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선(5호선연장)사업 건설공사

총사업비 조정 설명자료

[제12차 협의조정]

2018. 02.

서울특별시

경   기   도

하남선(5호선연장) 복선전철 건설사업
[시스템분야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12차 협의조정]	('18.02)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서 강일지구, 하남미사지구 등을 경유하는 철도망을     연장 구축하여 광역교통 수요에 대처 및 교통편의 제공

나. 사업내용

구 분		현행 (제11차 자율조정)	요구 (제12차 협의조정)	증․감
위치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
사업 규모	연 장	7.725km	7.725km	-
	정거장	5 개소	5 개소	-
총사업비		956,700백만원	964,589백만원	7,889백만원
사업기간		2011년 ~ 2020년	2011년 ~ 2020년

* 하남선 전구간의 송변전, 전차선, 신호, 통신 실시설계 완료 및 관련기관(서울교통공사) 요구에 의한 기계 자동제어설비 감시․제어시스템 보강

다. 사업규모

구 분		현행 (제11차 자율조정)	변경 (시스템분야 실시설계)	증․감
사업 규모	연 장	7.725km	7.725km	-
	정 거 장	5개소	5개소	-
	환 기 구	개소	개소	-
	변 전 실	2개소	2개소	-
	전 기 실	5개소	5개소	-
	신호기계실	3개소	3개소	-
	통신기계실	5개소	5개소	-
	차량기지	유치선 2편성 증설	유치선 2편성 증설	-
	사령설비	전면개체	전면개체	-

라. 연차별 투자계획(제11차 자율조정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7년까지	'18년예산	'19년이후
계	956,700	548,850	390,484	17,366
․공사비	795,521	451,366	338,805	5,350
․보상비	36,539	20,380	16,159	-
․시설부대경비	81,497	43,204	28,070	10,223
․차량구입비	43,143	33,900	7,450	1,793

마. 사업기간

ㅇ 사업기간 변경 없음

구 분	현 행	변 경	증 ․감
사업기간	2015년~2020년	2015년~2020년	변경없음

바. 추진경과

ㅇ `09.  9  : 하남미사보금자리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LH 3,000억)

ㅇ `10.  3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선정(기재부) 및 추진(KDI)

ㅇ `11.  4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통보(B/C=1.02, AHP=0.508)

ㅇ `11. 12  :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확정‧고시(광역철도지정)

ㅇ `11. 12  : 하남선 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착수(경기도)

ㅇ `13. 11  : 하남선 기본계획 확정고시(국토교통부)

ㅇ `14.  4  : 하남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서울시_1공구)

ㅇ `14.  5  : 하남선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ㅇ `14. 05. 19 : 하남선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ㅇ `14. 12. 18 : 하남선 2공구 실시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ㅇ `15. 01. 26 : 하남선 5공구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ㅇ `15. 04. 27 : 하남선 5공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ㅇ `15. 06. 15 : 하남선 2공구 실시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

ㅇ `15. 07. 31 : 하남선 시스템분야 기본설계용역 준공(서울시_1공구)

ㅇ `15. 09. 24 : 총사업비 조정 요청(서울시 → 국토부)

ㅇ `15. 12. 16 : 전동차 구매(32량) 및 개량(608량) 계약체결

ㅇ `15. 12. 24 : 국토부 조정 요청(국토부 → 기재부)

ㅇ `16.  5.    : 총사업비 심의(설계의 적정성 검토* 의뢰)

* 신호(157.4%), 통신(21.2%), 차량기지(35.6%)로 20% 이상씩 증가

ㅇ `16.  9.    : 설계적정성 검토 완료(KDI, `16. 5~9)

ㅇ `16. 11. 18 : 총사업비 조정결과 통보(기재부 → 국토부)

ㅇ `16. 11. 18 : 총사업비 조정결과 통보(국토부 → 서울시)

ㅇ `16. 12.    : 8차 자율조정(5공구 기타계약)

