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333
결재일자	2018.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3/22 권기욱
협 조

제1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2018.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조명계획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18.03.27.(화), 14:00 ~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예정) : 총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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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0 건	9 건	1 건	-	-	(서면심의 3건)

- 염리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10건

○ 세부 안건내용 (장식조명 4건, 공간조명 6건)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11-1	(신청부서)	마포구청 주택과	· 위치 :	마포구 염리동 45번지 일대	심의
	염리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대상 :	공동주책 장식조명 등
			· 규모 :	지상 25층(12개동)
11-2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주택과	· 위치 :	동대문구 전농동 518	재심의 (8-7)
	전농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공간조명
			· 규모 :	지상 29층(5개동)
11-3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 위치 :	영등포구 여의나루로60	심의
	여의도우체국 건립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등
			· 규모 :	지상 33층
11-4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	· 위치 :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1	심의
	충정로3가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사업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등
			· 규모 :	지상26층(2개동)
11-5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 위치 :	동작구 사당로 16길 외	심의
	동작구 보안등 개선사업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 규모 :	보안등 157등 교체
11-6	(신청부서)	양천구청 도로과	· 위치 :	양천구 목동 일대	심의
	양천구 보안등 개선사업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 규모 :	보안등 110등 교체
11-7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 위치 :	서초구 원지동 28번지 일대	심의
	원지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공원등)
			· 규모 :	가로등 22등, 공원등 33등 설치
11-8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 위치 :	동대문구 답십리동 98번지	심의 (서면)
	답십리제18구역 가로조명시설 설치계획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가로등 28등 설치
11-9	(신청부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강남구 개포동 산53-40	심의 (서면)
	대모산도시자연공원 공원등 정비공사		· 대상 :	공간조명(공원등)
			· 규모 :	공원등 22등 교체
11-10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 위치 :	강서구 관내	심의 (서면)
	강서구 블랙박스 보안등 설치 사업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 규모 :	보안등 23등 설치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신청기관 통보

○ 마포구청 주택과 등 10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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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용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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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심의 상정안건 – 10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