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2017년도 「정부지원 서울시 대응투자사업」 협약서 양식

<※협약서 표준양식>

2018년도 정부지원 서울시 대응투자사업

사업 협약서(표준양식)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간 협약서)

□ 사  업  명 :

□ 총 사업기간 :

□ 당해 연도 협약기간 :

□ 사업비(당해 연도) : 총           원 (  차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현 금	현 물	계
정 부 지 원 금
서 울 시 지 원 금		-
주 관 기 관 지 원 금
참 여 기 관 지 원 금
계

□ 과제책임자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협약당사자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주관기관장 :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총장,병원장)

과제책임자 :                        대학교 교수

위                    사업 수행에 관하여 협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사업목표)

별첨의 “         사업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상의 사업목표와 동일하다.

제 2 조(사업의 수행)

주관기관, 과제책임자는 본 사업을 사업계획,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업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조(사업비의 지급 등)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게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 지원금 일금         원(￦   ,   ,   )을 지급한다. 다만 서울시의 예산 사정 등과 본 협약서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1)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서울시 지원금)를 (※ 중앙정부 소관 사업 관련규정명)에 따라 사업비를 합당하게 산정하고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본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자금과는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사업비 집행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를 본 협약의 만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한 만료 전에 전담기관이 별도로 제출 요구하는 경우에 주관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관계자료 및 사업결과)

(1)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장도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전담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점검․평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 중앙정부 평가기관명 기재)에 제출한 양식과 동일한 ‘연차실적보고․계획서’ 및 성과총괄표(별첨6)를 당해 연도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최종년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 중앙정부 평가기관명 기재)에 제출한 양식과 동일한 ‘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계획서’ 등을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

(1) 해당 중앙정부(전담기관)에서 서울시지원금을 포함하여 사업비를 정산하며, 정산관련 규정은 해당 중앙정부(전담기관)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 중앙정부 평가기관명 기재)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비의 사용실적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담기관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에게 제4조에 의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주관기관은 당해 연도 사업 종료 후 차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울시지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 7 조(사업결과의 평가)

(1) 전담기관은 사업결과에 대하여 진도점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평가를 위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평가에 따른 조치)

(1) 전담기관은 제7조에 의한 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극히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제7조에 의한 평가 결과가 불량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제14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9 조(협약의 변경)

전담기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주관기관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에 대하여 전담기관이 인정한 경우

③ 서울시의 예산사정, 당해 사업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 참여기관이 사업참여를 포기한 경우

제 10 조(협약의 해약)

(1) 전담기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는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때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와의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 과제책임자가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② 주관기관, 과제책임자가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③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의 컨소시엄 구성요건이 상실되어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전담기관이 인정한 경우

④ 주관기관과 (※ 중앙정부 평가기관명 기재)와의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⑤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평가결과 사업성과가 불량한 경우

⑥ 기타, 서울시 산업지원정책 수행 상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2항 제4호의 경우 주관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중 실제 연구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즉시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은 교부한 사업비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 11 조(사업결과의 활용촉진)

(1) 주관기관은 사업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게 사업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조(서울시지원금에 대한 기술료 등의 징수 및 납부)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서울시 지원금)에 대한 기술료 징수 및 납부 등과 관련해서는 징수금액(요율), 방법, 시기, 감면, 보고 등 제반 사항을 해당 중앙정부의 사업규정과 처리 방법을  준용하여 전담기관에 대한 기술료 관련 제반 의무사항을 이행한다.

제 13 조(기술료의 사용)

주관기관은 징수한 기술료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해당 중앙정부의 사업규정과 처리 방법에 따른다.

제 14 조(제재 및 시지원금의 환수․관리)

(1)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귀책자인 당해 사업의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참여기관장 등에 대하여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의 참여제한, 명칭의 공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시설․기자재 및 시지원금의 환수, 사업지원 중단, 차년도 사업비 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계속수행 사업으로 평가받지 못한 과제

③ 사업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납부·보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지원금을 환수할 경우 전담기관은 당해 사업에 이미 교부된 시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유형적 발생품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관련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5 조(사업성과의 활용)

(1)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 중앙정부 사업명 기재)사업 관련 규정에 의해 (※ 중앙정부 평가기관명 기재)에 제출하는 연구결과활용보고서 양식과 동일한 양식으로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이 종료될 때까지 매년 전담기관에게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전담기관이 추천한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들의 기자재 이용 및 교육연수 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 사업성과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한다. 또한, 제1항의 성과활용보고서에는 동조항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3)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동 사업으로 구축한 공용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이 필요로 할 경우 상호협의하여 장비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 16 조(사후관리)

(1)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에게 본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7 조(관계법령의 준수)