ㅇ `17. 8.     : 9차 자율조정

ㅇ `17. 9.     : 10차 자율조정

ㅇ `17. 11. 10 : 하남선 시스템분야 실시설계용역 준공

ㅇ `17. 12. 05 : 하남선 시스템분야 실시설계용역 조달청 검토 완료

ㅇ `18. 2.     : 11차 자율조정

2. 요구

□ 요구내용

< 비목별 요구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 행 (A)	요구 (B)	증가		요구사유
			(B-A)	비율
<총사업비>	956,700	963,785	7,889	0.82%
1. 공 사 비	795,521	799,687	4,166	0.52%
① 노 반	490,614	490,614
② 궤 도	22,358	22,358
③ 건 축(기계포함)	108,318	109,121	803	0.74%	- 관련기관(서울교통공사) 요구사항 반영
④ 전 기	65,198	68,150	2,952	4.52%
④-1 역사전기	32,053	32,053
④-2 시스템전기	33,145	36,097	2,952	8.91%	- 실시설계 결과 반영 - 수전선로 변경 - 에너지저장 장치 반영
⑤ 신 호	21,646	21,899	253	1.17%
⑤-1 본선신호 등	21,646	21,899	253	1.17%	- 실시설계 결과 반영
⑤-2 삼각선
⑤-3 차량기지
⑥ 통 신	19,845	20,276	431	2.17%
⑥-1 본선통신 등	19,845	20,276	431	2.17%	- 실시설계 결과 반영
⑦ 차량기지	67,542	67,269	-273	-0.38%
⑦-1 삼각선(토목,기타)	21,017	21,017
⑦-2 주박기지	17,003	17,003
⑦-3 전동차개량	8,700	8,700
⑦-4 사령실개량	19,480	19,207	-273	-1.4%	- 실시설계 결과 반영 - 통신 Tray배관 공동사용(전기)
⑦-5 차상무선통신	1,342	1,342
2. 보상비	36,539	36,539
3. 시설부대경비	81,497	85,219	3,723	4.57%
① 설계비	34,178	34,178
② 감리비	35,530	39,246	3,716	10.45%	- 공사비 증액 대비 요율 반영
③ 시설부대비	11,789	11,795	7	0.06%	- 공사비 증액 대비 요율 반영
4. 차량구입비	43,143	43,143

3. 세부항목별 요구 내용

□ 건 축 (증 80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A)	순증액		조정후
		요구	조정(B)	(A+B)	증감률(%)
건 축(기계포함)	108,318	803

□ 요구사유 : 관련기관(서울교통공사) 요청사항 (증 803)

○ 정거장 및 본선 환기구의 공조설비, 위생설비, 승강설비 및 방재시스템 등 각종 기계설비를 효율적 통합감시 및 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요청

- 2~3공구 기계 자동제어공사 시스템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 합 계 >		1,895		2,698		증 803
자동제어공사 시스템 변경 (2~3공구)		1895		2698		증 803

□ 검토의견 : 관련기관(서울교통공사) 요구사항 반영 (증 803)

○ 서울도시철도 5호선 중앙관제 시스템 일원화와 운영사(서울교통공사)의 현장관리기법(CBM) 적용을 위한 기계설비 자동제어시스템 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현장관리기법(CBM) : Condition Based Maintenance (예지보전) 사물인터넷을 할용해 설비의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 사전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기법

○ 관련기관(서울교통공사) 요구사항은「총사업비 관리지침」제27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사항으로 사료됨

□ 전 기 (증 2,952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A)	순증액		조정후
		요구	조정(B)	(A+B)	증감률(%)
전 기	65,586	2,952
① 시스템전기	33,145	2,952
② 변경 외(역사전기)	32,441	0

□ 요구내용

< 주요 변경사항 >

(단위 : 백만원)

기본설계(’15.12월)		실시설계(‘17.9월)		합계 (B-A)
세부내용	금액(A)	세부내용	금액(B)
▪전기	65,586	▪전기	68,538	2,952
- 시설규모(9.717㎞)	33,145	- 시설규모(9.717㎞)	33,145	-
		- 실시설계 결과반영 (증 3.25%)	1,077	1,077
		- 수전선로 변경	-251	-251
		- 에너지 저장장치 반영	2,126	2,126
- 변경 외(역사전기)	32,441	- 변경외(역사전기)	32,441	-

□ 요구내용 요약

① 실시설계 결과반영(증 1,077)

- 실시설계와 기본설계 간 시간차로 물가상승(3.25%) 반영

② 수전선로 변경(감 251)

- H5정거장 수전선로 관로를 한전 예비관로 사용협의 완료 절감

③ 에너지 저장장치 반영 (증 2,126)

- 회생전력 재이용 설비는 운행중인 전동차가 회생제동시 발생한 회생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역행하는 전동차에 공급하는 설비임.

