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3251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홍군	백윤기	이진형		전결 03/15 정유승
협 조

- 상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산정 검토보고

2018. 3.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상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산정 검토보고

강남구 상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건립되는 소형주택 매입 협의 요청에 대한 매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상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2번지외 3필지

□ 사업면적 :  16,447.9㎡

□ 연 면 적 : 74,101.64㎡

□ 건축규모 : 지하3층/지상31층, 4개동 416세대**************

2		추 진 경 위

□ 2015.11.04.  사업시행인가

□ 2015.01.29.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5.08.07.  착공승인

□ 2017.11.28.  임대주택 매입비 협의 요청

3		매입비 신청 내역(사업시행자 요청)

□ 공급요청 가격 : 6,418,637,000원********

□ 건축비 산정

❍ 총  괄(세대별 건축비)

구 분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총 매입비(원)	세대 당 매입비(원)
			건축비	부속토지
***	**	*************	**	****
*************	**	*****************	***********
*************	**	*****************	***********

❍ 건축비 가산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 지상층 건축비 : 적정

- 지하층(지하주차장, 기계실 등, 표준건축비의 63% 적용) 건축비 : 적정

- 건축비 가산항목 산정 : 적정

- 발코니새시(표준건축비의 4.7% 반영) : 적정

- 발코니확장(이중단열창, 골조및마감, 국토부 발코니확장 비용 심사참고기준 적용) : 적정

- 시공보증수수료(소형주택 부분) : 적정

- 공동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가산비용, 분양가심사위원회 결정사항 등 : 해당 없음

4		검 토 결 과

□ 건축공정 82.8% : 적정(‘17.10.31. 기준)

❍ 전체 건축물의 골조가 1/2 이상 진행될 경우 매매계약 가능

❍ 동별 건축상황(‘18.3.10. 현재)

301동(31층 완료)    302동(22층 완료)

303동(27층 완료)    304동(31층 완료)

□ 건축비 산정 : 적정

❍ 지상층 건축비 산정 내역(세대별)

계약 면적(형별)	세대수	면 적(㎡)	표준건축비(원)	건축비(원)
*************	**	*****	*********	**********
*************	**	*****	*********	**********

❍ 지하층 건축비 산정 내역 ⇒ 표준건축비의 63%로 적용(세대별)

계약 면적(형별)	세대수	면 적(㎡)	적용건축비(원)	건축비(원)
*************	**	******	*******	**********
*************	**	******	*******	**********

❍ 건축비 가산항목 산정 : 적정

- 건축구조(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 표준건축비의 5% 가산

- 시공보증수수료 : (소형주택의 전용면적/총 전용면적) × 시공보증수수료

- 발코니 새시 : 표준건축비의 4.7% 반영 산정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비 : 해당사항 없음

- 공동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가산비용 : 해당사항 없음

□ 인수가격(매입비)

❍ 총 매입가격 : 6,418,637,000원(천원미만 절사)

- 건축비 : 6,418,637,000원

- 토지비 : 기부채납(57세대 1,420.75㎡)

- 유형별 매입비

구 분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세대 당 매입비(원)		총 매입비(원)
		건축비	부속토지
***	**			*************
*************	**	***********	****	*************
*************	**	***********		*************

5		검 토 의 견

□ 건물의 전체 골조 공정이 1/2이상 되고 매입비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산출되어 매수계약 체결하고자 함.

<관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39호)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 매입주택(소형, 임대, 장기전세) 업무 처리기준(서울특별시)

□ 인수가격(매입비) 지급내역

(단위 : 원)

구 분	합 계 (매입금액 100%)	계 약 금 (매입금액의 20%)	중 도 금 (매입금액의 60%)	잔 금 (매입금액의 20%)
				준공 이후(10%)	소유권 이전 후(10%)
지급금액	6,418,637,000	1,283,727,400	3,851,182,200	641,863,700	641,863,700
지급시기	-	계약체결 후	건축공정 80% 까지	준공인가 이후	이전등기 완료 후

❍ 인계․인수자

- 인계자 : 상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 인수자 : 서울특별시장

□ 향후계획

❍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및 중도금 예산재배정(매매가의 80%)

❍ 매매계약 체결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 통보

붙임 1. 매입비 산출 검토서 1부.

2. 도면 및 관련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