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286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일자리정책담당관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재
윤영은	이서진	박경환	03/16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4번, 이정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정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 요구번호 : 214번

○ 요구내용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자료요청

- 2012.12.7.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관련

방침을 하달하면서

1) 청소 및 경비 등 직,간접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시 전환평가 방식이

네가티브 방식이었는지? 포지티브 방식이었는지 여부?

2) 네가티브에서 포지티브 방식 등으로 평가방식이 변경된 경우 시점은(평가방식   변경 판단시점)?

□ 청소 및 경비 등 직,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무기계약 전환시 전환평가 방식은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임

※ 근무성적·태도 등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한해 필요최소한 평가

□ 다만,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2.12.7.) 이후 신규채용자 등에 대해서 포지티브 방식 적용됨

○ 직접고용(기간제) 근로자 : 신규수요 발굴에 따른 추가 전환자에 대해 근무성적 및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적극 선별 평가 실시

○ 간접고용 근로자 : 기준일자(2차 대책 방침일 :‘12.12.7.)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 및 반장·소장 등 관리 인력은 직접고용 전환시 심사선발

※ 심사선발은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절차·기준에 따라 추진

붙임 :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방식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서 진
	☎2133-5416	담당자	윤 영 은
	작 성 일 : 201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