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8217		주무관	자동차세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이근동	이규화		최성애		전결 03/15 옥종식
등록일자	2018.3.15.
결재일자	2018.3.1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누락세원 “제로화”를 통한 재정확충 및 시세입 종합평가 우수구 달성을 위한 -

2018년 차량 취득세 부과·징수계획

□ 추진 개요

❍  세입목표 : 징수율 99.9%[최근5년 평균징수율 99.78%에서 0.12%P상향]               달성으로 시세종합평가 상위권(3위 이내) 진입 달성 노력

❍ 추진기간  : 2018년 연중 상시

❍ 추진방향  : 납세자 편의시책 제고 및 세입목표 달성

□ 세부 추진 사항

❍ 상속 취득 차량 취득세 미신고자 수시분 과세 및 납부안내

❍ 차량 구조변경 후 취득세 미신고자 수시분 과세 및 납부안내

❍ 취득세 감면 후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납세자 수시분 과세 및 납부안내

□ 행정 사항

❍ 상속인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요청 : 민원여권과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법 제6조 ~ 제22조(취득세) -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제54조(가산세)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8년 차량 취득세 누락세원 “제로화” 및 징수율 제고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누락세원 “제로화”를 통한 재정확충 및 시세입 종합평가 우수구 달성을 위한 -

2018년 차량 취득세 부과·징수계획

차량 취득세 신고·납부 및 수시분 부과와 관련하여 미납부자 및 추징사유 발생시 납세자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 철저로 납세편의 제공 및 징수율 제고를 통해 시세입 평가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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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추진 개요

□ 세입목표

징수율 99.9%(최근5년 평균징수율 99.78%에서 0.12%P상향)    달성으로 시세종합평가 상위권(3위 이내) 진입 달성 노력

□ 추진기간 : 2018년 연중 상시

□ 추진방향 : 납세자 편의 시책 제고 및 세입목표 달성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6조 내지 제22조,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내지 제54조

□ 순위 및 징수현황

❍ 2017년 시세입 종합평가 순위

(단위:건/백만원,%)

구 분	부과	징수	징수율	순위	1위 구
					징수율	징수율 차
건수	34,085	33,734	98.97	16	99.64	0.67
금액	58,252	58,224	99.52	13	99.96	0.44

- 2017년 리스차량 취득세 소송패소 반영(25,319건, 134,838백만원)으로 순위 대폭 하락

❍ 연도별 차량 취득세 징수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부과액(A)	58,252	68,454	64,779	55,679	52,334
징수액(B)	58,224	68,411	64,726	55,566	52,213
징수율(B/A)	99.52%	99.94%	99.92%	99.79%	99.77%

- 2017년 시세종합평가 13위

	Ⅱ		세부 추진 사항

□ 상속 취득 차량 취득세 미신고자 수시분 과세

❍ 신고·납부 기한

- 상속으로 차량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          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각각 9개월) 이            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함

❍ 미신고자 수시분 과세

- 상속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자료 발췌

- 민원여권과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협조의뢰

- 상속인에게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신고·납부 미이행 상속인(공동상속인 포함)에게 취득세 수시분 과세

- 과세 후 체납 시, 각 상속인들에게 납부안내 (전화, 고지서 발송,           문자안내 등)

□ 차량 구조변경 후 취득세 미신고자 수시분 과세

❍ 신고·납부 기한

- 차량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취득세 납         세의무가 있음

- 차량 구조변경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하여야 함

❍ 미신고자 수시분 과세

- 세무종합 “수시분 부과대상 구조변경 자료조회”에서 자료 발췌

- 취득세 신고 대상 자료 전수조사

- 구조변경 취득자에 대해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신고·납부 미이행 취득자에게 취득세 수시분 과세

- 과세 후 체납 시, 납부안내(전화, 고지서 발송, 문자안내 등)

□ 감면 후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납세자 취득세 추징

❍ 추징 요건 및 신고·납부 기한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양육으로 차량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         허의 취소,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 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         거나 세대를 분리(공동 취득 시)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 추징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하여야 함

❍ 추징대상자 수시분 과세

- 세무종합 “비과세감면 소유자 이전 조회”에서 자료 발췌

- 건별로 ‘차량 등록대장 및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추징         대상자 선별

- 추징 대상자에게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신고·납부 미이행 납세자에게 취득세 수시분 과세

- 과세 후 체납 시, 납부안내(전화, 고지서 발송, 문자안내 등)

	Ⅲ		행정 사항

□ 상속인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 및 제적등본발급 요청 : 민원여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