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2855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협조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공원) 변경결정 검토

2018. 3.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공원) 변경결정 검토

동북권체육공원 주변 보행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고 제2018-23호(2018.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공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한 내용 중 오기사항이 있어 경미한 변경으로 정정 처리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업개요

○ 동북권체육공원 주변 보행로 및 버스 회차로 조성(보행환경 개선)

- 마을버스 회차로 조성을 위한 창포원 공원 일부 해제 및 대체공원 확보를 위한 도로 일부구간 공원 편입(75㎡)

○ 지하철 출입구 신설(도봉산역 7호선)

- 동북권체육공원 및 주변 시설 이용시민의 접근 편의를 위한 도봉산역 출입구 신설로 인한 철도(정거장) 면적 변경(53㎡)

□ 추진경위

○ ‘17.4.20: 동북권체육공원 주변 보행환경개선 사업 방침(지역발전본부)

○ ‘17.7.~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7.12.1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관련부서 협의

○ ‘17.1.9.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동북권사업단→시설계획과)

○ ‘18.1.18. :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8. 3. 2. :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18. 3. 9. :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요청 (동북권사업단-2144(2018.03.09.))

Ⅱ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3	389	12	집산 도로	435	도봉동 4-8	도봉동 38	일반 도로	-	도봉구고시 제1994-44호 (1994.11.10.)	창포원 경계 조정 (폭원 : 0.85m, 연장 : 88m)

○ 도시계획시설(철도 : 도봉산역) 변경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	철도	도시철도 (정거장)	도봉동 4-8일대	5,790	53	5,843	서울시고시 제1992-420호 (1992.12.21.)	도로 중복 (47㎡)

(정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3	389	12	집산 도로	435	도봉동 4-8	도봉동 4-7	일반 도로	-	도봉구고시 제1998-80호 (1998.10.29.)	창포원 경계 조정 (폭원 : 0.85m, 연장 : 88m)

○ 도시계획시설(철도 : 도봉산역) 변경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	철도	도시철도 (정거장)	도봉동 4-8일대	5,750	53.03	5,803.03	건설부고시 제399호 (1991.7.24.)	도로 중복 (47㎡)

□ 변경사유

○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의 면적 등 착오에 의한 오기사항 정정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도로	최초결정일	도봉구고시 제1994-44호(1994.11.10.)	도봉구고시 제1998-80호(1998.10.29.)
	종점	도봉동 38	도봉동 4-7
철도	최초결정일	서울시고시 제1992-420호(1992.12.21.)	건설부고시 제399호(1991.7.24.)
	면적	(기정) 5,790㎡ → (변경 후) 5,843㎡ (변경) 53㎡	(기정) 5,750㎡ → (변경 후) 5,803.03㎡ (변경) 53.03㎡

※ 도시계획결정선 변경이 없는 단순 착오에 따른 변경사항 임

Ⅲ		검 토 의 견

○ 동북권체육공원 주변 보행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 변경결정된 도로, 철도의 면적 등 단순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미한 변경사항이므로

-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이행하고자 함

-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따라 열람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Ⅳ		향후 추진계획

○ ‘18.3.15. (예정)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동북권사업단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