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2745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신호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현수	구봉서		구자훈		박상돈		03/21 김학진
협 조
	송변전과장					서태창
	토목1과장					윤방식
	궤도과장					최진규
	정보통신과장					추경수

하남선 시스템분야

실시설계 총사업비 조정결과 보고

2018. 0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중앙정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하남선 시스템분야 -

실시설계 총사업비 조정결과 보고

시스템(송변전, 전차선, 통신, 신호) 분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총사업비 조정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 지침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317호, ’17.1.1)

Ⅰ		12차 총사업비 협의조정 결과

❍ 요구대비 △ 2,529백만원(증 5,543 → 증 3,014)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 행 (A)	순증액		조정후 (A+B)	조정 내용
		요구	조정(B)
<총사업비>	956,700	5,543	3,014	959,714
1. 공 사 비	795,521	1,954	1,237	796,758
① 노 반	490,614			490,614
② 궤 도	22,358			22,358
③ 건 축(기계포함)	108,318	717	0	108,318	▪사물인터넷 시스템 구축 미반영
④ 전 기	65,198	826	826	66,024	▪요구반영
⑤ 신 호	21,646	253	253	21,899	▪요구반영
⑥ 통 신	19,845	431	431	20,276	▪요구반영
⑦ 차량기지	67,542	△273	△273	67,269	▪요구반영
2. 보상비	36,539			36,539
3. 시설부대경비	81,497	3,589	1,777	83,269
① 설계비	34,178			34,178
② 감리비	35,530	3,586	1,775	37,305	▪요율적용
③ 시설부대비	11,789	3	2	11,791	▪요율적용
4. 차량구입비	43,143			43,143

❍ 시스템 분야별 총사업비 조정결과 : 기본설계 대비 증 3,014백만원

- 공사비 조정결과 : 기본설계 대비 증 1,23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공 종	현 행 (기본설계) (A)	서울시 요구액 (실시설계)	국토부 조정액	기재부 조정액 (B)	증감액 (C=B-A)
계	95,458	98,821	96,695	96,695	1,237
송변전, 전차선	37,868	40,136	38,010	38,010	142
통 신	29,987	30,829	30,829	30,829	842
신 호	27,603	27,856	27,856	27,856	253

※ 국토부에서 에너지저장장치(송변전) 미반영(△ 2,126백만원)

- 감리비 조정결과 : 기본설계 대비 증 1,77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공 종	현 행 (기본설계)	서울시 요구액 (실시설계)	국토부 조정액	기재부 조정액 (B)	증감액 (C=B-A)
계	3,129	6,848	6,848	4,904	1,775
송변전, 전차선	1,241	2,592	2,592	1,928	687
통 신	905	2,062	2,062	1,563	658
신 호	983	2,194	2,194	1,413	430

- 시설부대비 조정결과 : 기본설계 대비 증 2백만원

Ⅱ		추진 경위

**********’16. 11.18 : 시스템분야 기본설계 총사업비 조정완료

**********’17. 11.10 : 시스템분야 실시설계용역 준공

**********’17. 12.05 : 시스템분야 실시설계용역 조달청 검토 완료

**********’18. 02.21 : 총사업비 조정 요청(서울시 → 국토부)

**********’18. 03.07 : 국토부 조정 요청(국토부 → 기재부)

**********’18. 03.19 :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 개최

Ⅲ		감리비 현황

**********감리비 현황(※ 기재부 협의 시 제출자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토목	궤도	건축 (기계포함)	정거장 전 기	송변전 전차선	통신	신호	SE
현 행	35,530	20,990	733	4,157	1,231	1,241	905	983	5,290
조정후	37,310	20,990	733	4,157	1,231	1,928	1,563	1,413	5,290

**********공구별 토목·건축·정거장 전기 감리비 현황(※ 경기도와 협의한 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현 행	26,378	7,683	5,207	4,320	3,111	6,057

Ⅳ		행정 사항

********* (토목1과, 궤도과) 시스템분야 감리비 및 SE 사업비 적정 사용

※ SE 사업비는 시스템분야 공사비를 바탕으로 책정되어 타 분야 감리비로 사용할 경우 국토부와 총사업비 결산 시 난항 예상

Ⅴ		향후 일정

********* ’18. 3.26(월) 까지 : 시스템분야 책임감리용역 심의 요청

********* ’18. 3.30(금) 까지 : 시스템분야 공사 발주(→ (서울지방)조달청)

********* ’18. 4.06(금) 까지 : 시스템분야 책임감리용역 발주(→ 재무국)

********* ’18. 4.13(금) 까지 : 시스템엔지니어링(SE) 용역 심의 요청

********* ’18. 4.27(금) 까지 : 시스템엔지니어링(SE) 용역 발주(→ 재무국)

********* ’18. 5.31(목) 까지 : 시스템분야 낙찰차액 반납(→ 국토부)

붙임  기재부 심의자료, 국토부 검토자료 및 설명자료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