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가로환경과-4017		주무관		도로행정팀장		가로환경과장		안전건설국장
등록일자	2018.3.12.
			권명주		엄태섭		문한경		전결 03/14 장운기
결재일자	2018.3.14.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2017년도 정기분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계획
안전관리국 가로환경과

2017년도 정기분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계획

국.공유재산을 적법한 허가없이 무단으로 계속 점유하여 현재까지 원상회복하지 않은 점용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함.

1. 근거법령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변상금 징수)

나.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4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다. 서울특별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4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2. 부과개요

가. 부과대상 : 7건 / 15,534,110원

나. 부과대상 기간 : 2017. 1. 1. ～ 2017. 12. 31. (1년)

다. 납부기한 : 2018. 03. 31

라. 부과내역

(단위:건/원)

부과년도	시유재산도로변상금 (시일반)		국구유재산변상금 (구일반)		합 계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년 (예정)	2	8,954,140	5	6,579,970	7	15,534,110	2016년 착오부과 1건 (구일반변상금으로 부과함))
2016년	2	8,571,860	6	6,119,020	8	14,690,880
2015년	2	8,149,170	8	24,401,390	10	32,550,560

3. 세부 추진 계획

가. 변상금 부과자료 검토  [ ~ 2018.03.09]

- 동별 현황

· 약수동 – 2건/8,954,140원 (소혜린)

· 광희동 – 1건/6,094,440원 (소혜린)

· 장충동 – 3건/436,920원 (권명주)

· 회현동 – 1건/48,610원 (하동진)

나. 변상금부과 및 고지서 발급 [ ~ 2018.03.15.]

- 도로점용관리시스템에 변경내역 수정 및 누락 내역 추가

- 부과자료 일괄 생성 후 세외수입시스템에 자료 전송

- 부과결의 및 고지서 일괄 발송

다. 사후민원처리  [ ~ 2018.03.31]

- 분할납부 신청에 따른 처리 및 반송된 고지서 재발송 처리 및 공시송달

4. 행정사항 (업무분담)

o 각 동담당 : 도로변상금 부과자료 검토 및 생성,  고지서 발송, 사후민원처리,  2017년 신규 발굴 도로변상금(수시분) 확인 및 부과

o 변상금총괄담당 : 변상금 부과자료 일괄결의

o 세외수입담당 : 체납분 독촉공문 발송 및 압류를 통한 납부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