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건축과-9583		주무관	시설팀장		건축과장		도시환경국장
			임원석	박정호		한일기		전결 03/21 박은섭
등록일자	2018.3.20.
결재일자	2018.3.21.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건축안전팀장		강수원
					건축지도팀장		서정원
					도시디자인팀장		최준원		건축관리팀장		최군호

깨끗하고 안전한 강남구현을 위한

2018 강남구 안전대진단 건축물 분야 점검 결과

(3종 시설물 실태조사 결과 포함)

점검결과 개요

○ 점검 대상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1,2,3종 대상시설 및 건축공사장

구분	계	시설물안전법 1, 2종		시설물안전법 3종 이관대상			건축공사장
		다중이용시설	C등급	공동주택(연립)	대형건축물	집회/전시 시설	대형공사장	굴토공사장
점검 대상	969	78	5	476	318	9	59	24

○ 점검 기간 : 2018. 2. 5. ~ 2017. 3. 16.

○ 점 검 자 : 외부전문가 및 안전점검 관리주체 합동 점검 및 자체 점검

○ 점검 결과

- 시설물 안전법 1,2종 시설 : 총38건 지적 사항 발생

· 다중이용시설 : 건축과-2300(`18.1.18.)에 따라 별도 조치완료

· C등급 시설 : 자체점검 실시, 별도 특이사항 없음

- 시설물 안전법 3종 이관 대상 시설 : 총9건 지적 사항 발생 / 3종이관 시설 1개소

·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실태조사’와 병행 실시 하였으며, 3종이관대상 시설 1개소 발생

· 보수·보강이 필요한 지적사항 8건은 보수보강토록 건축주 및 관리자 안내

- 대형 및 굴토 공사장 점검 : 총9건 지적사항 발생

· 해빙기 대비 점검 결과 보고(건축과-7153, `18.2.28.)에 따라 조치 완료

2018.  3.    .

	강 남 구
(		건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지침 • 2018년 강남구 안전 대진단 추진 계획 • 제3종시설물 초기 지정, 운영 방안 알림(재난안전과-5122, 2018. 3. 15.)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8 강남구 안전대진단 건축물 분야 점검 계획(건축과-3564, `18. 1. 30.)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7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주민 및 해당시설 이용자 등 • 강남구 전역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구에서 추진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깨끗하고 안전한 강남구현을 위한

2018 강남구 안전대진단 건축물 분야 점검 결과

(3종 시설물 실태조사 결과 포함)

국가 안전 대진단 추진에 따른 우리과 소관 건축물 분야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건축공사장 등 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점검 개요

점검 기간 : 2018. 2. 5. ~ 3. 16.

점검 대상 시설 현황표 : 총 점검대상 969개소

구분	점검대상	점검대상 시설수	지적사항 (경미한지적사항 제외)	비고
총 계		969개소	56건
시설물 안전법 1,2종 시설	다중이용시설	78개소	38건	건축과-2300(`18.1.18.) 결과 보고 완료
	C등급	5개소	-	자체점검 실시
3종 이관대상 시설	공동주택(연립)	476개소	4건
	대형건축물	318개소	5건
	집회/전시시설	9개소	-
건축 공사장	대형공사장	59개소	-	건축과-7153, (`18.2.28.) 결과 보고 완료
	굴토공사장	24개소	9건

점검반 구성

○ 시설물안전법 1,2종 시설물

- 다중이용시설 : 강남구 건축사협회 소속 추천 받은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 합동 구성

☞ 건축과-2300(`18.1.18.)호에 따라 별도 점검 후 결과 보고 완료 (붙임 1)

- C등급 시설 : 건물 관리인 자체 점검 후 제출

○ 시설물안전법 3종 이관 대상 시설

- 강남구 건축사협회 소속 추천 받은 외부전문가 9명

○ 건축 공사장 :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 토목전문가

☞ 건축과-7153(`18.2.28.)호에 따라 별도 점검 후 결과 보고 완료 (붙임 2)

