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2018. 3.16.(금) 14:00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안 설 명 서

2018. 3.

안전총괄본부

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2330호)

○ 제2330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은

-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재난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생활안전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