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7853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고명규	이재성	신동호	김종근		03/20 代김종근
협 조
	★예산3팀장			김대진

2018년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추진계획

2018. 0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산업통상자원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추진계획

2018년도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의 LED조명 무상보급 사업을 시행하여 전기요금절감을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에 기여코자 함.

□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LED조명 교체 지원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혜택

부여 및 에너지복지 실현

-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저소득층 전 가구에 혜택 제공

◦ 추진목표 : 2020년까지 LED조명 60만개 무상보급

- 저소득층 12만가구, 사회복지시설 1,200개소

◦ 지원대상

- 저소득층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 복지시설 :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지원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 지원절차 : 자치구 지원대상 선정 및 산자부 지원규모 협의 후 무상 교체

지원대상 선정	➡	지원규모 협의‧조정	➡	사업비 확보	➡	국‧시비 교부	➡	무상 교체
(자치구)		(시 ⇔ 산자부)				(시 ⇒ 자치구)		(자치구)

□ 추진실적(2014년 ~ 2017년)

구 분	지 원 대 상		LED 보급수량(개)			지 원 금 액(백만원)
	저소득층 (가구)	복지시설 (개소)	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저소득층	복지시설
합 계	45,896	1,488	283,344	113,073	170,271	21,344	3,599	17,745
2014	23,056	202	103,666	48,566	55,100	6,502	763	5,739
2015	12,474	704	101,335	35,020	66,315	8,002	1,064	6,938
2016	3,848	289	39,701	11,292	28,409	3,733	540	3,193
2017	6,518	293	38,642	18,195	20,447	3,107	1,232	1,875

□ 2018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LED 보급수량(개)			비 고
	저소득층 (가 구)	복지시설 (개 소)	계	저소득층	복지시설
합 계	5,571	381	35,224	13,664	21,560
자 치 구	5,071	381	34,724	13,164	21,560	저소득층 : 16개 자치구 복지시설 : 19개 자치구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500	-	500	500	-	종로구 돈의동외 4개 쪽방촌

◦ 사 업 비

- 국비 지원기준

▸ 저소득층 : 국비 70% ＋ 지방비 30%(시비 15%, 구비 15%)

▸ 복지시설 : 국비 50% ＋ 지방비 50%(시비 25%, 구비 25%)

※ 2017년 지원기준 : 국비 70% ＋ 지방비 30%(시비 15%, 국비 15%)

- 분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 방 비
				계	시 비	구 비
합 계		4,039.6	2,313.9	1,725.7	863.6	862.1
저소득층	계	1,470.4	1,029.3	441.1	228.0	213.1
	자 치 구	1,395.4	976.8	418.6	205.5	213.1
	자활지원과	75.0	52.5	22.5	22.5	-
복지시설	자 치 구	2,569.2	1,284.6	1,284.6	635.6	649.0

▸ 국비 지원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방비(시비, 구비) 분담액 조정

※ 사  유 : 시비 예산 편성액 부족(10,521천원)

※ 내  용 : 구비 분담액 10,521천원 증액(851,618천원 ⇒ 862,139천원)

◦ 사업비 교부계획

- 예산과목 : 자치단체자본보조(일반회계)

- 교부금액 : 각 자치구 보조금전용계좌로 입금

※ 복지본부(자활지원과) 저소득층 사업비는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시행

- 교부(재배정)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교부(재배정) 금액			저 소 득 층			복 지 시 설
	계	국 비	시 비	계	국 비	시 비	계	국 비	시 비
합 계	3,177.5	2,313.9	863.6	1,257.3	1,029.3	228.0	1,920.2	1,284.6	635.6
자 치 구	3,102.5	2,261.4	841.1	1,182.3	976.8	205.5	1,920.2	1,284.6	635.6
자활지원과	75.0	52.5	22.5	75.0	52.5	22.5	-	-	-

◦ 사업비 집행기준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표준시방서 준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취득한 LED조명 제품 사용

- 조달구매 및 공개경쟁 입찰

- 자치구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직접 시행

- 지원대상 교체 등 지원사업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 승인후 시행

□ 추진일정

◦ `18.02.22 : 국비 지원안 확정 및 교부(산업통상자원부)

◦ `18.03월 : `18년도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재배정)

◦ `18.04월 ~ 10월 : 사업발주 및 시행

◦ `18.11월 ~ `19.02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행정사항

◦ 복지본부(자활지원과) 집행사업 예산과목 변경 조치

- 대    상 : 저소득층 500가구(종로구 돈외동외 4개 쪽방촌)

- 소요예산 : 75백만원(국비 52.5,  시비 22.5)

- 변경내용 : 예산과목 변경(자치단체자본보조 ⇒ 시설비)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변 경 요 구 액		변 경 후 예 산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 계 목		증	감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이용 합리화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2,313,900) 3,177,497	-	(×52,500) 75,000	(×2,261,400) 3,177,497
			시설비 (401-01)	-	(×52,500) 75,000	-	(×52,500) 75,000

붙임 : 1. 2018년도 사업비 교부계획 및 분담현황 1부.

2.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현황(`14년 ~ `17년) 1부.

3. 예산변경 요구서(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