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공모계획

2018. 3.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공모 계획

주민 접점에서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하는 지자체 지원을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함(특별교부세 10억원)

Ⅰ		추진배경

○ 최근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운영하는 공공자원의 공유서비스는 미미한 수준

○ 공공부문의 업무용 시설‧물품을 국민에게 개방‧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가치 구현 도모

※ 국정과제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中 ‘민‧관 공유서비스 시스템 구축’

Ⅱ		’18년 사업개요

○ (사업규모) 11개 자치단체 내외

○ (공모기간) ’18. 3. 12.(월) ~ 4. 4.(수)

○ (공모대상) 전국 226개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

○ (응모방법)

- (시‧도) 소관 시‧군‧구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행안부로 신청(2개 사업 이상)

- (시‧군‧구) 사업계획서, 공유자원 목록 작성 후 시‧도로 제출

○ (제출서류) 공모사업계획서(붙임2), 공유자원 목록(별첨, excel 파일)

○ 공모절차

사업계획 제출 (~4.4)	→	사업 선정 (4월)	→	지자체 이행지원 (5월~11월)	→	사례확산 (12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활성화 방안 (지자체)		심사위 개최 및 사업 선정 (행안부)		특교세 교부, 과제 컨설팅 등 지원 (지자체, 행안부)		우수사례 공유·확산 (지자체, 행안부)

○ (특별교부세 사용가능 항목) 시설조성, 시스템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경비로 집행하고, 이외 경비(인건비‧행사비 등 운영비)는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집행

- (시설) 업무시설 개방을 위한 리모델링, 시설 개‧보수 사업

※ 주민전용 시설 조성 사업(청사 내 유휴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주민전용 공간 조성, 주민 대여를 위한 장난감‧공구 구비 등) 제외

- (시스템) 공공자원 개방‧공유를 위한 기존 자치단체 시스템 고도화

※ 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 시스템’ 구축 예정(’19.10)이므로 자치단체 별도의 신규 구축사업은 불가하며, 고도화 사업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

※ 시설조성 사업 없이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만 특교세 재원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

○ (공모사업 내용) 자치단체별 개방‧공유 자원, 서비스 관리 및 운영방안, 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공모사업 계획서(붙임2) 작성

[ 공모사업 계획 실행에 필요한 주요 예산사업 유형 ]

예산 사업 유형	사업 예시	비고
기존 업무시설 개방을 위한 공간 재설계	업무공간 내 회의실을 개방하기 위한 공간 분리, 평일야간‧주말‧공휴일 등 주민 출입이 가능한 별도 진입로 마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특교세 활용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설비 구축	개방공간 내 CCTV 설치, 주차관제시스템‧출입관리시스템 구축,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개‧보수, 비상벨 설치 등
공공자원 예약시스템 고도화	공공자원 추가 등록, 실시간 예약‧결제 등 공공자원 개방‧공유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시스템 신규 구축 사업 불가)
개방공간 내 물품 구입	회의실 탁자‧의자 구매, 강당 내 오디오‧영상 장비 구매 등 단순 물품 구매	자체재원 활용
시설 관리인력 확충	주말‧공휴일 등 개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확충 등

○ (사업관리)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단계별 주기적 관리

사업추진	→	성과공유	→	사후관리
세부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정기‧수시 점검		우수사례 공유대회 및 사업별 성과관리 보고회 개최 (’18.12, 행안부)		개방실적 및 주민이용률 등 사업성과 관리카드 제출 (분기별 1회)

Ⅲ		심사 및 선정계획

○ (선정절차) (1차) 서면심사 → (2차) 발표심사 → 사업선정

- (1차심사) 자체심사, 제안서를 서면심사하여 1.5배수 내외 선정

- (2차심사) 심사위원회가 1차 심사로 선정된 지자체 대상 발표심사

※ PPT 발표 원칙, 구체적 사업추진 방안과 추진의지 등 확인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민간전문가, 공공서비스혁신과장 등 5명 내외

- (역할) 사업 선정, 사업별 보완사항 자문

○ (사업확정) 심사위원회 선정회의로 사업선정 후 심사위원 지적‧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및 특교세 지원규모* 확정

* 특교세 지원 규모는 사업의 우수성, 공유자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선정기준) 사업타당성, 추진역량, 창의성, 효과성에 따라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사업타당성	∙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사업 이해도 ∙ 자치단체 추진 의지 (기관장 관심도, 지방비 확보 등)	40
추진역량	∙ 공유자원 규모 및 내용의 충실성 ∙ 체계적‧효과적 사업 추진방안 (인력‧규정‧보험‧추진체계, 시설 조성 예산 비중 등) ∙ 민간사업자와 갈등방지 등 민간과의 조화‧협업 방안	20
창의성	∙ 효과적인 공유자원 관리방안 (무인 관리, 지역공동체‧단체를 활용한 관리 등) ∙ 지역 특성‧여건에 맞는 특성화 사업 추진	20
효과성	∙ 사업 시행 전‧후 주민 편의 제고도 ∙ 타 지자체로 확산가능성 등	20

Ⅳ		향후계획

○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3.14.)

