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3550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이은진	우정숙	미발령		03/12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3.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경위

○ ’17.  7. 26.	:「정부조직법」개정

○ ’17.  9. 27.	: 교통위원회 김태수 위원 의원발의(제2102호)

-「정부조직법」개정 내용 반영,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명확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규정 정비

○ ’17. 11. 28.	: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 외 10명 의원발의(제2298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에 “정보취약계층”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규정에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 내용 명시

○ ’18.  2. 23. : 행정자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상정 및 의결

-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제2398호)으로 의결

2		개정내용

○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제2조)

➡ "정보취약계층"이란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 내용 명시(제5조)

제5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5.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사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제7조)

제7조(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위원은 학계·언론계·기업계·민간단체·시의원·공무원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 명확화(제13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 단서 삭제(※ 일부개정조례안(대안)으로 추가된 내용)

○ 「정부조직법」개정(2017.7.26.) 내용 반영(제35조)

-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검토의견

⇒  “수용”

○ 관련 법령·조례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