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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반복 및 중복 진정민원 처리

2018.03.16. 접수된 진정민원(접수번호6936)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아   래

******************************************************************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9893(2014.4.17.)호로 기 통보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수차례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처리)제 1항을 준용하여 민원인에게 별도 회신을 하지 않고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정의)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不作爲)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

7.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민원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붙임 1. ****이 제기한 진정민원서류 1부. 끝.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3/16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41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367						/전송			768-885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