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3515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최기문	송준서	황일람	배광환		03/09 고인석
협 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8.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재난취약계층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생활안전환경 안전점검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78회 정례회에서 장흥순 의원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경위

❍ ’18.01.30. : 장흥순 의원 발의

❍ ’18.02.22. :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수정가결
❍ ’18.03.07. :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의결

2	개정안 내용

❍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개선

비용을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57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 ------------------------------------------------------------------------------------.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의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3항 신설).

3	개정 이유

❍ 증가하는 재난 취약계층과 쪽방촌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재해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현재 서울시의 재난예방사업은 대형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 또한, 재난 취약지역의 생활안전개선사업의 자치구 예산지원 수요 증가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재난취약가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여론을 반영하여 생활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로 사회적 약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대형사업 위주로 편성된 서울시 재난예방사업에 대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완 규정을 마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

❍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은 이를 조치할 형편이 되지 못해 이를 방치함으로써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들에게 시장으로 하여금 수리 또는 교체 비용 등 일부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4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8. 3. 1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8. 3. 16.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8. 3. 22.

붙임 :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