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1)

1. 사 업 명 : 강북관광체육벨트조성 타당성 용역

2. 사업개요

○ 사업주체 : 강북구청

○ 위치 : 강북구 수유동 599 번지 외 11필지

○ 규모 : 대지 12필지 23,113㎡, 연면적 3,000㎡

○ 토지이용계획 : 개발제한구역, 비오톱 1등급,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 주요시설 : 진입광장, 중앙광장,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조경휴게소, 주민체육시설, 지하주차장, 산책로

○ ‘13년 편성 예산 : 150백만원

3. 추진실적

○  유사 중복사업(서울어울림종합체육관 건립)을 통합하여 “동북권역 체육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를 통해 예산 절감

※ 동북권역 체육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계획(‘13.4.12 체육진흥과-4236)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체육 진흥과	강북관광 체육벨트조성 타당성 용역	자치단체 자본보조	- (150)	-	-	-	△150	-

5. 전용사유

○ 유사사업과 통합 추진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시비 매칭 부족분이 발생한 국고보조 사업인 “생활체육 지도자 사업”에 동 사업 예산 150백만원 전액 전용(‘13. 11. 8.)

※ 2013년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예산 전용계획 (‘13.11.8. 체육진흥과-13223)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2)

1. 사업명: 국악로 국악의 향연

2. 사업개요

○ 시기 / 장소 : 당초 ’13년도 하반기 중 예정 /  돈화문로 일대(국악로)

○ 주관 : 종로구에서 지원하는 예술단체

○ 내용 : 돈화문로의 역사적 특성 등이 나타나는 거리종합축제로 개최

3. 추진실적

- 관련 예산 불용됨 (사업 미추진)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문화예술과	국악로 국악의 향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	-	100	100%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04~’08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된 행사였으나, 행사내용 부실 등 성과가 미흡하여 중단된 사업임에도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사안으로

- 해당 자치구(종로구)의 사업 추진의지도 없어 관련예산 전액 불용됨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3)

1. 사 업 명: 김포가압장 의료문화복합시설(도서관) 건립지원

2. 사업개요

- 위    치 : 양천구 신월동 268-19외 9필지

- 규    모 : 연면적 4,370㎡(지하 1층, 지상 4층) 중 도서관 1,748㎡

- 사업기간 : 2013. 3 ~2015.6

- 총사업비 : 10,412백만원(도서관 5,857, 보건소 4,555)

※ 도서관 : 5,857백만원(국비 2,343, 시비 1,078, 구비 2,436)

3. 추진실적

- 2009. 8 : 김포가압장 부지매각 협의(서울시, 수자원공사)

- 2010. 5 : 김포가압장부지 서부여성발전센터 이전건립계획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서울도서관	김포가압장 의료복합시설(도서관) 건립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50	-	50	100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공공도서관 건립은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시에서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공사비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 관할 자치구에서 시립도서관 건립․운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구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지 않음에 따라 보조금 미집행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4)

1. 사업명: 남산 예술센터 운영 및 문화시설 보수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위치 : 중구 소파로 138(예장동)

- 규모 : 공연장 2,187㎡(지상1/지하2층), 예술교육관 893㎡

- 운영방식 : 위탁 (수탁자 :(재)서울문화재단)

- 사업내용 : 공연제작(자체제작 및 공동주최), 레퍼토리 개발 등

※ 노후된 영등포구 문화원 보수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로 275(지하1층/지상3층)

- 내    용 : 공조기 교체, 외벽도장 등

3. 추진실적 (영등포 문화원 보수)

○ 2013. 5       보수계획 수립 및 예산요청(영등포구)

○ 2013. 6~8    보수공사 시행(시설비 148백만원)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문화정책과	남산예술센터운영 및 문화시설 보수	자치단체 자본보조	150	-	150	100%	-	-
문화정책과	남산예술센터운영 및 문화시설 보수	시설비	148.4	147.5	0.9	0.6%	-	-
문화정책과	남산예술센터운영 및 문화시설 보수	사무관리비	982	982	-	-	7	-
문화정책과	남산예술센터운영 및 문화시설 보수	민간위탁금	2,195	1,975	220	10%	△7	-
문화정책과	남산예술센터운영 및 문화시설 보수	민간대행사업비	45	38	7	18%	-	-

5. 전용 발생사유

○ 전용금액 : 6,843천원

- 시소유건물 유지보수 전용계획 (문화정책과 - 14238호, 2013. 10.31)

○ 전용사유 : 장마철 누수로 인해 발생한 연희문학창작촌 부지 내 건물 천정 누수 수리 등을 위해 예산 전용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영등포문화원 보수를 위한 예산이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었으나(자치단체자본보조), 해당 시설은 시 소유 건물로서 문화시설 보수를 위해 반영된 시설비로 보수비를 충당하였으며, 문화시설에 대한 추가 보수 수요가 없어  편성된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전용 등 없이 불용

- 민간위탁금은 부서운영비·회의비,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수당 절감을 통한 집행잔액임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5)

1. 사 업 명 : 노원구 제2구민체육센터

2. 사업개요

○ 위    치 : 노원구 월계1동 산 106-5번지외11필지(영축산근린공원)

○  규    모 :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7,300㎡)

○  사업기간 : 2011.09 ~ 2015.12.