- 에너지 절감, 전차선 가선전압 안정화, 열차의 정위치 정차, 승차감        향상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저장장치 반영 필요

□ 요구내용 상세설명

① 실시설계 결과반영 (증 1,077)

- 실시설계와 기본설계 간 시간차로 물가상승(3.25%) 반영(증 1,077)

※ 33,145 × 3.25% =  증 1,077 백만원

<물가지수변동 현황>

구 분	‘15년 4분기	‘17년 3분기	변동율	비 고
GDP 디플레이터(분기)	111.2	114.81	3.25%	적용
건설공사비 지수(월)	107.45	117.89	9.72%

② 수전선로 변경(감 251)

- H5정거장 수전선로 1.2km에 대하여 한전 기존 예비관로 사용 협의

터파기 토공물량 소요 공사비 등 감소

③ 에너지 저장장치 (증 2,126)

공공기관 피크전력 저감 및 에너지 절감, 열차의 정위치 정차, 승차감      향상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저장장치 반영

○ 서비스 향상

- 회생제동시의 회생 실효를 방지하여 안정적 승차감 유지 및 정위치

정차로 이용승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시스템 안정

- 열차 회생제동시의 회생 실효를 방지하여 기계식 브레이크 사용빈도 감소        (유지보수 비용 절감)

- 기계식 제동장치 사용빈도 감소로 구조물 진동파급 억제

- 전차선 가선전압이 안정화(전압강하 감소)로 공급전원의 신뢰성 향상        과 차량의 전기장치의 수명연장

○ 에너지 절감

- 잉여 회생전력을 재활용하여 에너지 절감

- 피크 전력을 저장장치를 통하여 흡수가 가능 하므로 최대전력 관리가

가능하여 전력비 절감의 효과가 우수

○ 환경개선

- 레진제 브레이크슈 마모 저감으로 터널 환경악화 예방 및 소음발생 억제

- 기계식 제동시 회생전력 소비용 저항기 사용빈도 감소로 터널 온도상승 억제

□ 회생전력량에 따른 전력절감액 검토

○ 검토조건

- 시격(첨두시, 비첨두시)에 따른 승차인원 조정(50%~100%)

- 회생전력장치 설치시, 미설치시 구분하여 전력공급량 비교검토

○ 검토내용

- 회생전력장치 설치비(금리반영)

※ [eqn: 회생전력장치`최초`설치비` TIMES `수량` TIMES `연간금리`4.5%]

- 회생전력비(전력요금 연간 상승률 반영) - 전력단가 93.7원

※ [eqn: 1일`회생전력량(kWh)` TIMES `365일` TIMES `전력단가`(원)` TIMES `연간`전력요금`상승률`3%]

○ 투자대비 회수가능 검토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설치비용	H2	937.5	980	1,024	1,070	1,118	1,168
	H5	937.5	980	1,024	1,070	1,118	1,168
절감비용	H2	201	408	621	840	1,066	1,299
	H5	203	412	627	849	1,077	1,313
LCC 분석 (생애주기비용)	H2	737	572	403	230	52	-131
	H5	735	568	397	221	41	-145

구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설치비용	H2	1,221	1,276	1,333	1,393	1,456	1,521
	H5	1,221	1,276	1,333	1,393	1,456	1,521
절감비용	H2	1,539	1,786	2,041	2,303	2,573	2,851
	H5	1,555	1,804	2,061	2,326	2,599	2,880
LCC 분석 (생애주기비용)	H2	-318	-510	-708	-910	-1,117	-1,330
	H5	-334	-528	-728	-933	-1,143	-1,359

