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4756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김종현	표지영		이정헌		03/16 옥종식
등록일자	2018.3.16.
결재일자	2018.3.16.
공개구분	부분공개(7)
			협조자

“2018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

과년도 세외수입(일반회계) 체납고지서 발송 계획(제2회)

추진방향

❍ 2018년 과년도 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목표 달성

⇒  62억원(구 세외 : 60억원, 시 세외 : 2억원)

추진개요

❍ 체납고지서 발송예정일자 : 2018. 3. 20.(화)

❍ 체납고지서 발송대상 : ******명

- 세외수입(일반회계) 2000년 이후 지난연도 체납자(인별 5건 이하 발송)

- 체납기간 : 2000년 1월 ~ 2017년 12월

❍ 체납건수/금액 : *******건 / ******백만원

❍ 소요예산 : 금**********원

- 제 작 비 : 금*********원

- 우편요금 : 금**********원

발송방법

❍ 체납자별로 통합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

향후계획

❍ 체납자 재산조사 후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8년도 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증대 종합계획(세무관리과-3589, 2018.2.28.) • 지방세기본법 제28조~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체납세외수입 정리 및 세입목표 달성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지방세 고지서 등 제작 및 출력 봉함(봉입)화 연간단가계약 (세무관리과 - 3446호 : 2017. 2.15.)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재정수입 증대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o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o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부과부서 협조 및 근거규정 명시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25개구청 모두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2018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

과년도 세외수입(일반회계) 체납고지서 발송 계획(제2회)

2018년 세외수입(일반회계)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입목표 달성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방향

❍ 2018년 과년도 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목표 달성

⇒  62억원(구 세외 : 60억원, 시 세외 : 2억원)

❍ 2018년 6회 체납고지서 발송으로 납세의식 고취

⇒ 2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추진근거

❍ 2018년도 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증대 종합계획(세무관리과-3589, 2018.2.28.)

❍ 지방세기본법 제28조~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 과태료는 질서법 제24조 제3항에서 체납처분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세외수입은 개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의거 징수

Ⅱ		추진개요

세부추진사항

❍ 발송 예정일자 : 2018. 3. 20(화)

❍ 발송 현황

1) 대상 : 세외수입(일반회계) 2000년이후 지난년도 체납자(인별 5건 이하 발송)

※ 주민번호오류자, 사망자, 국외이주자, 폐업, 주소불명 등 발송 제외

2) 체납고지서 세목별 발송집계 : ******명 / ******건 / ******백만원

건   별

(단위: 건,백만원)

순위	세 목 명	부과부서	체납건수	체 납 액	비 고
계			******	******
1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자동차민원과	******	*****
2	폐기물관리법	청소행정과	******	***
3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주차관리과	*****	*****
4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청소행정과	*****	***
5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주차관리과	*****	*****
6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주차관리과	*****	***
7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보건행정과	*****	***
8	도로법위반과태료	건설관리과	*****	***
9	건축이행강제금	공동주택지원과	***	*****
외	도로사용료외 116종		*****	******

금 액 별

(단위: 건,백만원)

순위	세 목 명	부과부서	체납건수	체 납 액	비 고
계			******	******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부동산정보과	**	******
2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자동차민원과	******	*****
3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주차관리과	*****	*****
4	건축이행강제금	공동주택지원과	***	*****
5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주차관리과	*****	*****
6	건축이행강제금	건축과	**	*****
7	도로사용료	건설관리과	***	***
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이행강제금	부동산정보과	*	***
9	기타잡수입(그외수입)	총무과	*	***
외	폐기물관리법 외 116종		******	*****

❍ 체납고지서 제작 및 발송 일정

- 전월 말일까지 납부한 수납확인 및 수납 오류자료 정비	2018. 3.  9.

- 체납자료 발췌· 자료정리 및 발송대상자 결정	2018. 3. 12.

- 체납자료 발송 작업지시	2018. 3. 13.

- 고지서 제작·출력 및 우편물 발송작업	2018. 3. 16.

- 우체국 우편물 발송	2018. 3. 20.

❍ 체납고지서 발송 방식

- 체납자별로 통합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

① 1건 ⇒ 접착식(낱장)

② 2 ~ 5건 이하 체납자 통합 발송 ⇒ 소봉투에 인별 통합 발송

- 체납고지서 건별 우편물 발송현황

작업방식	체납건수	고지서	체납자(명)	비 고
접착식+고지서 합계 (①+②)		******	******
①접착식(낱장)	1건	******	******
②고지서+소봉투	소계	******	******
	2건	*****	*****
	3건	*****	*****
	4건	*****	*****
	5건	******	*****

- 발송우체국 : 동서울우편집중국

Ⅲ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방법 : 지방세고지서등 제작 및 출력 ․ 봉함(봉입)화 연간단가계약

세무관리과-3446(2017.2.15.)

❍ 계약업체 : *****************

❍ 계약조건

1.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인쇄 및 제작 작업시 서울시 ocr수납처리에 적합하도록 작업

2. 인쇄 및 제작기간 중 각종 재해와 취급상이 훼손, 오손 등 물품을 완벽하게 보호 납품

3. 세외수입 체납고지서의 인쇄 및 제작발송 작업을 수행함에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제3자에게 유출 및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함

4. 기타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 고지서 제작 및 발송

5.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및 보안과 관련 민·형사 및 보안상의 책임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원

(고지서제작비 : 금*********원 + 우편요금 : 금**********원)

❍ 고지서 제작비용 산출내역

1) 제작비용 : 금*********원

2) 예산과목 : 세무관리과, 세무행정효율성제고, 지방세입목표달성, 과년도체납세외수입징수율제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 산출내역

(단위: 건,원)

작업명	유 형	품 명(단위)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비고
합 계						*********
체 납 고지서 제 작	1건 체납	OCR체납고지서접착지 [9.3*11(OCR105g)]	매	******	**	*********
	2~5장 체납	체납OCR고지서 [8.3*11(OCR105g)]	매	******	**	*********
		창봉투[230*110]	매	******	**	*******

❍ 우편비용 산출내역

1) 우편요금 : 금**********원

2) 예산과목 : 세무관리과, 세무행정효율성제고, 지방세입목표달성, 과년도체납세외수입징수율제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3) 산출내역

(단위: 건,원)

구분	개별송달 (개별 건수 우편료 산정)			통합고지 (개인별 통합으로 무게산정 우편료)				우편요금 절 감 액
	건수	단가	우편요금	건수	수량	단가	우편요금
우편료	******	330	**********	소계	******		**********	*********
				1~3	******	330	**********
				4~5	*****	350	*********

※ 다 건수 체납고지서를 체납자별로 한 장의 봉투에 통합하여 발송하므로 고지서 건별

발송대비 우편요금*********** 절감됨.

Ⅴ		행 정 사 항

❍ 전화민원 및 방문민원 친절응대 처리

❍ 민원 응대 및 상담내역 세외수입종합시스템에 입력으로 사후관리

❍ 부과관련 민원사항(수정, 감액, 환불 등) 해당부서 이첩

첨부 : 체납고지서 발송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