(1)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및 사업수행 관련기관장 등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중앙정부 관련규정과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기술료 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에 없는 사항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만일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및 사업수행 관련기관장 등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전담기관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에 의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 18 조(기타)

(1) 주관기관, 과제책임자는 본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본 사업이 서울특별시의 「정부지원 서울시 대응투자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2)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 중앙정부 사업 소관 법률명)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중앙정부 소관 사업 관련규정명)사업 관련규정은 본 협약서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3) 주관기관, 과제책임자는 참여기관장과 체결한 협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 중앙정부 사업 소관 법률명)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중앙정부 소관 사업 관련규정명)사업 운영요령상의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9 조(해석)

(1)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2)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2018년    월     일

전담기관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직인)

주관기관 주관기관명 단장(총장, 병원장)  기관장 명  (직인)

과제책임자 기관명  과제책임자 (직인)

[별첨 2]

협약이행각서

(주관기관명)   은 서울산업진흥원과 협약체결한 『정부지원 서울시 대응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사업비의 반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산업진흥원으로 반납 처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주관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별첨 3]

시지원금 청구서

정부지원 사업명			연구과제 (사업)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총 사업기간			당해 연도 사업기간
당해 연도 사업비	현금		서울시지원금 (지원차수)
	현물

거래 은행
계좌 번호
예 금 주
계좌 인감	(인)

(주관기관명)   은 2018년도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중 ‘정부지원 서울시 대응투자사업’의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서울시지원금을 상기계좌로 입금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며, 이 계좌를 위법․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 : 사업비관리 통장 사본 1부

2018년   월   일

주관기관명   기관장명  (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별첨 4]

사용인감계

정부지원 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법인등록번호

증 명 인 감		사 용 인 감

(주관기관명)   은 서울산업진흥원과 『정부지원 서울시 대응투자사업』의 협약체결, 시지원금 청구 및 수령과 관련된 사항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2018년   월   일

주관기관명   기관장명  (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작성방법
◦ 좌측의 ‘증명인감’란에는 법인인감증명서 상의 인감과 동일한 것으로 날인함 ◦ 우측의 ‘사용인감’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다른 실제 사용인감(주관기관장 직인, 과제책임자 인감 등)으로 날인함 ※ 제출 시 본 작성방법은 삭제할 것

[별첨 5]

위 임 장

(위임받는 사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정부지원 서울시 대응투자사업』의 협약에 관한 사항 일체를 상기인에게 위임하였기에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성      명(법인명) :                 (인)←※ 반드시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해야 함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첨 부 : 위임받는 자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앞․뒷면 1부

[별첨 6]

성 과 총 괄 표

선정연도		지원기관
사업명
과제명
과제번호		과제책임자
사업기간	20 .00.00 ~ 20 .00.00

구 분			건수
1. 과학기술 연구성과	학술지 게재 논문
	학술대회 발표
	수상 / 인증 / 포상 실적
2. 특허 등 지식재산권	특허 기타 지식 재산권	출원
		등록
3. 사업화 및 연구성과 활용	사업화 현황 (사업화 준비중/사업화/사업화 후 중단/사업화 포기)
	서울시정 활용 기술
4. 인력양성	연구인력 양성
	연수 지원
합 계

세 부 성 과 내 용

○ 과학기술성과 - 학술지 게재 논문

관리 번호	논 문 제 목				주저자명	사사기관
					공동저자명
	학술지명	발행국가	SCI	게재년월	주저자 소속기관

○ 과학기술성과 - 학술대회 발표

관리 번호	학 술 대 회 명	개최국가	발표일
	발 표 논 문 제 목	발표자

○ 과학기술성과 - 수상 / 인증 / 포상 실적

관리 번호	수상 (인증) 내용	수상자
	수여기관/단체명	수여국가	수여일

○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리 번호	재산권종류	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출원국가	출원기관

○ 사업화 및 연구성과 활용 - 사업화 현황

관리번호	실시계약명			전년누적		당해년도
				매출기여액 (원)
				비용절감액 (원)
	보고년도	기업명	사업화추진현황	고용창출 성과 (명)

○ 사업화 및 연구성과 활용 - 서울시정 활용 기술

관리 번호	활용상태	활용부서	활용기술명	거래조건
	활용년도	계약일자

○ 인력양성 - 연구인력 양성

번호	입력일	박사이상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기타	남/여	합계

○ 인력양성 - 연수지원

관리 번호	목적 및 내용
	국가	기간	박사이상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기타	합계

<※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교육부) 협약서 양식>

2018년도 정부지원 서울시 대응투자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협약서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간 협약서)

□ 사  업  명 :

□ 총 사업기간 :

□ 당해 연도 협약기간 :

□ 사 업 비(당해 연도) : 총           원 (   차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현 금	현 물	계
정 부 지 원 금
서 울 시 지 원 금		-
주 관 기 관 지 원 금
참 여 기 관 지 원 금
계

□ 과제책임자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협약당사자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주관기관장 :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과제책임자 :                        대학교 교수

위                    사업 수행에 관하여 협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사업목표)

별첨의 “                        사업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상의 사업목표와 동일하다.