구분		13년	14년	15년
설치비용	H2	1,590	1,661	1,736
	H5	1,590	1,661	1,736
절감비용	H2	3,137	3,432	3,736
	H5	3,169	3,467	3,774
LCC 분석 (생애주기비용)	H2	-1,547	-1,771	-2,000
	H5	-1,579	-1,806	-2,038

□ 검토 의견 : 적정

○ (표준사업비 검토) 시스템 전기 실시설계 사업비는 표준사업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정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규모 (km)	하남선 실시설계(A) (’17.11.10 기준)		표준공사비(B) (’07.12월 기준)		편차(B-A)		금액 비율(%) (B-A)/A
		사업비	km당 단가	사업비	km당 단가	사업비	km당 단가
표준공사비 물가반영 전	9.717			29,588	3,045
표준공사비 물가반영 후 (32.9%)	9.717	36,097	3,715	39,322	4,047	3,225	332	8.9

- 시스템 전기공사비(km당) 산출 : 3,045백만원/km

․ 산출근거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KDI, 07.12월」
광역도시철도사업의 시스템 표준공사비 적용(p.193)

	시스템 전기 km당 단가 : 3,045백만원/km 전력설비 : 1,400백만원/km 송전선로 : 180백만원/km 변전선로 : 165백만원/km (680백만원/km × 9.7km / 40km) ※ 하남선 연장 9.717km 전차선로 : 1,300백만원/km

- 물가상승분(E/S) 산출 : 32.9%[ = (114.809 – 86.362) ÷ 86.362]

․ 산출근거 : 한국은행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물가상승 지수
2007년 4분기 : 86.362 / 2017년 3분기 : 114.809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www.ecos.bok.or.kr)

○ (유사사업비 검토) 시스템 전기 실시설계 사업비는 유사사업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정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하남선 실시설계(A) (’17.11.10 기준) ※ 연장 : 9.717km		9호선2-2단계(B) (’14.02.20 기준) ※ 연장 : 9.14km		편차(B-A)		금액 비율(%) (B-A)/A
	사업비	km당 단가	사업비	km당 단가	사업비	km당 단가
9호선2-2단계 물가반영 전			37,595	4,113
9호선2-2단계 물가반영 후 (4.78%)	36,097	3,715	39,392	4,310	3,295	595	16.0

- 물가상승분(E/S) 산출 : 4.78%[ = (114.809 – 109.568) ÷ 109.568]

․ 산출근거 : 한국은행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물가상승 지수
2014년 1분기 : 109.568 / 2017년 3분기 : 114.809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www.ecos.bok.or.kr)

□ 신 호 (증 253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A)	순증액		조정후
		요구	조정(B)	(A+B)	증감률(%)
신 호	21,646	253

□ 요구내용

< 주요 변경사항 >

(단위 : 백만원)

기본설계(’15.12월)		실시설계(‘17.9월)		합계 (B-A)
세부내용	금액(A)	세부내용	금액(B)
▪신호	21,646	▪신호	21,899	253
- 시설규모(9.717㎞)	21,646	- 시설규모(9.717㎞)	21,646	-
		- 실시설계 결과반영 (증1.17%)	253	253

□ 요구내용 요약

① 실시설계 결과반영 (증 253)

- 조달청에서 신호분야 실시설계를 검토한 결과 기본설계 대비 물가변동이 1.17% 되었음

□ 요구내용 상세설명

① 물가변동 사항 증액 (증 253)

- 기본설계 심의 요청(‛15.12.24) 시를 기준으로 실시설계 준공(‛17.11.10) 시 물가변동률은 3.25%이나 신호분야 사업비는 이보다 작은 1.17%만 증액하면 사업 수행이 가능하므로 1.17% 요구(증 253)

※ 21,646 × 3.25% = 증 703백만원

※ 21,646 × 1.17% =  증 253백만원

<물가지수변동 현황>

구 분	‘15년 4분기	‘17년 3분기	변동율	비 고
GDP 디플레이터(분기)	111.2	114.81	3.25%	적용
건설공사비 지수(월)	107.45	117.89	9.72%

