. 23.(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3월 2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2133-7090
							건축지원팀장		조덕래	2133-7111
							담 당 자		허상무	2133-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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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공개공지 리모델링 공사비 최대 4천만 원 지원 - 서울시, 노후되어(5년 경과) 이용이 불편한 공개공지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공모 - 30일(금)까지 공개공지 건축주 등이 일정비율 이상 부담하는 지원조건 - 5월 중 선정위원회 구성 및 사업대상 선정, 적정성 등 6개 항목에 대한 평가 - 총 지원금액 1억4천만원, 최우수 4천만원 1개소․우수 3천만원 5개소 선정

□ 서울시는 도심지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시설인 공개공지 중 시설물이 노후되고,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공개공지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2018년도 공개공지 개선사업(리모델링)’ 공모 계획을 각 자치구에 통보하였으며, 응모자격은 5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공개공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사업비의 일정비율이상을 부담할 수 있으면 된다.

○ 소유자가 사업비의10%이상 부담하고 자치구가 10%이상 부담하는 사업이며, 소유주 또는 자치구가 사업비의 20%이상 부담 가능하다.

□ 시설물의 노후와와 이용불편으로 개선이 필요하여 참여를 원하는 공개공지 건물주(관리인)은 30일(금)까지 해당 자치구 건축과에 공모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신청된 공개공지를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최우수사업 4천만원 1개소, 우수사업 3천만원 5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총 지원비 총액은 1억9천만원이다.

□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도심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된 공개공지 개선사업(리모델링)이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개공지의 개선으로 시민들이 휴식과 삶의 질이 높아지면 공개공지 개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부 1. 사업개요 1부.

2. 공모신청서 1부.

3. 사업참여동의서 1부.

4. 개선사업 협약서 1부.

첨부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공개공지 개선사업(리모델링) 지원

○ 추진기간 : 2018. 3. ~ 11. (9개월)

○ 추진방식 : 우수계획 공모 (사업비 매칭비율, 공공성, 파급효과 등 고려)

○ 선정대상 : 총 6개소 (최우수 1개소, 우수 5개소)

○ 지원금액 : 총 1억 9천만원 [최우수 4천만원/개소, 우수 3천만원/개소 ]

○ 응모자격 : 5년이 경과된 공개공지로서 시설물 노후화와 이용불편 등으로 개선(리모델링)이 필요하며, 소유자가 사업비의10%이상

부담하고 자치구가 10%이상 부담하는 사업

※ 소유주 또는 자치구가 사업비의 20%이상 부담 가능

※ 소유자 및 자치구 등의 분담률이 높을 경우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 서울시 부담 비율(80% 이하)과 사업비(공사비) 지원 한도는 종전과 동일

○ 공모절차

[사업대상 선정]                       [개선공사 실시]

공모안내	-	자치구 → 소유자
↓
신청서 제출 (붙임 1, 2)	-	소유자 → 자치구
↓
사업대상 신청	-	자치구 → 시
↓
사업대상 사실조사	-	시
↓
사업대상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
심사결과 통보	-	시 → 자치구

협약서 체결 (붙임 3)	-	자치구와 소유자
↓
설계 용역	-	자치구
↓
공사발주	-	자치구
↓
공사완료	-	자치구
↓
지원금 정산	-	구 → 시
↓
사업결과 평가	-	시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안)

○ 구   성 : 7명

- 위 원 장(1) : 건축기획과장

- 위    원(6)

· 내 부 : 자치구 또는 본청 5급 이상 공무원(1~2명)

· 외 부 : 건축심의위원, 공개공지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4~5명)

○ 일    시 : 2018년 5월 (예정)

○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평 가 세 부 내 용	배 점	비 고
적 정 성	입지 및 도시맥락 고려 여부 유형별 디자인 적정 여부	20
효 과 성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 기여 정도 - 용도지역별, 유형별 문제해결 정도	30
공 공 성	공개공지 조성 가이드라인,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여부	20
창 의 성	창의적 디자인, 접근 방법 등	20
현 실 성	사업비 산정 적정성	10
가 감 점	분담률(소유자 또는 자치구) (높을수록 가점) 노후도(오래될수록 가점) 등	+5이내

