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과-5959		주무관	음식물자원관리팀장	청소과장		복지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충주	강성은	황재현		이상욱		백호	03/16 김기동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부분공개
			협 조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283호

『('15~'19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20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 계획(안)

복지환경국

(청소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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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주민대표 참여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15~'19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20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 계획(안)

2015년도에 수립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대해 매년 전년도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결과를 반영하고 추진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 및 매년 전년도 추진

성과 평가 의무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주기 및 평가방법 등)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5-164호(2015. 9. 3.) 제정】

Ⅱ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15~’19)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적정성

▢ 평가기간 : 매년 3월 ~ 5월(전년도 실적에 대해 평가)

❍ 평가위원에게 성과보고서 사전 제공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

❍ 환경부 고시 [ 별표 2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에 의한 평가

▢ 성과평가 절차

구		평가위원회		구		환경부
성과 보고서 작성·의뢰	⇨ 평가 의뢰	성과 보고서 평가 결과서 작성·제출	⇨ 구 제출	성과 평가 결과서 수합	⇨ 환경부제 출	성과 평가 결과 제출· 완료
환경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환경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평가결과 반영,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조정		결과 확인·검증

Ⅲ			세부추진계획

▢ 성과 보고서 작성

❍ 작성주체 : 평가대상기관(광진구청장)

❍ 작성방법 : 환경부고시「별지 제1호 서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보고서」에 의거 작성

▢ 2017년도 성과 보고서 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 실적 및 적정 처리 실적

⇒ 2017년도 감량 실적 : 목표량 35,662톤/ 발생 32,309톤(-3,353톤  감량/-9.4% 달성)

❍ 발생 억제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실적

❍ 개요 및 일반 현황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

▢ 성과평가 의뢰 :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 평가위원회

▢ 성과보고서 평가 방법

❍ 평가주체 : 평가위원회

❍ 평가방법 : 환경부고시「별지 제2호 서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 결과서」에 의거 평가 결과 작성

❍ 평가기준 및 배점 : 4개 분야 17개 세부항목 48개 평가항목

평가항목	합계	발생억제계획 수립의 적정성	음식물류 폐기물 감 량 실 적	기술적·재정적 지 원 성 과	음식물류 폐기물 적 정 처 리
배 점	100	15	35	40	10
세부항목	17	4	4	6	3
평가항목	48	14	13	16	5

※ 세부내역 붙임 자료 참조

❍ 평가 결과 제출 기한 :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4월 중순까지

▢ 성과평가 완료 : 4월 30일까지 평가 결과 반영하여 성과 평가 완료

[ 2017년도 성과 평가 일정 ]

❍ 성과평가 의뢰 : 2018년 4월중 위원회 평가 의뢰

❍ 성과평가 완료 : 2018년 4월 30일까지

Ⅳ			위원회 구성 현황

▢ 명    칭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성과 평가위원회(2016년 4월 신설)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구    성 : 총 12명

❍ 당연직(4명)

- 위원장 : 복지환경국장

- 위  원 : 환경과장, 주택과장, 보건위생과장

- 간  사 : 청소과장

❍ 위촉직(8명)

- 주민대표 : 광진구의회 추천(4명)

- 환경전문가 : 관내 대학 관련학과 교수 및 관련 단체 임원 등(4명)

❍ 임기 : 2년(연임 가능)

-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 위원회 운영

❍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 총괄

❍ 간    사 : 위원회 업무보좌, 원활한 평가업무 수행

❍ 개    최 : 연 1회 위원회 개최 원칙

❍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6명)의 출석시 회의 개최

- 성과 평가 결과서 2017년 4월 30일까지 제출

▢ 위원회 역할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성과 평가

- 구성 위원 과반수 이상 평가에 참여

▢ 평가위원 수당

❍ 위촉직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소요예산 : 560천원(70,000원 X 8명 = 560,000원)

❍ 예산과목 : 청소과, 자원이 순화되는 녹색광진 구현,

쓰레기 제로화 사업 지속추진, 음식물류폐기물 적기

수거 및 안정적 처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2018년 평가 위원회 개최(안)

❍ 일시 : 2018. 4. 10.(화) 16:30

❍ 장소 : 기획상황실

❍ 대상 : 평가위원회 위원 12명

❍ 안건 : 2017년도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 평가

Ⅴ			행정사항

▢ 2017년도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반영

❍ 2017년 성과 평가 결과와 환경부 성과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2018년 이후 계획을 조정, 2019년 평가 대비

▢ 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 평가 협조 요청

❍ 환경과장, 주택과장, 보건위생과장 : 2018. 3월중

붙임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보고서(안) 1부

2. 평가 관련 법령 1부[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지침(평가 양식)]

3. 평가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