□ 검토 의견 : 적정

○ (표준사업비 검토) 시스템 신호 실시설계 사업비는 표준사업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정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규모 (km)	하남선 실시설계(A) (’17.11.10 기준)		표준공사비(B) (’07.12월 기준)		편차(B-A)		금액 비율(%) (B-A)/A
		사업비	km당 단가	사업비	km당 단가	사업비	km당 단가
표준공사비 물가반영 전	9.717			21,377	2,200
표준공사비 물가반영 전 (32.9%)	9.717	21,899	2,253	28,410	2,924	6,511	671	29.78

- 시스템 전기공사비(km당) 산출 : 820백만원/km

․ 산출근거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KDI, 07.12월」
광역도시철도사업의 시스템 표준공사비 적용(p.193)

	시스템 신호 km당 단가 : 2,220백만원/km - 중량전철 지상신호 km당 단가 : 820백만원/km - 중량전철 차상신호 km당 단가 : 2,220백만원/km (※ 차상신호일 경우 14억원/km 계상)

- 물가상승분(E/S) 산출 : 32.9%[ = (114.809 – 86.362) ÷ 86.362]

․ 산출근거 : 한국은행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물가상승 지수
2007년 4분기 : 86.362 / 2017년 3분기 : 114.809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www.ecos.bok.or.kr)

○ (유사사업비 검토) 시스템 신호 실시설계 사업비는 유사사업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정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하남선 실시설계(A) (’17.11.10 기준) ※ 연장 : 9.717km		9호선2-2단계(B) (’14.02.20 기준) ※ 연장 : 9.14km		편차(B-A)		금액 비율(%) (B-A)/A
	사업비	km당 단가	사업비	km당 단가	사업비	km당 단가
9호선2-2단계 물가반영 전			22,786	2,345
9호선2-2단계 물가반영 후 (4.78%)	21,899	2,253	23,875	2,457	1,976	204	9.1

- 물가상승분(E/S) 산출 : 4.78%[ = (114.809 – 109.568) ÷ 109.568]

․ 산출근거 : 한국은행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물가상승 지수
2014년 1분기 : 109.568 / 2017년 3분기 : 114.809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www.ecos.bok.or.kr)

□  통 신 (증 431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A)	순증액		조정후
		요구	조정(B)	(A+B)	증감률(%)
통 신	19,845	431

□ 요구내용

< 주요 변경사항 >

(단위 : 백만원)

기본설계(’15.12월)		실시설계(‘17.9월)		합계 (B-A)
세부내용	금액(A)	세부내용	금액(B)
▪통신	19,845	▪통신	20,276	431
- 시설규모(9.717㎞)	19,845	- 시설규모(9.717㎞)	19,845	-
		- 실시설계 결과반영 (증 2.71%)	431	431

□ 요구내용 요약

① 실시설계 결과반영 (증 431)

- 조달청에서 신호분야 실시설계를 검토한 결과 기본설계 대비 물가변동이 2.17% 되었음

□ 요구내용 상세설명

① 실시설계 결과반영 (증 431)

- 기본설계 심의 요청(‛15.12.24) 시를 기준으로 실시설계 준공(‛17.11.10) 시 물가변동률은 3.25%이나 통신분야 사업비는 이보다 작은 2.17%만 증액하면 사업 수행이 가능하므로 2.17%만 요구(증 431)

※ 19,845 × 3.25% = 증 645백만원

※ 19,845 × 2.17% =  증 431백만원

<물가지수변동 현황>

구 분	‘15년 4분기	‘17년 13분기	변동율	비 고
GDP 디플레이터(분기)	111.2	114.81	3.25%	적용
건설공사비 지수(월)	107.45	117.89	9.72%

□ 검토 의견 : 적정

○ (표준사업비 검토) 시스템 통신 실시설계 사업비는 최근 법령을 반영하여도 표준사업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정함

