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330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3 .16 (제 5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안전총괄본부장 고 인 석
제출년월일	2018.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증가하는 재난 취약계층과 쪽방촌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재해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현재 서울시의 재난예방사업은 대형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 또한, 재난 취약지역의 생활안전개선사업의 자치구 예산지원 수요 증가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재난취약가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여론을 반영하여 생활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로 사회적 약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49조제2항).

나.  재난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56조제3항).

다.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7조제3항 신설).

4.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가 대형사업 위주로 편성된 서울시 재난예방사업에 대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완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제도 취지에 부합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7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나. 본 개정안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은 이를 조치할 형편이 되지 못해 이를 방치함으로써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들에게 시장으로 하여금 수리 또는 교체 비용 등 일부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근거가 마련되어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어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및 「에너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원안 참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57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 ------------------------------------------------------------------------------------.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의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