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10685			주무관		환경행정팀장		환경과장		도시관리국장
결재일자	2018.3.15.
				최창규		박은하		代박은하		03/15 이동일
공개여부	부분공개(6)
				협 조
보도여부
		“지속적인 체납징수로 구 재정강화를 위한”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추진 계획
2018.3.15.
강 북 구 (환 경 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추진 계획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압류 채권확보, 결손처리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율 제고 및 ‘18년도 정부합동평가 대비 함으로써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고액, 장기 체납자 증가에 따른 체납징수 강화 필요성 대두

□ ‘18년도 정부합동평가 및 서울시 체납징수평가 대비 징수율 제고 필요

- ‘17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 6위로 상위권 도약을 위해 징수율 향상 필요성 인식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18년 3월 ~ 2018년 12월

□ 추진목표: 체납액의 5%이상 증대(272,974천원)

□ 추진내용

- 고액, 장기체납자 방문 및 유선 납부독려 등 특별관리

- 재산조회 후 채권확보 및 부동산 등 대체압류(압류예고 및 통지서 발송)

- 징수가능성이 희박한 장기체납자 시효 및 불납결손 처분

- 일시납부 제도 활성화로 체납방지하여 징수율 제고

Ⅲ				체납 현황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약 54억 6천만원        【2017. 12월말기준  단위: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체납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과 년 도 (2001.1기분~ 2016.2기분)	자동차	59,916	5,460,298	5,533	515,618	230	19,723	54,153	4,924,957
	시설물	571	108,904	119	10,098	87	53,439	365	45,367
현 년 도 (2017년 1,2기분)	자동차	27,093	2,449,555	22,118	1,960,392	-	-	4,975	489,163
총 계		87,580	8,018,757	27,770	2,486,108	317	73,162	59,493	5,459,487

□ 정부합동평가 전년도 순위 (2017년도: 6위  2016년도: 9위)

징수율 산식:  ‘18년 현년도 징수율 × 0.4 + `18년 과년도 징수율 × 0.6

징수율 = 수납액 / (징수결정액 – 결손액) × 100(%)

□ 체납원인

○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가산금이 1회(3%)만 가산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 않아 납기 내 납부 동기 미흡

○ 체납액의 대부분이 생계형 차량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납부 저조

○ 압류등록 차량중 차령초과 말소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대체 채권 확보 곤란

Ⅳ				세부추진계획

□ 고액, 장기 체납자 특별관리

○ 고액(50만원 이상) 및 장기(10년이상) 체납자 리스트 작성 중점관리

- 1단계: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약 1,700명) 및 장기체납자(약 600명)

- 2단계: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고액체납자(약 1,400명)

○ 고액, 장기체납자 실거주지 조사 후 납부독려(우편,유선,방문)

○ 납부독려에도 미납시: 재산조회 → 압류예고서 발송 → 부동산 등 대체압류 실시

□ 환가가치 없는 채권 부동산 등 대체압류 재산 확보

○ 압류 차량 중 차령초과로(12년이상)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해 재산조회 후    대체압류 대상 확보

○ 추진방법

- 자동차등록전산망을 통해 대체 자동차 확인 후 대체 압류

- 대체차량이 없을 경우 부동산 재산조회(부동산정보과 협조)

- 부동산 등기부 등본열람(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의한 채권확보 실익판단

- 부동산 압류예고서 및 체납고지서(전체 체납분) 일괄발송

- 최종납부기한 내 미납시 부동산 압류 촉탁(인터넷 전자촉탁)

□ 적극적인 결손처분에 의한 징수불능 체납정리

○ 결손처분 대상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최초 독촉 납기후 만5년 이상 경과된 체납액)

-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주소불명, 행방불명, 사망자 등으로 판명된 자의

체납액 불납결손 처분

○ 징수가능성이 희박한 장기체납자(10년이상)에 대해 재산조회 후 무재산이거나        채권확보된 압류재산이 환가실익이 없고 이외의 재산이 없는 경우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감소에 의한 징수율 제고

※ 차령이 초과되어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승용차 11년, 승합 및 소형화물 10년, 중대형화물차 12년) 또는 멸실인정차량에 대해 압류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실익없는 채권에 대해서도 과감히 정리토록 결손처분 확행

□ 자동차분 일시납 홍보 및 비과세 조치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제도 활성화 홍보로 체납방지

- 홍보물, 고지서, 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 일시납이 증가되면

사전 체납 방지 효과 발생

○ 자동차세 비과세 차량 감액 조치

- 근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 자동차등록은 말소되지 않았으나 부과기간 중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사망(파산법인)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 관련 규정의 기준일을 준용하여 비과세 조치

- 자동차세 비과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일을 준용하여 일할계산  감액처리로 징수가능성 없는 부과액 및 체납액 감소

Ⅴ				기대효과

□ 납부 또는 결손으로 인한 체납액 감소로 징수율 제고

○ 납부에 의한 징수율 증가 및 결손으로 인한 체납액 및 징수결정액 감소로 징수율 제고

○ 징수율 증가로 ‘18년 정부합동평가 및 서울시 체납징수평가 실적 향상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 증가로 세입 증대

○ 징수금 증가로 세입증대 (징수교부금 : 자치구 9% 서울시 1%)

붙임  1. 고액체납자 리스트 1차(100만 이상) 1부.

2. 고액체납자 리스트 2차(50만 이상 100만 미만) 1부.

3. 장기체납자 리스트(10년 이상 중 5건 이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