제 2 조(사업의 수행)

주관기관, 과제책임자는 본 사업을 사업계획서, 관련법령 및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소관 중앙부처의 제반 법령 및 규정,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사업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조(사업비의 지급 등)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게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 지원금 일금              원(￦   ,   ,   )을 지급한다. 다만 서울시의 예산 사정 등과 본 협약서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1)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합당하게 산정하고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본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자금과는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교육부의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는 주관기관의 명의로 발급받은 기관법인카드로 한다.

(4)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사업비 집행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를 본 협약의 만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한 만료 전에 전담기관이 별도로 제출 요구하는 경우에 주관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사업비의 정산)

(1) 주관기관은 당해 연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한 공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회계감사보고서의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회계감사결과 불인정금액을 포함한 정산잔액을 전담기관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사업결과의 평가)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당해 연도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잔액을 차년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현황을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단, 2016년도 협약 사업기간 이후의 사용잔액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4)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이 필요시 사업비 정밀정산, 현장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업비 사용․관리에 관한 일체의 자료제출 요청할 경우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관계자료 및 사업결과)

(1)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장도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전담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점검․평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교육부(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양식과 동일한 ‘연차실적보고․계획서’ 및 성과총괄표(별첨6)를 당해 연도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최종년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양식과 동일한 ‘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계획서’ 등을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사업결과의 평가)

(1) 전담기관은 사업결과에 대하여 진도점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평가를 위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평가에 따른 조치)

(1) 전담기관은 제7조에 의한 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극히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제7조에 의한 평가 결과가 불량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제13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9 조(협약의 변경)

전담기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주관기관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에 대하여 전담기관이 인정한 경우

③ 서울시의 예산사정, 당해 사업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 참여기관이 사업참여를 포기한 경우

제 10 조(협약의 해약)

(1) 전담기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는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때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와의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 과제책임자가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② 주관기관, 과제책임자가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③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의 컨소시엄 구성요건이 상실되어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전담기관이 인정한 경우

④ 주관기관과 교육부(한국연구재단)와의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⑤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평가결과 사업성과가 불량한 경우

⑥ 기타, 서울시 산업지원정책 수행 상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2항 제4호의 경우 주관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중 실제 연구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즉시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은 교부한 사업비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 11 조(사업결과의 활용촉진)

(1) 주관기관은 사업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게 사업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조(서울시지원금에 대한 기술료 등의 징수․납부 및 사용)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서울시 지원금)에 대한 기술료 징수 및 납부 등과 관련해서는 징수금액(요율), 방법, 시기, 감면, 사용․관리, 보고 등 제반 사항을 해당 중앙정부(교육부)의 사업규정과 처리 방법을 준용하여 전담기관에 대한 기술료 관련 제반 의무사항을 이행한다.

제 13 조(제재 및 시지원금의 환수․관리)

(1)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귀책자인 당해 사업의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참여기관장 등에 대하여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의 참여제한, 명칭의 공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시설․기자재 및 시지원금의 환수, 사업지원 중단, 차년도 사업비 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계속수행 사업으로 평가받지 못한 과제

③ 사업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지원금을 환수할 경우 전담기관은 당해 사업에 이미 교부된 시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유형적 발생품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관련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4 조(사업성과의 활용)

(1)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교육부 사업 관련 규정에 의해 교육부(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는 연구결과활용보고서 양식과 동일한 양식으로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이 종료될 때까지 매년 전담기관에게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전담기관이 추천한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들의 기자재 이용 및 교육연수 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 사업성과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한다. 또한, 제1항의 성과활용보고서에는 동조항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3)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동 사업으로 구축한 공용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이 필요로 할 경우 상호협의하여 장비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 15 조(사후관리)

(1)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에게 본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6 조(관계법령의 준수)

(1)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및 사업수행 관련기관장 등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주관부처 관련규정과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에 없는 사항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만일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및 사업수행 관련기관장 등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전담기관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에 의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 17 조(기타)

(1) 주관기관, 과제책임자는 본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본 사업이 서울특별시의 「정부지원 서울시 대응투자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2)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 교육부 사업 소관 법률명)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은 본 협약서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3) 주관기관, 과제책임자는 참여기관장과 체결한 협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 교육부 사업 소관 법률명)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해석)

(1)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2)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2018년    월    일

전담기관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직인)

주관기관 주 관 기 관 명   산학협력단  기 관 장 명  (직인)

과제책임자 기관명  과제책임자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