○  사업내용 : 훼손 산림지역 복원 및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공간 제공

○  총사업비 : 21,965백만원(국비 6,589 시비 6,930 구비 8,446)

○ ‘13년 예산 : 2,000백만원(국비 1,000, 시비 1,000)

3. 추진실적

○  ’13.12.20. 시의회 시유지 사용 동의 및 지자체장간 토지사용 협약 완료

○  ’14.4월말 현재 실시설계 중, ’14년 9월 착공예정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체육 진흥과	노원구 제2구민 체육센터	자치단체 자본보조	2,000	1,000	1,000	50%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시비보조금 10억원은 집행완료, 국비보조금 10억원은 문체부의 자금부족으로 미교부(‘14년 상반기 중 교부예정)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6)

1. 사 업 명: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관광안내체계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3.12월~’14.2월

○ 사업내용 : 관광 명소 지역 중심 민간 관광홍보물 모집 및 비치·관리

3. 추진실적

○ 홍보물 거치대 제작 : 25개

○ 주요 호텔 및 환전소 등 외국인 관광객 주요 동선에 비치대 설치 : 36개소

○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민간 홍보물 수집·배포 관리 : 53종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관광 사업과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자치단체 경상보조 (100-308-01)	50 (19)	-	19	100	-31	-
관광 사업과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사무관리비 (201-01)	20 (51)	49	2	3.9	31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전용금액 : 31,000천원

- 전용사유 :「민간 관광 홍보물 비치·관리」사업을 당초 자치구에서 추진코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반영하였으나, 소극적 추진 및 진행 차질로 인해 서울시가 직접 시범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사무관리비로 전용 후 집행함

- 방침번호 : 관광사업과-12543(2013.12.9.)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사업주체 변경(자치구→시)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되 외국인 상설점검단 운영 등에서 발생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부족분만 사무관리비로 전용 조치함에 따라 불용액 발생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7)

1. 사업명 :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2.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와룡동 5-9외 8필지

○ 시설규모 : 부지 1,866㎡ , 연면적 3,304㎡, 지상3층/지하1층

○ 사업기간 : ´09. 5 ~ ´15. 12

○ 총사업비 : 45,686백만원 (국비 11,087 / 시비 34,599)

○ 사업내용

-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정문(敦化門) 경관을 해치고 있는 주유소를 매입,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시설을 건립하여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

3. 추진실적

○ '13. 4 .16  : 돈화문 전통문화시설 운영 및 디지털콘텐츠 구축방안 용역 완료

○ '13.11.27 : 돈화문국악예술당 시공자 선정

○ '13.12.18 :  전통문화전시관 운영컨셉 재검토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수립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문화정책과	돈화문로전통문화시설건립	시설비	5,499	47	118	3%	-	5,334

5. 이월내역 및 사유

○ 이월액 5,334백만원(사고 2,658, 명시 2,676)

○ 이월사유

- 문화재 시굴조사, 민원발생 등에 따라 연내 지출이 어려운 2,658백만원은 국악예술당 공사계약(´13.11월) 후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2,676백만원은 명시이월함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및 이월액 향후계획

○ 불용액(118백만원) 발생사유

- 돈화문국악예술당 추가편입지 토지보상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당초 ‘13년말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이 아직 진행중으로 불용 발생

○ 이월액(5,334백만원) 향후계획

- 돈화문전통문화시설(국악예술당, 전통문화전시관) 공사비로 전액 집행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8)

1. 사업명: 디자인 홈페이지 통합운영

2. 사업개요

○ 당초 사업내용 : 디자인분야 기존 3개 홈페이지(디자인서울, 디자인서울투어, 해치서울)를

1개(디자인서울)로 통합 운영

○ 사업변경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홈페이지 정비 및 개편 계획에 따라 현재 디자인

관련 홈페이지의 게시내용을 선별하여 본부 대표 홈페이지에 통합·운영

3. 추진실적

○ ′13. 1월 : 본부 홈페이지 통합기반 구축

○ ′13. 2월 : 부서별 통합(재편성) 정비작업

○ ′13. 3월 : 본부 통합홈페이지 오픈

- 디자인관련 홈페이지 3개월 기능유지(통합안내)를 통한 민원해소 강구

○ ′13. 8월 : 디자인관련 홈페이지 폐지

- 디자인서울, 디자인서울투어, 서울상징 해치(3개)

○ ′13. 9월 : 디자인관련 홈페이지 서버 사용요청 관련 협의(문화정책과→디자인정책과)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서울홈페이지 통합운영	공공운영비	36	-	36	100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

(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당초 디자인 관련 홈페이지를 ‘디자인 서울’ 홈페이지로 통합코자 하였으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부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

▶ 당초 : 디자인서울, 디자인서울투어, 서울상징 해치 ⇒ 디자인서울

▶ 변경 : 디자인서울, 디자인서울투어, 서울상징 해치 ⇒ 본부 대표홈페이지

- 주요 정책 및 사업소개 등 디자인관련 정보 안내 재편성

- 부서별 새소식, 주요정책/사업소개/자료관리 등의 메뉴 배치

○ 본부 통합관리를 통해 예산(36,300천원) 전액 절감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9)

1. 사업명 : 뚝섬승마훈련원 시설개선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뚝섬승마훈련원 활성화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승마훈련원시설 환경 개선

○ 사업내용 : 탈취설비, 탈취동 건물보수, 지하수 관정개발, 스프링클러 설비 보완 등

3. 추진실적

- 뚝섬승마훈련원 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용역

‣ 용역기간 : ‘13. 7. 24 ~ ‘13. 11. 30.

