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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이사짐 화물차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관련 건의

***님 안녕하십니까? 이사짐 화물자동차운송업을 하시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사항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교통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영업활동의 자유 등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도로는 공용물로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과 사람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므로,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자신의 영업상 편익을 위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타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화물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이 높고 크기 때문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도로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여 더 큰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다른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저해함으로써 사고 위험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도로상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달라는 것은 공익적 필요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익형량의 원칙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사짐차량 등이 화물 상하차 작업 중에 주차위반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에 따라 과태료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안내해드리니, 번거롭더라도 의견진술 등 법에서 피단속자에게 보장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꼭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의견진술 시 운송장, 이사계약서 사본 첨부)

원하시던 답변이 아니라서 실망스러우시더라도 도로교통법은 단순한 규제적 법률이 아니라 지킬수록 그 혜택이 모든 도로교통 이용자에게 돌아오는 약속임을 상기하셔서 항상 준법·안전운행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代이상일					교통지도과장					03/1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55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92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