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5760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건욱	구종원	여장권		03/12 고홍석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교통재정팀장		이용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3.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원발의「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가결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배경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변경 필요

- ’17.7월「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명칭이 행정안전부로 변경되는 등 현행 중앙부처 명칭과 조례상 명칭의 일치 필요

○ 법제처 발행「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필요

- 시민에게 입법 의도를 제대로 알리고 제도를 쉽게 설명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 자구수정 필요

	< 도시철도공채 발행 개요 >
□ 목 적 :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자금 조달 □ 법적근거 : ｢도시철도법」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 대 상 :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도급계약 등 인허가 및 등록신청 시 □ 상환조건 : 7년 거치 원리금 일시상환(연 1.25%, 5년 복리, 2년 단리) □ 발행금액 : ’17년 7,903억원

□ 개정 경위

○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문영민 의원 외 9명)         : ’17.12.18(월)

○ 입법예고                     : ’17.12.26(화) ~ ’18. 1. 3(수)

○ 교통위원회 상정·의결                             : ’18. 2.27(화)

○ 본회의 상정·의결                                : ’18. 3. 7(수)

□ 개정 내용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등 개정

- 제3조제2항 중 “의한 교통부령”을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개정

-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시장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 제1조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의거”를 “따라”로 개정

- 제2조 중 “도시철도 공채”를 “도시철도공채”로,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개정

□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 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