‣ 용역금액 : 24,530천원

‣ 용역업체 :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대표 이강제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뚝섬승마훈련원 시설개선	시설비	100	25	75	75%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뚝섬승마훈련원 명도소송 및 행정소송 진행 지연 관계로 환경 개선 예산 미집행

‣ 2013년 명도소송 1심(’13.5.21)과 2심 (’14.2.28), 행정소송 2심(‘14.01.17) 진행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10)

1. 사 업 명: 마을북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1 ~ 2013.12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 사업내용 : 북카페 조성사업 리모델링비 및 운영비 지원

· 리모델링비 : 개소당 최대 30,000천원

· 운  영  비 : 개소당 최대 20,000천원

3. 추진실적

- 북카페 리모델링비 및 운영비 지원 : 18개소 694백만원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서울도서관	마을북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계	2,500	694	1,806	72.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50	314	936	74.9
		자치단체자본보조	1,250	380	870	69.6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심의 기준 강화(예비심의→ 현장조사→ 본심의)에 따른 지원 대상이 감소되어   지원금 감소(25개소 2,500,000천원 → 변경 18개소 694,654천원)

※ 2년(’12~’13년) 간 추진하였으나, 마을 공동체담당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과 통합하여 2014년부터 마을공동체 담당관실로 사업 이관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11)

1. 사업명: 문화유적지 표석 설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  사업기간 : 2013.1~2013.12

○  사업내용 : 파손, 마모, 탈색, 바닥면 이탈 등 훼손 발생한 표석 정비

○  추진방법 : 해당 자치구에 예산 교부하여 사업시행

3. 추진실적

○ 역사문화유적 기념 표석 정비계획 수립(‘13.3.27)

○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3.5~’13.9)

- 서울시 전체 335개 표석 실태조사, 조사결과 195개(58%)가 유적 위치나 문안내용상에 오류

○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 마련(‘13.10~’14.4) 및 시행(‘14.4.9)

- 표석의 체계적인 건립․관리를 위한 표석 정비 유형별 세부기준 제시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역사 문화재과	문화유적지 표석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	60	-	60	100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오류·훼손 표석 정비에 앞서 표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실시(‘13.5~’13.9)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13.10~’14.4)하게 되었음

○ 또 위와 병행하여 ‘표석 디자인 개발’ 용역이 2013.10월에 착수, 2014년까지 계속 진행 중으로, 2013년도 예산 사용하여 표석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 향후 신규 디자인 교체에 따른 사업 중복성 및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13년도 정비물량을 일단 보류하게 되었음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12)

1. 사업명: 문화재찾기 시민위원회 운영

2. 사업개요 : 국외반출문화재 소재파악, 유통경로 확인, 문화재 환수 영상물 제작 등

3. 추진실적 : 위원회 미개최(추진 실적 없음)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역사 문화재과	문화재찾기 시민위원회 운영	민간인 국외여비	15	-	15	100	-	-
		행사실비 보상금	150	-	150	100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2012. 7. 27일자로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 재단이 설립되어 국가사업으로 문화재찾기 시민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2013년 문화재찾기 시민위원회 개최 및 활동 실적이 없음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13)

1. 사업명 : 북한산성 복원

2. 사업개요

○ 사업구간 : 대남문 ~ 대서문(성곽 1,688m)

○ 사업내용

․사업구간 기본설계

․1차구간(350m) 실시설계 및  보수․정비

○ 예산 : 1,386백만원 (※감리비35백만원, 시설부대비 8백만원 별도)

3. 추진실적

○ ‘13.06~09  한양도성자문위원회(4회)

○ ‘13.10       북한산성 보존․정비 추진계획

○ ‘13.10       문화재청 지침 변경(복원→보수․정비)

○ ‘13.12       북한산성 보수정비 설계용역 계약

○ ‘14.03~04  설계용역 자문회의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한양도성도감	북한산성 복원	시설비	1,386	-	-	-	-	1,386

5. 명시이월 발생 사유

- 명시이월액 : 1,386백만원

- 사유 : 사업계획 변경(복원→보존)으로 설계용역기간(1년) 등을 감안할 때 연내 공사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기본방침서 : 한양도성도감-9370(2013.10.17.) 북한산성 보존․정비 추진계획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집행잔액 발생사유 : 해당없음

○ 향후계획

․ ‘14.06.  1차 구간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발주

․ ‘14.12.  전 구간 기본설계 완료

․ ‘15.05.  1차 구간 보수․정비 완료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14)

1. 사업명: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이동편의 확보(주민참여)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장애인 이동성 제공을 위한 휠체어 구입․비치(서비스)

장애인 관광편의 확대를 위한 장애인관광 e북 제작․배포

○ 설치대상 :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서울관광 홈페이지

○ 소요예산 : 150백만원

3. 추진실적

○ 서울시내 주요관광지별 휠체어 현황조사 및 추가 구입․비치(총 74대)

- 1차(’13. 6.) : 각 부서 및 자치구 대상 운영시설(관광지 등)에 대한 수요조사(2회, ’12.11,/’13.4.)후 12개 기관 40대 비치

- 2차(’14. 1.) : 추가 수요조사 후(’13.11.) 10개 기관 34대 비치

○ 장애인 관광편의 제고를 위해 관광안내 e북 제작․게시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관광정책과	사회적 배려를 위한 이동편의 확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	26	93	77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

: 해당사항 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대부분의 장애인은 관광지 방문시, 본인 소유의 휠체어를 구비해 와 휠체어 수요가 많지 않으며,

- 비치된 휠체어도 이용률이 높지 않아 수차례 수요조사와 비치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로 기 비치된 휠체어외 추가 수요요청이 미미함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15)

1. 사업명 : 서남권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

2. 사업개요

○ 용역기간 :  ‘13. 6. 3 ~ ’13. 10. 31

○ 용역금액 :  47백만원

○ 수행업체 : (재)한국산업관계 연구원

○ 용역결과

․ 주요시설 : 대중음악전문공연시설+어린이문화체험시설+생활권 시설+문래창작촌 지원시설

․ 규  모 : 건축면적 7,705㎡, 연면적 43,000㎡(지하2층, 지상3층)

․ 사업비 : 102,963백만원

․ 운영비 : 5,575백만원/연

3. 추진실적

○ ′13.4 : 타당성조사용역 시행계획 수립 및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13.6.3~10.30 타당성조사용역 시행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문화정책과	서남권복합문화센터 타당성조사용역	시설비	100	47	53	53%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당초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00백만원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 및 기술용역심사(비용심사) 과정에서 과업내용 조정에 따른 비용절감 등 요인으로 용역비가 47백만원으로 재산정되어 용역을 추진하였음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16)

1. 사 업 명 : 서대문 구민체육센터

2. 사업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홍은동 산26-155외 1필지(산26-178)

-  규    모 : 대지면적 11,374㎡(서대문문화체육회관 포함 전체 부지) / 건축면적 1,672.5㎡(연면적 4,135㎡ / 지하1층, 지상3층)

-  사업기간 : 2011.03. ~ 2015.06.

