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740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지정	김홍식	안중호	03/15 윤영철

한강 리버버스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보고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리버버스」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보고

「한강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한강 “리버버스”

도입을 위해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보고드림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고속 페리 >

Ⅰ

□ 사업개요

□ 규    모 : 고속페리(200인승) 4척, 선착장 및 접근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

□ 노선(안)┌ 단기 : 마곡~여의도~동작 (총16km,약32분 소요)

└ 중기 : 마곡~여의도~잠실 (총34km, 약60분소요)

□ 사업주체 : 민․관 협업 (서울시–시설조성,  민간 - 선박도입․운영)

□ 사 업 비 : 317억원(시비 73, 민자 244)

□ 추진경위

□ ‘15. 8월 :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계획 공동발표(서울시-기재부)

□ ‘15.11월 : 중앙투자심사 심의 보류

- 구체적인 타당성조사 용역 후 중앙투자심사 재상정 요구

□ ‘15.12월 :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종합계획 수립 (재생본부)

□ ‘15.10월~12월 :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산안 시의회 전액 삭감

-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검토 등 종합적인 사전검증 필요

□ ‘17. 6월~’18. 2월 : 서울연구원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 용역비 : 108백만원 (서울연구원 출연금)

타당성 조사결과

Ⅱ

□ 경제성 분석 – B/C 0.42, 경제적 타당성 부족

□ 총 비용(Cost) : 169,916백만원 (투자 2년, 운영 30년 등 총 32년)

- 초기 투자비 :   31,667백만원 (선박 24,400, 선착장 4,990 등)

- 운  영  비 : 123,035백만원 (인건비, 관리비 및 유지보수비 등)

- 재 투 자 비 :   15,213백만원 (선박, 선착장 노후화로 인한 재투자)

□ 총 편익(Benefit) : 91,578백만원 (총 30년)

- 교통부문 편익 : △719백만원

· 차량운행 비용절감 편익  : 195백만원

※ 대중교통 및 승용차 전환수요 : 대중교통(6,902명/년). 승용차(1,920명/년)

· 통행시간 절감 편익 : △914백만원

※ 마곡→동작 평균 통행시간 : 승용차(31분), 버스(69분), 지하철(51분), 리버버스(62분)

- 관광부문 편익 : 92,297백만원

· 내국인 이용객 수요 (145,551명/년) × 편익단가(17,854원) × 30년

· 외국인 이용객 수요 (  31,862명/년) × 편익단가(15,000원) × 30년

□ 경제성 분석 – B/C : 0.42,  순현재가치 : △51,706백만원

- 총 편익의 현재가치 : 37,777백만원

- 총 비용의 현재가치 : 89,484백만원

- 순 현재가치 : △51,706백만원

□ 재무성 분석 – 수익성지수가 0.48로 재무적 타당성 또한 부족

□ 재무성 순현재가치 (FNPV) : △54,047백만원

□ 재무적 내부수익률 (FIRR) : 측정 불가

□ 수익성 지수 (PI) : 0.48

검토 의견

Ⅲ

□ ”한강 수상교통수단“은 출퇴근보다는 관광측면의 기능이 강함

□ 교통측면에서 수요 검토 결과 기존 지하철 및 시내버스 이용자에서 전환되는 수요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매우 적게 나타남

- 전환수요 : 대중교통(6,902명/년). 승용차(1,920명/년)

□ 이는 주로 접근시간 및 대기시간을 고려한 통행시간이나 통행비용측면에서 “리버버스”가 타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상대적 열위에 있기 때문임

- 마곡→동작 통행시간 : 승용차(31분), 버스(69분), 지하철(51분), 리버버스(62분)

- 마곡→동작 탑승요금 : 버스, 지하철 (1,450원), 리버버스(1,500 ~ 3,000원)

□ 반면, 이용수요 및 편익 대부분이 관광수단에서 도출됨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의 주요성격이 관광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

□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적타당성은 물론 재무적타당성이 부족하여 현 상태에서는 추진 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민간투자유치 예정이었으나

- 사업주체 : 민․관 협업 (서울시–시설조성,  민간–선박도입․운영)

- 추진방식 : 민간사업자가 20년 운영 후 기부채납(BOT방식)

□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비용보다 편익이 적어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의  사업 타당성이 없으며 (B/C = 0.42)

□ 민간사업자에게 중요한 재무적 타당성 (PI=0.42) 또한 부족하여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공모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는 없을 것임

⇒ 현재 상태에서 “한강 수상교통수단 확충사업”은 한계가 있으며,

향후 수상교통수단으로 경쟁력과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