- 최근 법령 반영내용 : 열차무선으로 VHF 또는 TRS 대신 LTE-R 적용

※ 관련 법령
①『미래부 주파수 지정고시』제2014-96호(2014.12.10.)
②『철도시설의 기술기준』제107조

(단위 : 백만원)

구 분	규모 (km)	하남선 실시설계(A) (’17.11.10 기준)		표준공사비(B) (’07.12월 기준)		편차(B-A)		금액 비율(%) (B-A)/A
		사업비	km당 단가	사업비	km당 단가	사업비	km당 단가
표준공사비 물가반영 전	9.717			15,255	1,570
표준공사비 물가반영 전 (32.9%)	9.717	20,276	2,087	20,276	2,087	-	-	-

※ 하남선 연장에는 LTE-R설비가 포함되어 사업비가 다소 증가함.

- 시스템 전기공사비(km당) 산출 : 820백만원/km

․ 산출근거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KDI, 07.12월」
광역도시철도사업의 시스템 표준공사비 적용(p.193)

	시스템 신호 km당 단가 : 2,220백만원/km - 중량전철 지상신호 km당 단가 : 820백만원/km - 중량전철 차상신호 km당 단가 : 2,220백만원/km (※ 차상신호일 경우 14억원/km 계상)

- 물가상승분(E/S) 산출 : 32.9%[ = (114.809 – 86.362) ÷ 86.362]

․ 산출근거 : 한국은행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물가상승 지수
2007년 4분기 : 86.362 / 2017년 3분기 : 114.809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www.ecos.bok.or.kr)

○ (유사사업비 검토) 시스템 통신 실시설계 사업비는 최근 법령을 반영하여도 유사사업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정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하남선 실시설계(A) (’17.11.10 기준) ※ 연장 : 9.717km		7호선연장 실시설계(B) (’10.09월 기준) ※ 연장 : 10.2km		편차(B-A)		금액 비율(%) (B-A)/A
	사업비	km당 단가	사업비	km당 단가	사업비	km당 단가
7호선 연장 물가반영 전			18,535	1,817
7호선 연장 물가반영 후 (13.95%)	20,276	2,087	21,120	2,070	844	-17	0.81

- 물가상승분(E/S) 산출 : 13.95%[ = (114.809 – 100.752) ÷ 100.752]

․ 산출근거 : 한국은행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물가상승 지수
2010년 3분기 : 100.752 / 2017년 3분기 : 114.809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www.ecos.bok.or.kr)

□ 차량기지 (감 273백만원)

구 분	현행(A)	순증액		조정후
		요구	조정(B)	(A+B)	증감률
차량기지	72,386	-273
① 차상무선통신 LTE-R	1,342	-
② 사령실개량	19,480	-273
③ 삼각선, 전동차개량, 주박기지	51,564	-

□ 요구내용

< 주요 변경사항 >

(단위 : 백만원)

기본설계(’15.12월)		실시설계(‘17.9월)		합계 (B-A)
세부내용	금액(A)	세부내용	금액(B)
차량기지	71,871	합 계	71,598	-273
▪차량무선통신 LTE-R	1,342	▪차량무선통신 LTE-R	1,342	-
▪사령실개량	19,480	▪사령실개량	19,207	-273
- 시설규모	19,480		19,480	-
		- 실시설계 결과반영 (증 2.11%)	411	411
		- 통신Tray 공동사용(전기)	-684	-684
▪삼각선, 전동차개량, 주박기지	51,564	▪삼각선, 전동차개량, 주박기지	51,564	-

□ 요구내용 요약

②-1 사령실 개량 공사비 실시설계 결과반영  (증 411)

- 기본설계 심의 요청(‛15.12.24) 시를 기준으로 실시설계 준공(‛17.11.10) 시 물가변동률은 3.25%이나 통신분야 사업비는 이보다 작은 2.11%만 증액하면 사업 수행이 가능하므로 2.11%만 요구(증 411)

②-2 사령실 통신배관을 공동 사용하여 전기배관 축소 (△684)

- 원방제어설치 공사에 설치되는 배관을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신 Tray 배관을 공동 이용하여 전기 Tray 배관 공사비 감소.