-  사업내용 :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고 노후한 현 한마음체육관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 총사업비 : 9,900백만원(국비 2,970 시비 5,603 구비 1,327)

- ‘13년 예산 : 2,600백만원(국비 700, 시비 1,900)

3. 추진실적 : 구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 부결로 추진내용 없음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체육 진흥과	서대문 구민체육센터	자치단체 자본보조	2,600	0	2,600	100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구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부결로 사업추진 지연

- 서대문구에서 ’13년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의사가 없음을 회신함에 따라 ’13년 시비보조금예산 1,900백만원 불용처리

- 국비보조금 7억원은 문체부의 자금사정으로 공사 미착공 사업은 미교부

(사업 착공시 교부 예정)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17)

1. 사업명 : 한양도성 보수·복원

2. 사업개요

○ 북악산 화장실 등 시설 보수 : 475백만원

○ 시장공관구간 86m 해체보수 및 여장복원 : 1,615백만원

○ 백악산 청운대구간 성벽 10m 해체보수 : 200백만원

○ 동대문교회구간 성벽 21m 복원 : 353백만원

3. 추진실적

○ 북악산 화장실 등 시설 보수완료 (450백만원, `12년 사고이월 사업)

○ 한양도성 보존관리 방향 전환 및 문화재청 지침변경 승인완료

○ 성곽 보존관리를 위한 선행사업 발주 (정밀계측, 시굴조사 등 264백만원)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한얃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수복원	시설비	2,643	469	1,376	52%	-	798

5. 사고이월, 명시이월 발생사유

○ 한양도성 보존관리 방향이 ‘’복원‧재현” → “원형 존중‧보존”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 변경

- 시장공관구간, 백악산 청운대 구간 : 해체보수·복원 → 계측관리 후 정비

- 동대문교회구간은 교회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부지시굴 등 후속절차 지연

※ 기본방침서 : 한양도성도감-9305(2013.10.15.) 서울 한양도성 보존정비 추진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북악산 화장실 등 시설 보수 : 집행잔액 25백만원

- 사업완료 후 공사물량 실정산에 따른 잔액 발생

○ 시장공관구간 성벽 보수복원 : 불용액 1,351백만원

- 한양도성 보존관리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당초 해체보수 및 여장복원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 이에 따라 성벽 보존정비에 필요한 정밀계측, 부지시굴조사, 성곽인접 수목정비 (264백만원) 이외 해체보수, 복원 사업비는 불용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18)

1. 사업명 : 서울 한양도성 형상화(1단계)사업

2. 사업개요

- 한양도성 전 구간(18.627km) 중 성곽이 도로, 사유지 등으로 끊어진  5,127km 구간을 연결하는 1단계 사업 추진

□ 단절구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 하부 흔적표시 시범사업 추진(8개소 479m)

※ 당초 시장공관(16m), 남소문지(50m)에 상부형상화를 추진하려 했으나, 세계유산관점에서 볼 때 성곽 모습을 재현하는 상부 형상화는 진정성 훼손 우려가 있어 보류됨

- 사업기간 : 2013.3~2015.2

- 사업비 : 1,951백만원 (※감리비 40, 시설부대비 9백만원 별도)

3. 추진실적

- ’11.11~’13. 2  한양도성 형상화(1단계) 설계용역 (타절준공)

□한양도성자문위원회(13회), 국제학술회의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계안 보류/타절준공

- ’12.11~’13. 9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보존철학 전환(복원/형상화→원형 보존/관리), 보존관리원칙 수립, 사업별 가이드라인 마련 등

- ’13.10            서울 한양도성 단절구간 연계성 회복계획 방침수립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구역 실시설계 추진

- ’13.12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상정

- ’14. 4            용역시행계획 방침 결정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한양도성도감과	서울 한양도성 형상화(1단계)사업	시설비	1,951	-	-	-	-	1,951

5. 명시이월 발생 사유

- ’13년도 한양도성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방향이 전환되어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하였고,

□보존관리방향 전황 : 상부 형상화 보류 → 하부 흔적표시 중심의 연계성 회복

- ’16년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목표로 할 때, 한양도성의 유산가치인 도시 형태 윤곽을 한정하는 도시유산으로서의 완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끊어진 한양 도성 연결을 위한 정비계획 마련이 시급하였음.

- 따라서, 기본계획, 실시설계 후 시범사업 추진하는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연내 공사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명시이월을 추진하였음.