* (일시/장소) ’18. 3. 14.(수) 15:00∼16:00 / 각 시‧도 영상회의실(영상회의로 진행)

** (시‧도 협조사항) 시‧군‧구 담당자들이 시‧도 영상회의실로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 지자체 대상 공모 접수(~4.4)

○ 1차(서면) 및 2차(발표) 심사(4월중), 선정 지자체 통보(5월초)

○ 사업별 추진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상황 확인(5월~11월)

○ 우수사례 홍보, 벤치마킹 지원 및 전국적 확산(12월~)

붙임1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추진계획(안)

□ 추진배경

○ 최근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공공부문이 보유‧운영하는 공공자원의 개방‧공유 서비스는 미미한 수준

※ 국정과제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공유서비스 시스템 구축”)

□ 사업내용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업무용 시설‧물품 중 국민 수요가 높은 자원을 국민에게 개방‧공유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내용】

대상기관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 지자체, 국가공공기관(공기업, 준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사 및 공단)
공유자원		공공부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품 중 국민 수요가 높은 자원 (예시) 회의실, 강당, 주차장, 숙박시설(연수원 등), 체육시설 등
개방시간		평일 야간, 주말‧공휴일 등 유휴시간이 발생하는 때
공유방법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 시스템’에서 실시간 검색 및 예약‧결제 후 이용

□ 추진방안

○ (추진체계) 행정안전부는 서비스플랫폼 구축‧운영 및 서비스 현황 총괄 관리, 자원보유기관은 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제공

○ (기반마련) 공공자원을 폭넓게 개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자원별 관리방안 수립,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제공

○ (단계적 추진) 일부 기관‧자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서비스 인프라 완비 후, 전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전면 실시

※ (’18년) BPR/ISP 사업, 시범사업 실시 → (’19년) 시스템 구축, 공유서비스 전면 실시

	〈 참고 : 공공자원 개방‧공유 시스템 〉
‣ (개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자원관리 및 활용을 위한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 ※ (’18년) BPR/ISP 실시 → (’19년) 시스템 구축 ‣ (제공서비스) 공공자원 등록‧관리(기관), 예약‧결제 서비스(국민‧기업), 기존 시스템(민간포함) 연계, 자원관리 표준규약 배포 등 ‣ (시스템운영) 행안부가 총괄 관리, 기관별 총괄담당자는 기관 내 자원 담당자 권한관리 등 담당, 자원담당자는 자원 등록‧허가‧서비스 제공 관리

□ 시범사업 실시방안

○ (추진기간) ’18년 6월~’19년 9월

○ (개방자원) 활용가치가 높은 5개 주요자원*을 중심으로 개방하되, 기관별로 희망하는 다양한 자원 개방

* 회의실, 주차장, 강당, 숙박시설, 체육시설

〈 선정이유 : 지자체 현황조사 결과 반영 〉

• 지자체가 회의실>주차장>강당 순으로 개방 중

•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치단체(서울, 경기 등)의 경우, 체육시설 및 숙박시설의 이용자 선호도가 높음

○ (대상기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중 공공자원을 개방 중인 기관 또는 추가로 공공자원을 개방‧공유하고자 하는 기관

※ 우수사례 경진대회(전 기관), 특교세 공모사업(지자체) 등을 추진하여 각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다수의 우수사례 발굴‧확산 도모

○ (서비스방법) ‘정부24’의 ‘자원공유’(신설) 코너에서 지도형태로 제공

□ 향후계획

○ 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대상 공유자원 조사(’18.4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추진계획」국무회의 보고(’18.5월)

○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18.6월)

○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 및 공유서비스 전면 실시(’19.10월)

붙임2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서식

사업 제목 (자치단체명)  (HY헤드라인M 20p)

Ⅰ. 추진배경

○ 휴먼명조 15

※ 중고딕 13

Ⅱ.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개요

□ 참여기관 및 개방자원

○ 참여기관 : ○○시, ○○재단, ○○공단 등 ○○개소

○ 개방자원

- (회의실) ○○개소 ○○실 (수용인원 총 ○○명)

- (강의실) ○○개소  ○○실 (수용인원 총 ○○명)

- (강당) ○○개소  ○○개 (수용인원 총 ○○명)

- (주차장) ○○개소  ○○개 (주차면수 총 ○○면)

- (체육시설) ○○개소  ○○개 (수용인원 총 ○○명)

- (숙박시설) ○○개소 ○○개 (수용인원 총 ○○명)

- (기타) ○○개소  ○○개 (수용인원 총 ○○명)

※ 지역 내 청사, 주민센터, 학교, 공공기관, 지자체 산하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방자원 작성(위 자원목록 중 서비스하는 자원만 작성)
* 공공자원 목록은 엑셀파일(별첨) 제출

□ 서비스 추진체계

○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총괄부서 운영계획

○ 총괄부서 - 자원 보유 기관‧부서 간 추진체계

※ 개방‧공유 서비스 총괄부서 지정, 총괄부서와 자원보유기관 및 자원보유부서 간 관리체계

□ 서비스 제공 및 관리방안

○ 공공자원 개방 관리인력 운영방안

○ 자원별 관리방안

○ 관련 규정(조례 등)

○ 책임보험 가입여부(영조물 배상공제 등)

※ 자원개방 시 관리인력 운영방안, 사용료 등 개방‧공유 관련 조례(없는 경우 제정 계획 작성), 주민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가능한 책임보험 가입여부(영조물배상공제 등) 작성

Ⅲ. 구체적 실행계획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업비 : 총000백만원(특교세 000, 시‧군‧구 000)

○ 주요내용

□ 세부 추진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방법 및 추진일정

○ 예산규모 및 확보계획, 활용방안

○ 민간사업자 갈등방지 등 민간과의 조화‧협업 방안

□ 지역 특성화 방안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 서비스 방안

○ 홍보방안

Ⅳ. 기대효과

○ 주민 편의성 제고 등

《작성요령》

• [요약] A4 2p 이내, [본문] A4 10매 이내로 작성

• 필요한 경우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 가능 (예산규모 및 활용방안, 확보방안은 필수)

별첨		공유자원 목록(excel 파일)

기관명	시설유형	수용인원	개방시간	사용료	보험가입여부	담당부서

※ excel 파일(별첨)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지역 내 공유자원 목록 작성 후 공모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