□ 요구내용 상세설명

②-1 사령실 개량 공사비 실시설계 결과반영  (증 411)

- 기본설계 심의 요청(‛15.12.24) 시를 기준으로 실시설계 준공(‛17.11.10) 시 물가변동률은 3.25%이나 통신분야 사업비는 이보다 작은 2.1%만 증액하면 사업 수행이 가능하므로 2.1%만 요구(증 411)

※ 19,480 × 3.25% = 증 633백만원

※ 19,480 × 2.11% = 증 411백만원

<물가지수변동 현황>

구 분	‘15년 4분기	‘17년 13분기	변동율	비 고
GDP 디플레이터(분기)	111.2	114.81	3.25%	적용
건설공사비 지수(월)	107.45	117.89	9.72%

②-2 사령실 통신배관을 공동 사용하여 전기배관 축소 (△684)

- 원방제어설치 공사에 설치되는 배관을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신분야 Tray배관을 이용하여 Tray배관 공사비 감소.

구 분	사업비			비 고
	수량	단가	금액(원)
계			- 684
강제전선관 28C	1식	-479	-479
전선관지지 금구류	1식	-205	-205

2. 시설부대경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A)	순증		조정후
		요구	조정(B)	(A+B)	증감률
시설부대경비	81,497	3,723
설계비	34,178	-
감리비	35,530	3,716
시설부대비	11,789	7

감리비 (증 3,177 백만원)

□ 요구 내용

○ 시스템분야 공사비 3,363백만원 증액 및 적정 감리비 요율 적용에 따른 감리비 증액 요구(증 3,716)

< 시스템 감리비 요구사항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시스템 전기			신 호			통 신
			소계	전기	차량기지	소계	신호	차량기지	소계	통신	차량기지
감리비	현행	3,132	1,244	1,089	155	905	710	195	983	651	332
	요구	6,848	2,592	2,331	261	2,062	1,621	441	2,194	1,443	751
	변동	3,716	1,348	1,242	106	1,157	911	246	1,211	792	419
공사비	현행	95,458	37,868	33,145	4,723	27,603	21,646	5,957	29,987	19,845	10,142
	요구	98,821	40,136	36,097	4,039	27,856	21,899	5,957	30,829	20,276	10,553
	변동	3,363	2,268	2,952	△684	253	253	-	842	431	411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전기			신호	통신	차 량 기 지					기타
			소계	시스템	기타			소계	시스템 전기	신호	통신	기타
공사비	현행	826,878	65,986	33,145	32,841	21,646	19,845	72,386	4,723	5,957	10,142	51,564
	요구	830,241	68,983	36,097	32,841	21,899	20,276	72,113	4,039	5,957	10,553	51,564
	변동	3,363	2,952	2,952	-	253	431	△273	△684	-	411	-

□ 요구내용 상세설명

○ 기본설계 사업비 확정시 시스템분야 감리비는 적정 요율이 적용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적정 요율을 적용하여 감리비용을 증액하고자 함

감리비 요구액
구 분	현 행(기본설계 2015.12월)	요 구(실시설계 2017.9월)	증액
합 계	31.32억원	68.48억원	37.16억원
전기 감리비	12.44억원	25.92억원	13.48억원
신호 감리비	9.05억원	20.62억원	11.57억원
통신 감리비	9.83억원	21.94억원	12.11억원

- (기본설계 사업비 확정시) 시스템 분야별 공사비가 아래와 같이 200~400억원이나 공사비가 2,000억원으로 높게 잡혀 감리비 요율이 낮게 적용되었음

구 분	공사금액	감리비	감리비 적용요율	감리비 산출금액
전 기	378.68억원	12.44억원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복잡) - 2000억 : 2.98%	378.68×2.98%×1.1=12.44억원
신 호	276.03억원	9.05억원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복잡) 2000억 : 2.98%	276.03×2.98%×1.1=9.05억원
통 신	299.87억원	9.83억원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복잡) 2,000억 : 2.98%	299.87×2.98%×1.1=9.83억원

- (실시설계 사업비 협의시) 시스템 분야별 공사비에 맞게 감리비 요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자 함