□기본계획/실시설계용역 2.5억, 시범사업 추진 8개구역 479m 17.5억

※ 기본방침서 : 한양도성도감-9845(2013.10.30.) 서울 한양도성 단절구간 연계성 회복계획(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6. 향후 계획

- ’14.  5월초   용역 입찰 공고

- ’14.  6월초   용역 계약 체결 (’13.1월말 까지)

- ’14. 11월     시범사업 공사 발주 공고

- ’14. 12월 ~  시범사업 공사 시행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19)

1. 사업명: 서울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운영기반 조성

2. 사업개요 : 상상력발전소 시범프로젝트 사업 추진

- 문화예술과 기술 등이 결합된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선정 후 창작물로 기획, 제작

- 창작물의 전시·공유 및 기획·창작·제작주체 발굴·육성위한 발표회 개최

3. 추진실적

-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2012. 8.30 ~ 2013. 10월)

- 사업계획 수립 (2013.11.11)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문화산업과	서울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운영기반 조성	민간경상보조	- (150)	-	-	-	△150	-

5. 예산변경사유 : 민간경상보조 150백만원 → 출연금 150백만원

- 유사한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서울문화재단(금천 예술공장)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으로 예산전용

※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문화산업과-10329, `13.11.11)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해당없음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20)

1. 사업명: (재)세종문화회관 예술단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2. 사업개요

- 소요예산 : 69,000천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내용

· 세종문화회관 9개 예술단의 운영현황 조사 및 운영체계 진단

·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의 운영개선 모델 및 방향제시 등

3. 추진실적 : 해당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 없어 사업 중단하고 예산 불용처리함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문 화 정책과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연 구 용역비	69	-	69	100%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두차례 입찰 공고에도 불구하고 동일 2개업체만 응찰하였고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과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적격업체가

없어 확보예산을 불용처리함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21)

1. 사업명: 신림초등학교 담장 갤러리조성(주민참여)

2. 사업개요

- 위    치 : 관악구 문성로 28길  31번지 일대

- 규    모 : 옹벽 160m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 업 비 :  10백만원(자치단체 자본보조)

3. 추진실적

- ‘13. 4.  3 : 자치구 사업계획제출 및 사업비 교부 신청

- ‘13. 4. 22 : 자치구 사업비 교부(10백만원)

- ‘13. 5. 27 : 자치구 사업시행 불가로 보조금 반남 보고

- ‘13. 6.  4 : 보조금 반납 고지서 발급 교부

- ‘13. 7.  3 : 자치구 보조금 반납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공공디자인과	신림초등학교 담장 갤러리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10	-	10	100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사업취소

- 취소사유

▸시설물 관리대상 주체인 학교측에서 옹벽에 갤러리조성 대신 녹화사업으로 변경 요청에 따른 사업시행 불가로 자치구에서 사업비 전액 반납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22)

1. 사업명 : 아레나공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적격성여부 평가

2. 사업개요

○ 사업배경

- K-Pop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공연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서울에 인프라 구축 지원 필요

○ 사업기간 : ´13 ~ ´17년 상반기

○ 사업내용 : 아레나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3. 추진실적

○ '13.1.11  : 문체부 주최 공연장 부지 PT심사 참여(강서구, 도봉구, 송파구)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문화정책과	아레나공연장건립타당성 조사및적격성여부평가	시설비	100	-	100	100%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당초 K-POP 아레나 공연장 건립부지로 서울지역 창동, 잠실, 마곡 등 3개 부지를 검토 추진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종적으로 경기도 고양시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함에 따라 사업비 집행 사유 미발생하여 불용함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23)

1. 사업명: 2013 제11회 아시아무대예술제 참가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3.10.25(금) ~ 11.5(화), 11일간

- 참가대상 : “아시아 대도시 네트워크21” 회원국 (11개국)

- 참 가 자 : 공동작품 연출가, 예술단원 및 관계공무원 등

- 행사내용 : 공동작품 제작을 위한 워크숍, 프로듀서 특별공연, 아시아무대예술제 아트 캠프 및 조직위원회 회의 등

3. 추진실적

- 2013년 제11회 아시아무대예술제 참가(’13.10.25~11.5.)

․공동작품 워크숍 참가(연출 1명, 출연배우 3명)

․아트캠프 및 조직위원회 참석 등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문화정책과	아시아무대예술제 참가	행사운영비	40	12	28	70%	-	-
		민간인국외여비	30	16	14	47%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아시아무대예술제 주최 도시(일본)의 사업계획이 예산 편성 후인 2013년 초에 구체화되어, 불가피하게 2012년 지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2013년 사업의 경우 2년 주기로 개최되는 행사의 첫해로써 10분 분량의 작품을 제작하여 발표하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어 2012년 보다 행사운영비가 절감된 12,426천원 집행되어 27,573천원 불용됨.

- 2012년 행사에서는 1시간 분량의 작품을 발전시켜 발표했던 것과 달리 참가자(8인→6인)가 줄었으며 체류기간이 짧아 민간인국외여비가 15,575천원 집행되어 14,425천원 불용됨.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24)

1. 사업명 : 안중근의사 전집발간 연구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서울시 보조금 조례 제4조

-  사업기간 : 2013. 8 ~ 2014. 2

-   사업내용 : 안중근 의사 전집 간행

(안중근 자료집 전체 11종 28권 발간)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서면 심사 및 제안자 발표 심사 병행

-   편성예산 : 50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 추진실적

-  ′13.  7.19 : 지원계획 수립

-  ′13. 10. 4 : 지원단체 선정[(사)안중근평화신학연구원]

-  ′13.12.11 : 지원금 교부(241,203천원)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역사 문화재과	안중근의사 전집발간 연구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0	241	9	1.8	-	250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명시이월 금액 : 250백만원

- 명시이월 사유 : 당초 ′13년에 전집 28권을 발간하고자 하였으나, ′13년도 12권 발간하고 나머지 250백만원은 ′14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함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집행잔액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25)

1. 사업명 : 은평 창작공간 운영

2. 사업개요

○ 은평 창작공간 조성(은평 음악창작지원센터(가칭))

- 대지위치 : 은평구 수색로 261(수색동 380-1) 수색역 광장

- 건립규모 : 지상2층, 연면적 716.79㎡(가설건축물)

- 건물용도 : 연습실, 공연장, 녹음실 등

- 사업기간 : ‘13.8. ~ ’14.7.

