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		정량지표(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노력도)

①

국정

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정

과제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②

평가

지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노력도

③

측정

방법

○ 산식

㉯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노력도

유형 1(ⓐ) + 유형 2(ⓑ) + 유형 3(ⓒ) + 유형 4(ⓓ) + 유형 5(ⓔ) + 유형 6(ⓕ)의 점수의 합

○ 산식설명

㉯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노력도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유형별 적발건수 점수의 合을 반영하는 절대평가 방식

※ 적발의 어려움과 활동횟수 등을 고려해 적발 유형별 적용 기준목표치는 ’17년 계기별 일제 점검기간 동안(총 5회) 점검·단속 건수의 평균으로 목표치를 잡아 점수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달성할 경우 기본 점수를 부여하고, 초과할 경우 상향점수를 받는 방식

적발 유형		청소년 유해·고용 행위 (유형 1)	청소년유해 약물·물건· 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행위 (유형 2)	청소년 출입 및 출입시간 위반 (유형 3)	청소년유해전단지 전화번호 정지 요청· 청소년유해광고게시 선전물 철거 (유형 4)	금지표시 미부착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유형 5)	캠페인 및 계도활동횟수 (유형 6)
목표치		1	1	1	10	25	5
점수표	5점	-	-	-	0건	20건 미만	5회 미만
	10점	0건	0건	0건	1건 ∼ 4건	20건 ∼ 24건	5회 ∼ 14회
	20점	1건	1건	1건	5건 ∼9건	25건 ∼ 29건	15회 ∼ 29회
	30점	2건	2건	2건	10건 ∼ 14건	30건 ∼ 34건	30회 ∼ 44회
	40점	3건	3건	3건	15건 ∼ 19건	35건 ∼ 39건	45회 ∼59회 미만
	50점	4건	4건	4건	20건 이상	40건 이상	60회 이상

적발유형별 점수기준표

※ 계도활동과 캠페인은 활동 기본계획(공문)에 따라서 실시한 횟수를 1건으로 인정(동일한 일시에 행정구역

(읍․면․동)을 달리하여 실시한 경우에 각각 1회로 인정)

○ 목표치 : 2018년 적발유형별 목표치

- 2018년 목표 : 시도별 동일

적발 유형	청소년 유해·고용 행위 (유형 1)	청소년유해 약물·물건· 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행위 (유형 2)	청소년 출입 및 출입시간 위반 (유형 3)	청소년유해전단지 전화번호 정지 요청· 청소년유해광고게시 선전물 철거 (유형 4)	금지표시 미부착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유형 5)	캠페인 및 계도활동횟수 (유형 6)
목표치 (건)	1	1	1	10	25	5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4단계	120점 이상 : S 100점 이상~ 110점 미만 : A 80점 이상~ 90점 미만 : B 60점 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④

시스템

구현

서식

㉯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노력도

구 분	청소년유해환경 적발활동 건수							(ⓐ+ⓑ+ⓒ+ⓓ+ⓔ+ⓕ) 점수의 합
	계	유형 1 (ⓐ)	유형 2 (ⓑ)	유형 3 (ⓒ)	유형 4 (ⓓ)	유형 5 (ⓔ)	유형 6 (ⓕ)
시․도 평균
○○시
○○군
○○구

< 적발활동 건수 유형 >

․유형 1: 청소년 유해·고용행위

․유형 2: 청소년 유해약물·물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행위

․유형 3: 청소년 출입 및 출입시간 위반

․유형 4: 청소년 유해전단지 전화번호 정지 요청·청소년 유해광고선전물 철거 건수

․유형 5: 금지표시 미부착(청소년 출입·고용/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유형 6: 캠페인 및 계도활동횟수

⑤

연계

시스템

해당사항 없음

⑥

분석

자료

해당사항 없음

⑦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손동락 주무관 (☎02-2100-6299, zoom131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