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이 주인되는 희망강북!
			강북구
수신자		번동1단지 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경유)
제목	주공아파트 110동 앞 폐기물 민원에 대한 회신

번동1단지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번동1단지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님께서 요청하신 폐기물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본 바, 폐기물 관리법 제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민원대상지 앞 상가의 폐기물은 상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장소로 제기된 민원 사항은 관리주체인 상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공동의 개인 사유지에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적치한 후 판매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관리주체로부터 적치된 재활용품과 폐기물 처리에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재활용품과 일반폐기물이 혼합되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입주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결을 유지하도록 청결명령을 통보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리주체에게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청소행정과(☎02-901-6782)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강북구청장
주무관							강성대				주무관					유동옥					작업팀장					곽노성					청소행정과장						김강원
생활복지국장							조상연				부구청장					03/19 오해영
협조자
시행			청소행정과-6227										(						)		접수												(						)
우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			http://www.gangbuk.go.kr
전화		901-6782							/전송			901-6770					/	baba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