3. 추진실적

- ′13.12.25~26     공사계약 체결(은평구)

- ′14.2.14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사)한국음악레이블협회)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문화정책과	은평창작공간 운영	민간위탁금	200	-	200	100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사업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코레일, 은평구)협의 등 사전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 2013년 12월 공사계약 체결 및 2014년 2월 운영자 선정이 이루어짐, 연내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하여 민간위탁금 전액 불용함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26)

1. 사업명: 자경전 야진찬 복원 및 재현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시기 : ’13.10. 3

- 장    소 : 창경궁 문정전

- 추진방식 : 운영업체 공모 선정((사)궁중무용춘앵전보존회)

- 사업내용 : 순조 기축년 자경전 야진찬(궁중연회) 복원․재현

3. 추진실적

- ’13. 7 :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

- ’13. 8 : 운영단체선정 및 협약체결

- ’13.10 : 공연진행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변경	이월
문화예술과	자경전 야진찬 복원 및 재현사업	민간행사보조	165	100	65	39%	△165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165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본 사업은 시의회에서 제안 편성한 신규사업으로 민간단체 행사지원의 형평성 및 행사 진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종로구)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예산변경하여 시 공모사업으로 추진 [자경전 야진찬 예산변경계획(문화예술과-6705, 2013.5.14.)]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행사의 개최 횟수를 조정(2회→1회)한 결과 집행잔액(65백만원) 발생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27)

1. 사업명 : 재미있는 도시 조형물설치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시민, 예술가, 예술단체 등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재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조형물 제작

○  설치장소 : 스토리텔링과 연계가능한 광장, 공원, 보도 등 공공장소

○ 사업기간  : ′13. 1월 ~ ′14. 2월

3. 추진실적

○ ′13. 7월 : 장소선정, 작품 컨셉 결정

※ 조형물 설치 예정지 (4개소) : 동대문, 세종대로, 한성백제유적지, 어린이대공원

○ ′13. 9월 : 작품 아이디어 공모 및 선정 (장소별 각 3개안)

○ ′13. 10월 : 최종 당선작품 2개 선정(세종대로, 한성백제유적지)

※ 동대문, 어린이대공원 : 심의 부결

○ ′13. 7 ~ 9월 : 조형물 제작·설치 완료

구분	한성백제유적지	세종로변
위치	송파구 방이동 88-10 (성내교 인근)	종로구 도렴동 11-2 (세종문화회관)
작품명(작가명)	칠지도-백제의 빛(박형진)	서울의 미소(김영식)
제작기간	′13. 12. 5 ～ ′14. 2. 12
계약금	185백만원	138백만원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디자인 정책과	조형물 제작·설치	시설비	776	337	439	56.57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당초 4개 장소에 조형물을 제작·설치 할 예정이었으나 공모 심사과정에서

2개 장소는 “당선작 없음”으로 결정됨에 따라 당해 예산 불용처리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28)

1. 사 업 명: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2. 사업개요

- 위    치 : 강남구 수서동 세곡2보금자리지구

- 규    모 : 연면적 7,421㎡(지하 1층, 지상 4층)

- 사업기간 : 2013. 1 ~2015.12

- 총사업비 : 29,826백만원(국비 7,734, 시비 539, 구비 21,553)

3. 추진실적

- ‘12. 6.13 : 저소득층밀집지역공공도서관 건립 시범사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 ‘12. 8. 8 : 타당성조사 용역(’12. 8. 6 ~ ‘12. 11. 6)

- ‘12.10.30 : 서울시투자심사(결과 : 조건부 추진)

□ 지원기준에 따라 재원확보방안을 마련, 구립도서관(작은도서관) 사업으로 추진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서울도서관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자치단체자본보조	300	-	300	100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공공도서관 건립은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시에서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공사비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 관할 자치구에서는 구립공공도서관 건립보다는 시립도서관으로 건립하고 운영까지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사업 추진되지 않아 보조금 미집행

-  향후 강남구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건립비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현행 보조금 기원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임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29)

1. 사업명 :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경교장, 이화장, 장면·윤보선·박정희·최규하가옥 총 6개소

○ 사업내용 : 훼손된 유적의 원형복원 및 전시공간 조성, 관광자원 활용

3. 추진실적

○ 건물 복원 및 전시공간 조성 완료, 일반 개방

- 복원 완료된 3개 유적 개방 : 경교장, 장면 가옥, 최규하 가옥

○ 건물 복원 후 전시 공간 조성  : 박정희 가옥

○ 건물 복원 중 : 이화장, 윤보선 가옥(관리단체인 종로구에서 시행)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역사 문화재과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	행사실비 보상금	32	10	22	68.7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정부수반유적에서 전시설명을 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실비 지급 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 2013년도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기로 예정한 정부수반유적 중 경교장은 3월에 개방하였으나, 최규하 가옥은 10월에 개방하고, 박정희 가옥은 장애인 편의 시설 및 관람환경 보완 공사로 개방이 2014년으로 늦춰짐에 따라 자원봉사자 모집도 지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음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30)

1. 사 업 명: 책읽는 서울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1 ~ 2013.12

- 총사업비 : 60백만원

- 사업내용

· 한 도서관 한 책읽기 도서관 독서토론 등

· 책으로 만나는 캠페인 진행

3. 추진실적

- 책 읽는 서울 자치구 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 2회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서울도서관	책 읽는 서울	행사운영비	60	5	55	91.7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한도서관 한 책 읽기 독서토론 및 ‘책, 예술과 만나다’ 프로그램을 서울도서관에서 자체 추진하려 하였으나,

- 서울도서관 지원 예산으로 운영되는 자치구의 독서토론, 독후 프로그램 및 예술 연계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 등과 서로 중복됨에 따라 ‘한도서관 한 책 읽기 독서토론’ 및 ‘책, 예술과 만나다’ 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 위와 같이 행사운영비가 자치구 지원예산과 중복됨에 따라 2014년부터는 예산 미편성함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31)

1. 사업명: 청와대 사랑채 관광명소화

2.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3길 45(효자동 150번지)

- 대    지 : 4,936.5㎡

- 연 면 적 : 4,116.98㎡(지상2층, 지하1층)

- 개 관 일 : 2010.1.5.(준공일 2010. 1.15.)