※ 평가 세부내용은 선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향후 추진일정

○ ‘18. 3월 : 공개공지 개선사업 대상자 공모 안내(안내문 발송 등)

○ ‘18. 4월 : 공모신청 접수

○ ‘18. 5월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사업대상 선정

○ ‘18. 5월 ~ 6월 : 실시설계 용역사업완료

○ ‘18. 6월 ~ 11월 : 자치구 공개공지 개선공사 실시

▢ 행정사항

○ 서울시 : 사업대상 선정, 자치구 사업비 교부, 사후평가

○ 자치구 : 공모사업 참여자 발굴, 설계용역, 공사발주 및 감독, 사후관리

첨부 2. 공모신청서

공개공지 개선사업 공모 신청서

접수번호 (기재하지 마세요)
위 치
건 축 주					건축허가일
건 물 명					사용승인일
공개공지 기본정보	설치근거	□건축법 □지구단위계획 □기타( ) □자율설치
	면 적				의무면적: ㎡, 추가면적 ㎡
공모 신청내용
개선내용
공 사 비 분 담	총공사비		소유자	자치구			서울시
	원		만원( %)	만원( %)			3,000만원 이내( %)
공개공지 개선공사 공모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개선계획을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1. 공개공지 개선계획 10부. 2018.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

첨부 3. 사업참여동의서

사업 참여 동의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번지의 건물주(또는 관리인)  OOO은 2018년 “공개공지 개선 공모사업”에 참여하면서, 서울시로부터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공사비를 지원받아 공개공지 개선 공사를 완료한 이후, 5년간 구청장과 『공개공지 개선사업 협약서』(붙임)를 체결하여 공동유지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5년내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투자한 일체의 비용(설계비 및 공사비)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OO월  OO일

(건물주)                       대표자    주소

성 명               (인)

○○구청장 귀하

첨부 4. 협약서

공개공지 개선사업 협약서

공개공지 소유자(또는 관리협의체 대표)인 ○○○(이하 “건물주”라고 한다)와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건물주”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동 협약 대상지역인 공개공지를 개선하여 열린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도심 속의 작은 쉼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건물주”과 “구청장”은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면서 상호 의사를 존중하고, 신의와 성실을 기반으로 노력한다.

제3조(협약의 명칭) 이 협약은 명칭은 “공개공지 개선사업 협약”이라 한다.

제4조(대상지역) 이 협약의 대상지역은 OO구에서 서울시의 지원으로 공개공지 개선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조성하는 OO구 OO동 OO번지 공개공지 OOO㎡로 별지 세부 도면에 표시한 구역으로 한다.

제5조(협약기간) 동 협약의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 5년으로 한다.

제6조(권리에 관한 사항) 동 협약구역에 시설물 및 조경수목 등에 대한 권리는 협약 기간동안 OO구와 “건물주”가 공동으로 가진다.

제7조(조성에 관한 사항) 공개공지 개선사업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물주”과 “구청장”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건물주”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 외에도 주변의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여 시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한다.

제8조(관리에 관한 사항) “건물주”는 동 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물 및 조경수목 등에 대하여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공사시에 시민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시행하고, 공사완료시는 “건물주”에게 관리이관을 하되, 하자기간(2년) 내 하자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건물주”는 해당 토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을 유지․보수토록 하고, 청소 등을 하여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한다.

3. “건물주”는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건물주”과 “구청장”이 협의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을 해지한다.

제10조(협약의 갱신) “건물주”는 협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협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 당해 협약구역 안에서 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협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건물주”가 토지소유권 등을 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도 협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 협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위반시의 조치) ① 본 협약내용을 위반 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협약을 위반한 자로 하여금 협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협약 위반에 대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약 위반의 상태가 3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 “구청장”은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3조(협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협약내용의 해석과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건물주”와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특약사항 및 협약의 효력) 이 협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쌍방은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본 협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5조(협약서의 보관 등) ① 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건물주”와 “구청장”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건물주”는 협약대상구역 안의 소유자 등에게 이 협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8년  OO월  OO일

(건물주)                       대표자    주소

성  명                   (인)

(구청장)  ○○구청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