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맑은환경과-8984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맑은환경과장	복지환경국장
결재일자	2018.3.19.
			김성기			노홍숙			최선락	03/19 최성연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계획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8. 3.(공고일) ~ 11. 30.(선착순, 예산소진시 종료)

대    상 : 동작구 소재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희망 구민

지원규모

- 지원금액 : 100,000천원(베란다형 90,000천원, 주택형 10,000천원)

- 지원가구 : 920가구(베란다형 900, 주택형 20)

지원방법 : 한국에너지공단(주택형), 서울시(베란다형)와 연계하여  지원(주택형 500천원, 베란다형 100천원)

복 지 환 경 국

맑 은 환 경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에너지조례 제19조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100,000천원)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홈페이지, 소식지 등)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계획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지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통한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 온실가스 저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조례 제19조(세제·재정지원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5조(녹색경제에대한 지원·특례 등)

Ⅱ		추진방향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금 증액(구 보조금 ’17년 6천5백만원 → ’18년 1억, 시 보조금 ’17년 50억 → ’18년 297억)에 따른 보급 활성화

주택형 지원금 증액(’17년 100천원 → ’18년 500천원)

Ⅲ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8. 3월 ~ 11월 30일 (선착순,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동작소재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희망 구민

지원규모 : 100,000천원

서울시 보조사업(서울시 기후변화기금, 297억원) 연계지원

지원방법 : 서울시 보조금 지원 및 동작구 보조금 지원

Ⅳ		세부 추진계획

신청기간 : 공고일 ~ 11월 30일 (선착순,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동작구 소재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구민

보급업체

베란다형 : ’18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선정된 업체

주 택 형 : ’18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시 주택지원 사업(태양광 분야) 선정기업 중 설치가능 권역이 ‘서울’인 경우

지원기준 및 금액

서울시

구분	베란다형		주택형
	500W이하	500W초과1kW미만	1kW이상 3kW이하
지원금액	1,400원/W	600원/W	- 에너지공단 : 520천원/㎾~1,050천원/㎾ - 서울시 600천원/㎾정도(예정)

※ 동일가구에서 추가설치 시 기설치된 용량을 누적하여 지원

※ 베란다형은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 상가건물 등에도 가능함

※ 서울시 보조금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20년까지 매년 약 20%씩 하향 조정 예정

동작구

구 분		지원금액	설치수량	소요예산(천원)
베란다형 (200W이상~1kW미만)	일반가구	100천원	800	80,000
	저소득층 가구		100	10,000
주택형(1kW이상 3kW이하)		500천원	20	10,000

※ 저소득층 가구 : 재개발 임대아파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베란다형은 일반가구 소진시 저소득층 가구 신청 분 구분 제한 폐지

【 베란다형 260W(260W×1장) 설치비용 예시 】

260w 설치비	지 원 금		에코마일리지 절약인센티브	최 종 자기부담금
	서울시	동작구
554천원	364천원	100천원	10~50천원	40~80천원

※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최대 5만원 상당 마일리지 지급

지원절차

변경후 방식 별도 공고 이전까지는 기존방식 적용

기존

변경후(’18 상반기 중)

○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의      통합플랫폼을 통해 신청·지원

- 세부 절차는 지원센터 설치 및        통합플랫폼 구축 완료 후 별도        공고 예정

※ 시민은 총비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액만 보급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보급업체가 수령

Ⅴ		향후 추진계획

동작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 ’18. 3월

동작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 ’18. 4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홍보 : ’18. 3월 ~ 10월

붙 임 : 1. 동작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