- 주요시설 : 대한민국관, 청와대관, 서울홍보관, 기념품점, 사무실등

- 직영운영 : 2013. 1. 1. ～ 2014. 2.28.(14개월)

▹ 근무인력 : 28명(관광안내 9, 미화 8, 시설 5, 보안 5, 서무 1)

▹ 사업예산 : 1,740백만원(국비 760백만원, 시비 980백만원)

3. 추진실적

- 총관람인원 : 1,111,060명(국내 274,910명, 해외 836,150명)

- 어린이체험교육 : 49회 629명

- 전시행사지원 : ‘13년 청와대 쥬얼리전시외 1개 행사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관광정책과	청와대 사랑채 관광명소화	합 계	1,640	1,301	339	20	100	-
		민 간 위탁금	0
		기간제근로	730
		사무관리비	399
		공공운영비	511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전 용 사 유	방침일자
예산전용	1,340	○ 청와대 사랑채 관리운영이 당초 민간위탁을 할 예정이었으나, 위탁업체 심사결과 적격업체가 없어 직영운영으로 전환함. ○ 이에 따라 직영운영을 위해 기존 민간위탁금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전용함	관광정책과- 4603호 (2013.4.30.)
	100	○ 명동관광정보센터 설치운영 비용이 전년도 예산에 미편성되어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을 전용함	관광정책과 -7810호 (2013.7.17.)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13년도 청와대사랑채 관리운영을 당초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자 업체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적정업체가 없어 직영운영 체제로 전환

- 그 결과 민간위탁 수수료(67백만원)와 위탁 시 소요되는 관리인력 인건비(231백만원)를 절감하고, 기타 공공요금(31백만원) 및 불필요한 팸투어 비용(10백만원)를 최소화해 집행잔액이 발생함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32)

1. 사업명: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민간경상보조)

2. 사업개요

- 목적 : 국내 뷰티관련 행사를 선정해 지원하여 산업활성화에 기여

- 대상 : 미용,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뷰티관련 행사(박람회, 콘테스트, 세미나 등)

- 추진방법 : 사업시행 단체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 지원범위 : 4개단체 이내, 사업비의 30% 범위 내 지원

3. 추진실적

- 사업계획 수립(’13. 3월) 및 지원단체 공모·선정(’13. 4.15)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문화산업과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	400	94	306	76.5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 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공모에 참여한 행사에 대해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원행사 및 지원액 결정

· 신청한 행사(4개) 중 1, 2순위 행사 선정,  2순위는 1순위보다낮은 금액 지원 결정

(단위:백만원)
순위	단 체 명	행 사 명	신청액	지원액
1	(사)한국분장예술인협회	2013 인터내셔널메이크업 아트페어 (‘13.10.26 ~27)	60	60
2	(사)한국뷰티산업진흥원	2013 서울국제뷰티산업제전 (‘13. 5. 4 ~ 11)	400	50

- 서울국제뷰티산업제전 지원액 50백만원 중 행사 정산결과에 의거 34백만원만 교부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33)

1. 사업명: 패션지원센터 운영 및 봉제산업 육성(자치단체경상보조)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G-Valley 내에 특화된 패션센터를 설치·운영

- 위치/규모 : 가산동 60-8 세경디앤비 6층/전용면적 549.38㎡

- 시설구성 : 전시실, 교육실, 바이어접견실, 정보자료실, 사무실

- ‘13년 예산 : 2,726백만원(민간위탁금 2,021, 사무관리비 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 자치단체자본보조 400)

3. 추진실적

- 사업계획 수립(’13. 3월) 및 지원단체 공모·선정(’13. 4.15)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문화산업과	패션지원센터 운영 및 봉제산업 육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	-	300	100	-	-
문화산업과	패션지원센터 운영 및 봉제산업 육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400	400	-	-	-	-
문화산업과	패션지원센터 운영 및 봉제산업 육성	사무관리비	5	4.7	0.3	6%	△100	-
문화산업과	패션지원센터 운영 및 봉제산업 육성	민간위탁금	2,021	1,890	131	6.5%	100	-

5. 전용 발생사유

- 전용금액 : 100백만원

- 당초 서울의 봉제산업 실태조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다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봉제산업 전국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결과를 공유하기로 계획 변경

- 전국 실태조사 집행기관인 한국의류산업협회가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랑패션지원센터를 활용해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해당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함

※ 봉제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문화산업과-4666, ’13. 5.16), 예산전용 요청(문화산업과–4704호, ’13. 5.20)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당초 시설조성비 400백만원과 운영비 300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자치구 운영시설에 대해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금천구와 협의를 거쳐 시설조성비 400백만원만 지원하기로 계획 변경

※ G-Valley 패션센터 설치·운영계획(금천구 지역경제과-30646, 2013.09.30.), G-Valley 패션센터 설치 관련 예산 지원 요청(금천구 지역경제과-34899, 2013.11.06.)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34)