구 분	공사금액	감리비	감리비 적용요율 (직선보간법)	감리비 산출금액
전 기	401.36억원	25.92억원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복잡) - 400억 : 5.88% 500억 : 5.43% 적용요율 : 5.87%	401.36×5.87%×1.1=25.92억원
신 호	278.56억원	20.62억원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복잡) 200억 : 7.50% 300억 : 6.52% 적용요율 : 6.73%	278.56×6.73%×1.1=20.62억원
통 신	308.29억원	21.94억원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복잡) 300억 : 6.52% 400억 : 5.88% 적용요율 : 6.47%	308.29×6.47%×1.1=21.94억원

※ 감리비 적용요율은「’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255,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적용

바.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공 사 비 (억 원)	개 산 요 율 (%)			비 고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3,000 5,000	7.67 6.14 5.34 4.81 4.44 4.02 3.66 3.20 2.89 2.54 2.15	8.52 6.81 5.92 5.34 4.94 4.47 4.06 3.56 3.21 2.82 2.39	9.37 7.50 6.52 5.88 5.43 4.91 4.46 3.92 3.53 3.09 2.62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

다. 전기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배전설비, 공장의 조명설비, 창고시설, 주차장 등 자동차관련시설, 축사 동물관련시설,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관련시설등의 전력시설물 공사와 전기기기 일부만 공사할 경우를 말한다. ＊배전설비에서 구내배 전설비는 제외한다.	단순 또는 복잡공종에 속하지 않는 전력시설물 공사를 말한다.	발전설비,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 박물관 등 전시시설, 의료시설, 공항․여객터미널 등 시설, 방송국 등 방송 통신시설, 상수․하수․산업폐수․분뇨․쓰레기시설, 관광휴게시설, 건축물연면적 2만제곱미터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축물, 전기철도설비, 특수한 전기응용설비와 공사기간이 길고 배선수가 많아 복잡한 전력시설물의 공사를 말한다.

시설부대비 (증 7백만원)

ㅇ 요구내용

- 공사비 4,166백만원(시스템 공사비 3,363, 건축 공사비 803) 증액에 따라 시설부대비 7백만원 증액

시설부대비 요구액(백만원)
구분	현 행 (제11차 자율조정)	요 구 (제12차 협의조정)	증 액
시설부대비	11,789	11,796	7
총공사비 증액 : 4,166백만원(시스템 3,363, 건축 803) 시설부대비 적용요율 : 0.17% ·산출근거(※「’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249, 시설부대경비) [eqn: {시설부대비(1,354백만원)} over {공사비(795,521백만원)}] = 0.17(%) (단, 시설부대비 중 차량시운전비 10,435백만원 제외) 시설부대비 증액 : 7백만원 ·산출근거 : 4,166백만원 × 0.17%

총공사비 요구액(백만원)
구분	현 행 (제11차 자율조정)	요 구 (제12차 협의조정)	증 액
총공사비	795,521	799,687	증) 4,166

※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249)

5.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가. 건설부문 요율

(단위 : %)

구 분 공 사 비	기본조사 설 계 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1]	시설부대비
5 천 만 원 까 지	3.24	6.49	3.02	1.08
1 억 원 까 지 2 억 원 까 지 3 억 원 까 지 5 억 원 까 지	3.04 2.42 2.22 2.01	6.07 4.85 4.43 4.03	2.85 2.26 2.06 1.89	0.90 0.72 0.72 0.72
10 억 원 까 지 20 억 원 까 지 30 억 원 까 지 50 억 원 까 지	1.77 1.63 1.57 1.54	3.55 3.27 3.15 3.09	1.66 1.53 1.48 1.45	0.63 0.36 0.36 0.27
100 억 원 까 지 2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1.51 1.46 1.45 1.41	3.01 2.91 2.90 2.84	1.41 1.37 1.35 1.33	0.25 0.23 0.23 0.23
1,000 억 원 까 지 2,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1.40 1.38 1.37 1.34	2.79 2.76 2.72 2.70	1.30 1.28 1.25 1.23	0.23 0.21 0.19 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