○ 외부 전문가 청렴 교육 실시 완료

- 일시 : 2018. 2. 23. (금) 교육

- 내용 : 청렴 서약서 징구 및 점검 관련 교육 실시 (붙임4 참조)

- 현황사진

Ⅱ		세부 점검 결과

시설물 안전법 1,2종 시설물

○ 다중이용시설 : 지적사항 총38개소 발생

- 건축과-2300(`18.1.18.)호에 따라 별도 결과보고 완료 [붙임1 참조]

○ C등급 시설 : 자체점검 결과 별도 특이사항 없음

3종 이관대상시설 안전 점검 결과

○ 지적사항 총9건 발생

○ 주요 지적사항 [세부사항 붙임 3참조]

- 철근 및 철골부식(3) 내화피복 벗겨짐, 타일 및 외벽 파손 (5),

○ 주요 지적사항 현황사진

· 위치 : 역삼동 ****************** · 내용 : 외벽 파손	· 위치 : 청담동 ************* (C등급지정) · 내용 : 외벽 타일 탈락위험

건축 공사장 점검결과

○ 대형공사장 : 경미한 지적사항 50개소 현장 시정 완료

○ 굴토공사장 : 지적사항 9건 발생

- 해빙기 대비 점검결과(건축과-8356, `17.3.3.) 조치 완료 [붙임2참조]

Ⅲ		3종 대상시설물 실태조사 결과

3종 이관 대상 시설물 실태조사 결과표

(단위 : 개소)

구 분	상 태 등 급				비고
	계	A	B	C
계	800	431	368	1	총3개소 공사 및 철거
대형건축물	316	231	84	1	2개소 현재 공사중
연립주택	475	197	278	-	1개소 철거
전시장	6	1	5	-
집회시설	3	2	1	-

3종 이관 대상 시설물 확정

○ 시설물안전법이 개정(2018. 1. 8.)됨에 따라, 기존 재난안전기본법에서 관리하던‘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제3종시설물’로 이관됨.

○「제3종시설물 초기 지정․운영 방안 알림」[재난안전과-5122, `18. 3. 15.]에 따라, C등급 이하 시설물만을 3종 시설물로 이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3조(제3종시설물의 해제)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 시설물의 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이거나 개축 등의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 상향된 경우

3종 확정 시설물 : 1개소

대상시설물			지정 사유	현황사진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청담동 신한오피스텔	청담동 49-5	청담동 신한오피스텔관리사무소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C등급 (외벽타일 및 배관 파손 및 낙하 위험)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관리주체가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후 보고(공동주택 외 건축물)

제3종시설물 지정 향후계획

○ 관리자 및 소유자에게 제3종시설물 지정 안내

○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및 고시 결과 안내

○ FMS시스템 입력 및 관련 법령 안내

Ⅳ		조치계획

제1,2종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 : 조치 완료 [붙임 1 참조]

제3종 이관 대상시설물

○ 보수·보강이 필요한 8건(대형건축물 5, 연립주택 3)에 대해 각 소유주 및 관리자에게 안전하게 유지관리토록 안내 공문 시행

○ 그 외 경미한 지적 사항은 향후 점검시 중점적으로 관찰 및 점검 실시

○ 향후 3종시설물 관리에 대해선 별도 방침 수립하여 실태조사(연1회) 및 점검 실시

건축공사장 : 조치 완료 [붙임 2 참조]

Ⅴ		행정사항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요청 공문 발송 :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

안전대진단 점검 결과 통보 : 재난안전과

국가안전 대진단 시스템에 점검 결과 입력 : 건축과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비용 지급

○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1일 276,700원

※ 2017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지급

○ 소요예산

- 특정관리시설물 점검수당 : 276,700원×99일(1인 9~12일)=27,393,300원

○ 예산과목 : 건축행정, 건축전문가의 건축물시설점검, 건축물안전 및

유지관리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보고 1부.

2) 해빙기 대비(건축공사장) 점검 결과 보고 1부.

3) 3종이관 대상시설 안전 점검 결과 1부.

4) 청렴서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