1. 사업명: 한류문화 활용 서울마케팅

2. 사업개요 : 한류 공연 등을 추진하는 문화 공연 등과 연계한 프로모션 추진

3. 추진실적

- 해외공연단을 활용한 서울 마케팅 실시

- 런닝맨 등 인기 한류 콘텐츠 활용 서울 스토리텔링 등 홍보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관광사업과	한류문화 활용 서울마케팅	민간행사보조	238	15	223	93.7	△62	-
관광사업과	한류문화 활용 서울마케팅	사무관리비	1,162	1,155	6	0.6%	62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전용액 : 62백만원

- 전용사유 : 글로벌 경기침체 및 해외공연 수요감소에 따라 공연단과 연계한 마케팅추진이 곤란하여 당초 민간단체 보조(민간행사보조)에서 市가 직접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

- 방침번호 : 관광사업과-12878(2013.12.18.)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글로벌 경기침체 및 해외공연 수요감소에 따라 공연단과 연계한 마케팅추진이 곤란하여 지원 규모 축소

한양도성 안내판 개선 및 확충(10-35)

1. 사업명 : 한양도성 안내판 개선 및 확충

2. 사업개요

○ 한양도성 주변 안내판 개선 및 확충

○ 디자인 개선안 마련 및 안내판 개선 시범설치

3. 추진실적

○ `13. 8 : 디자인 개발 용역 착수

○ `13. 9 ~10 : 한양도성자문위원회 자문완료(2회)

○ `13. 11~12 :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완료(2회)

○ `13. 12 : 안내판 개선 시범설치 용역발주 완료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한얃도성도감	한양도성 안내판개선 및 확충	시설비	175	-	105	60%		100

5. 명시이월 발생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 공모신청결과 `13.9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13.10월 국비 100백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후속절차 이행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디자인 마련 및 실시설계)으로 명시이월

6. 불용 발생사유

○ 예산담당관 이월사업 심사결과, 안내표지판 개선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고이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고이월 신청예산은 불용 처리되고, `14년도 예산에서 미지급 금액 지급

※ 관련방침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지원과-35(2013.09.16.), 한양도성도감-2870(2014.3.28.) `13년 한양도성 안내판 개선사업 미지급금 지출계획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36)

1. 사업명 : 한양도성 탐방로조성 및 주변 정비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9월 ~ 2014년 12월

○ 주요내용 : 순성길 1.7㎞ 조성 및 정비

- (1차) 남산․낙산구간 : 남산 내․외측 N타워 동측 600m, 낙산 정상부내측 100m 등 탐방로 개설 및 남산 체육회 등 각종 지장시설물 철거

- (2차) 인왕산 내․외측구간 : 인왕산 외측 탐방로 320m 개설 및 내측 탐방로 270m 정비

- (3차) 백악 청운대 구간 : 청운대 내측 170m 순성길 개설 및 성곽 횡단 데크 철거 등

- (4차) 백악․와룡공원 외측 구간 : 와룡공원 외측 310m 순성길 조성

3. 추진실적

○ (1차) 남산․낙산 구간(700m)

- 2013.12.26 : 공사 착공

- 2014.04.11 : 버스 충전대기소 등 지장시설물(공공시설) 철거 완료

※ ‘14.5.24 : 공사 준공(예정)

○ (2차) 인왕산 내․외측 구간(590m)

- 2013.12.23 : 공사계약

- 2013.12.24 : 공사착공

※ ‘14.6.22 : 공사 준공(예정)

○ (3차) 백악 청운대 구간(170m)

- 2013.12.04 : 한양도성자문회의 자문

- 2014.03.07 : 백악산 한양도성 내부 탐방로 개설 협조 요청

- 2014.04.01 : 군부대(청운대) 현장 협의(제1경비단장)

※ 군부대(수방사령부) 협의 진행중

○ (4차) 백악 와룡공원 외측(310m)

- 2014.02.03 : 공사 착공

※ ‘14.7.02 공사 준공(예정)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	시설비	1,653	71	-	-	-	1,582

5. 명시이월사유

- 한양도성자문위원회 자문과 군부대 사용 승락 등 사전 절차 이행기간을 감안하여 사업비 이월

※ 예산담당관-777(2014.1.20.) 2013 회계연도 명시이월예산 확정 통보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한양도성 관련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전문가 자문과 문화재청의 심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타 사업에 비해 절차 이행 기간이 추가로 소요됨

- 진정성 있게 도성을 보존하면서 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해 학계 및 전문가 등의 심도있는 자문과정을 거쳐 지난 6월 “탐방로 가이드라인”을 마련, ‘13년에 설계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명시 이월하여 ’14년 현재 사업 진행중

- 백악산 청운대 구간은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른 추경예산 반영(‘13년 10월)이 늦어져, 문화재청, 군부대(수방사) 협의 등 절차 이행 기간이 필요하며, 사업비는 명시 이월하여 ’14년 12월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임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10-37)

1. 사업명 : 한양도성 탐방안내센터 확보

2. 사업개요

○ 주요 탐방거점 및 출발‧중간 경유지로 휴게 및 모임장소 조성

○ 탐방관련 지도 및 책자 등 한양도성 관련 정보제공

○ 해설 운영 물품보관 등 탐방프로그램 운영에 활용

3. 추진실적

○ `13.1 ~8 : 설치위치 및 운영방법 관할구청 이견조정 및 협의

○ `13.  9 : 한양도성자문위원회 자문 (디자인은 공모전으로 추진)

○ `13. 10 : 탐방안내센터 조성계획 수립

○ `13. 12~ `14. 3 : 기본계획 설계공모 공고

○ `14. 4 : 작품심사 완료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한얃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수복원	시설비	320	-	-	-	-	320

5. 명시이월 발생사유

○ 전문가 자문결과, 한양도성과의 연관 및 주변과의 조화 등 디자인이 중요하여 설계공모로 추진됨에 따라 공모기간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기본 방침서 : 한양도성도감-9609(2013.10.23.) 서울 한양도성 탐방안내센터 조성계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