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4801		★주무관	번호판영치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김종서	임경식		이정헌		전결 03/19 옥종식
등록일자	2018.3.19.
결재일자	2018.3.19.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 구 세입증대 및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

징수촉탁차량 번호판영치계획

【추진배경】

- 징수액의 30%에 이르는 징수촉탁수수료 수입으로 구 세입증대에 기여

- 우리구의 체납차량 근절 활동을 통한 납세의식 고취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18. 3. 1.~ 2018.12.31.

□ 영치구역 구분 실시로 업무효율 증대

- 중점영치지역(타시도 차량이 많고 영치전용차량 출입이 까다로운 지역):

·대형 건물, 대규모 오피스텔, 대로변 상가 주차장

- 일반영치지역: 강남구 전지역(중점영치지역 제외)

□ 중점영치구역 출입

- 1차: 건물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공문발송 후 방문하여 직원 출입 협조

- 2차: 1차 거부시 팀장이 설득하고 계속 거부시 강제 출입(지징법 제35조)

【기대효과】

- 구 수입증대 및 지자체간 효율적인 체납징수에 기여

2018. 03.   .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법 제131조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강남구 진입 체납차량 일소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우리 구 재정수입 증대 및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도모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영치담당직원이 체납차량 확인차 주차장 진입시 건물관리인 등이 사유지임을 이유로 출입을 거부하는 상황이 예상되나 사전공문 시행 등으로 민원 최소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전국 지자체, 서울시 모든 구청 상시 영치업무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구 세입증대 및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

징수촉탁차량 번호판영치계획

강남구에 진입한 타시·도(타구) 징수촉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력히 실시하여 체납 징수액의 30%에 이르는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아 구 세입증대에 기여코자 함.

지자체간에는 타 관할 체납 차량이라도 서로 번호판영치(자동차세는 4건이상 체납, 과태료는 서울시내 30만원이상 체납)를 통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하는 징수촉탁협약을 체결하였고, 번호판영치를 통해 징수한 경우 징수한 지자체에 징수액의 30%을 지급함.

1		추진근거

□ 자동차세 체납 차량: 자동차세 시·도간 징수촉탁협약

□ 자동차관련과태료 체납: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

2		추진개요

□ 추진 목표

❍ 징수촉탁차량 영치대수 : 1,700대(전년대비 7% 상향)

- 자동차세: 425대,  과태료:1,275대

❍ 징수촉탁수수료 수입금액 : 202백만원(전년대비 8% 상향)

- 자동차세 촉탁수입: 66백만원, 과태료: 136백만원

※ 서울시 자동차세를 징수할 경우 우리구가 약 2.5% 징수교부금을 받으나,

타․시도 징수촉탁차량 체납액 징수의 경우는 30% 징수촉탁수수료 받음.

□ 추진 기간: 2018년 3월 1일 ~ 12월 31일

□ 징수촉탁 영치대상 차량:

❍ 자동차세: 타시도 자동차세 체납 건수 4회이상 체납차량

❍ 차량관련과태료: 서울시(자치구 포함) 과태료 체납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체납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

□ 업무효율을 위한 영치지역 구분 추진

❍ 중점영치: 타시도 차량이 많고, 영치전용차량 출입이 까다로운 곳

- 대로변 상가□대형빌딩 및 오피스텔(지하)주차장 등

❍ 일반영치: 강남구 전지역(중점영치지역 제외)

3		징수촉탁수수료 수입현황

□ 년도별 징수촉탁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총 합계			자동차세 징수촉탁			과태료 징수촉탁
	영치대수	징수액	촉탁수입	영치대수	징수액	촉탁수입	영치대수	징수액	촉탁수입
2015	300	172,533	51,760	300	172,533	51,760	-	-	-
2016	921	368,337	110,501	305	157,617	47,285	616	210,720	63,216
2017	1,598	626,473	187,942	399	205,903	61,771	1,199	420,570	126,171
합계	2,819	1,167,343	350,203	1,004	536,053	160,816	1,815	631,290	189,387

▷ 총 징수촉탁수수료 수입(자동차세+과태료)              (단위: 천원)

▷ 자동차세 징수촉탁수수료 수입                         (단위: 천원)

▷ 과태료 징수촉탁수수료 수입                           (단위: 천원)

4		세부추진계획

□ 영치반별 담당구역 편성 추진

구분	영치1반	영치2반	영치3반
반원	**** **** ***	**** **** ***	*** *** *****
담당 구역	테헤란로 남쪽지역 (영치3반 구역 제외)	테헤란로 북쪽지역 (영치3반 구역 제외)	- 삼성동 - 대형 빌딩(93개소) - 대규모 오피스텔(91개) - 대로변 상가
장비	영치전용차량 *********	영치전용차량 *********	전기이륜차 ***********

❍  징수 및 민원처리반: ******************

- 서울시와 타시도 동시 체납의 경우 타시도(타구) 체납금 최대한 징수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절차

❍ 대형건물 및 오피스텔 등

- 1차: 1일 5∽10개소를 영치장소로 정한 후, 일주일 전에 해당             건물관리주체(업체)에 미리 공문으로 통지

- 2차: 영치활동 사전 통지한 기간에 방문하여 영치

- 3차: 출입 거부 시 팀장이 설득하고, 계속 거부시  관련법령 의거        강제 출입(지방세징수법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 일반 영치대상 지역

- 영치전용차량 및 도보 이용하여 영치

□  번호판영치 후 조치

❍ 체납금 납부차량: 해당 지자체에 체납금 납부확인 후 번호판 반환

❍ 체납금 미납부 차량: 영치 후 3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은                사용본거지 또는 징수촉탁 지자체에 영치 번호판 송부

5		기대효과

❍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으로 구 세입증대(징수액의 30%)

❍ 우리구의 체납차량 근절 활동을 통한 전국적인 납세의식 고취

붙  임 1. 관내 대형 건물 현황 1부.

2. 관내 대형 오피스텔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