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2179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9호

						시 민
주무관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허지숙	이형삼		이영기		김용복		윤준병	03/13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평가총괄팀장					강준령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3.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 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제정경위

○  2017.2.17. 남재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 10명 발의

○  2018.2.22. 제27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주민간 갈등을 예방하고, 시범사업평가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관련 일부 수정

- 시장의 시범지역 선정을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변경(안 제6조)

- 시범사업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제외(안 제9조제2항)

○  2018.3. 7.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제정사유

○  시범사업의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공공자원의 낭비를 막아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시범사업 운영 시책 마련, 주민참여 보장, 시범사업평가 실시, 시범사업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시범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 시장은 시범사업 운영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 시장은 사업의 효과성·경제성·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5조)

○ 시장은 주민이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함(안 제7조)

○ 시장은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범사업평가에 활용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함(안 제8조)

○ 시장은 시범사업평가를 위하여 시범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9조)

검토결과

○ 시범사업은 그간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해당 기관·부서장의 책임하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해 왔음

- ‘14년 이후 실시한 시범사업은 51건(예산액 약 317억원)으로 연평균 12건임

구 분	합 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건 수	51건	14건	15건	9건	13건
예 산 액	31,733,052천원	6,363,300천원	8,774,800천원	3,482,435천원	13,110,517천원
집 행 액	25,188,196천원	5,236,859천원	7,637,301천원	2,983,217천원	4,093,960천원

○ 본 조례는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와 평가 등 주요 사항을 규정함

○ 이는 주민참여와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으로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시의 소통·협치정책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 이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개최                               : ‘18.3.16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3.22

○ 동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및 입법예고             : ‘18. 3월~4월

￭ 주요내용(안) ※ 시범사업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조례 제9조)

▫ (평가위원의 위촉) 시범사업평가위원은 해당 시범사업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시민 등이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2. 공무원으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

.................

▫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사업범위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시범사업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동 조례 시행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제출          : ‘18.4.27

○ 동 조례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18.5.17

붙  임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