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5389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6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신성훈	구종원	여장권	고홍석		03/08 윤준병
협 조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제3차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계획(안) 확정고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3차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계획(안) 확정･고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3차 서울시 대중교통계획(안)” 수립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확정하고 고시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 목적

○ 제2차 서울시 대중교통계획(’11년~’16년)에 대한 정책성과 평가 및 향후 5년간의 서울시 대중교통정책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수립

○ 추진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 계획기간 : 2017년 ~ 2021년(5년)

□ 추진경위

○ ’16. 3.28	: 용역 계약체결

○ ’16. 4.  6	: 착수보고회 개최

○ ’16. 8.26	: 제1차 중간보고회 개최

○ ’17. 1.17	: 제2차 중간보고회 개최

○ ’17. 4.14	: 최종 보고회 개최

○ ’17. 5.25~6.8	: 제3차 서울시 대중교통계획(안) 공고

○ ’17. 7.28~8.31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성 검토완료

○ ’17.11.21	: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완료

○ ’17.12.21~’18.1.24	: 국토교통부 검토완료

2		제3차 서울시 대중교통계획(안) 주요내용

□ 비전 및 목표 설정

○ 비전 :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효율적인 대중교통”

- 대중교통의 보편적인 서비스 수준 확대와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하여 ‘편리성’, ‘안전성’,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 수립

○ 세부목표

①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및 개선 :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환경 구축

② 대중교통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 개선 : 교통약자의 이동이 편리한 환경

③ 대중교통 안전사고 제로화 :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제공

④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달성 : 대중교통 서비스 환경 개선

⑤ 대중교통 재정건전성 강화 : 대중교통 합리적인 경영관리

⑥ 교통수요관리 : 차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환경 조성

⑦ 서울 대중교통의 미래화 전략(장기)

○ 주요 정책지표

대표 성과지표		단위	현황(‘16)	단기(‘21)	장기(‘26)
도시철도 네트워크 연장 (시내 국철구간 포함)		Km	331.6 (453.3)	346.2 (468.0)	400.0 (521.8)
중앙버스 전용차로 연장		Km	119.3	147.0	214.0
버스 배차 정시성		%	91.4	93.6	93.6
대중교통 수단분담율		%	65.8	68.0	70.0
광역 환승센터 설치		소	6	9	9
저상버스 도입		대	2,874 (40.0%)	5,260 (76.0%)	6,909 (100.0%)
이동편의 시설 설치	E/L	대	913	1,360	1,800
	E/S	대	2,200	3,240	4,000
지하철 안전사고 발생		건	10	7	5
시내버스 사고건수		건	779	614	439
시내버스 이용자 만족도		점	80.8	83.0	85.0
버스 장대노선 조정		개	-	27	-
서울시 시내버스 감차(인가대수)		대	7,439	7,213	7,000
BIT 설치		개	3,545	4,045	4,545
수요관리 참여기업		개	3,276	3,820	4,320
나눔카 대여소		개소	1,438	3,100	3,600

□ 부문별 추진사항

①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 “철도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

- 서울시 철도네트워크 확충에 따른 연계 교통망 확대

‣ GTX, 광역철도 연장, 서울 3기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연계교통망 확대

‣ 도시철도망을 보조하는 버스 노선망 구축, 보행 및 자전거를 활용한 접근성 강화

‣ 지하철 차내혼잡도 개선을 위한 철도차량 조기증차 추진

- 수도권 광역교통량 분산

‣ 광역환승센터 운영, 광역버스 2호선 회차방안, 강남대로에 집중된 노선의 분산정책 추진

‣ 광역환승센터 신규건설(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복정역 복합환승센터, 광나루역 환승 주차장 건설)

- 노선 장대화 및 공차운행 감소를 위한 공영차고지 확충

‣ 서울버스 차고지 최적입지선정 연구용역 등을 통한 공영차고지 확대

-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 : 도심(17.2km)등 단절구간 94.7km확충(~’27)

‣ 중앙버스 전용차로 단절구간 연결, 환상형 네트워크 완성(남부순환로 축 추진)

‣  BRT서비스 고도화 추진(장기) : 버스 서비스 제공, 단절구간 연결, 우선신호(전용신호 도입검토)등 서비스 고도화 전략 추진

② 교통약자 지원서비스 : “실질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디자인 도입

‣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장애 및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시민정신 회복 등 의식개선

- 임산부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편의 제공

‣  임산부 배려석 디자인 개선, 의식개선운동 등 추진

- 저상버스 도입확대 및 운영효율화

‣ 저상버스 도입확대 : ‘21년까지 5,260대 도입(전체버스 중 76%)

‣ 저상버스 운영효율화 : 불규칙한 운행간격 조정(저상버스 운행간격 고정 등)

- 장애인 전용버스 도입

‣ 장애인 전용버스 시범노선 추진(동북권, 서남권 2개노선 추진)

‣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노선선정

- 지하철 역사 내 교통약자 이동동선 확보

‣ 2동선 이상 이동편의 시설 확충, 이동편의 시설의 연속성 확보

‣ 교통약자 이동 동선 안내서비스 제공

③ 안전한 대중교통 : “안전사고 제로화”

- 현장중심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 지하철 승객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시성보다 안전성확보

‣  사전적 예방점검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발생 방지

‣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세계 최고 『스마트 지하철』구현

‣  지하철 안전관리 예산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 지하철 노후화 시설 개선

‣  노후전동차 교체 : 2,3호선 노후전동차 610량 교체(8,370억원)

‣  노후화 시설 개선 :지하철 1~4호선 노후화 시설 116.5km 개선(1조 3,552억원)

‣  내진설계 강화 :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고가·교량 20.2km, 터널 33.0km)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과 연계한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구축

‣ 공간적, 기능적 통합을 통한 상호 유기적 협력·지원할 수 있는 SMART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대중교통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 운행기록계를 활용 안전운행 평가 실시, 버스운행기록계 DB 활용

④ 대중교통 운영효율화 : “한정된 자원으로 시민만족도 최대화”

- 버스이용수요 감소와 도시철도망 확충에 따른 수요 대응형 버스 서비스 구축

‣ 이용승객의 요구 및 수요에 따라 자유로이 운영되는 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심야버스, 콜버스 등 심야시간 수요 대응형 서비스 개선 및 확대

‣ 혼잡구간 다람쥐 버스, 환승연계 버스, 도심 순환형 버스, 직결급행버스 운행

<수요대응형 버스 확대 예시)

- 버스 노선 조정 : 장대노선 조정(27개노선), 굴곡노선, 중복노선 조정

- 대중교통 효율적 운행관리를 위한 대중교통 노선평가 시스템 도입검토(장기)

‣ 대중교통 수단별, 서울시 도시생활권에 따른 위계형 네트워크 구축

- 가로변 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에 이용자를 배려하는 종합 대중교통정보 제공

‣ 버스, 지하철 운행정보를 통합하여 종합 대중교통정보제공 서비스 구축

⑤ 재정건전성 강화 : “재정이 튼튼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 인구감소, 도시철도 확대 등에 따른 적정버스대수 산출 및 버스감차 추진

‣ 버스운행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현 버스운행 대수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현재 서울시 버스서비스 수준 “LOS E” 유지를 기준으로 약 226대의 감차가능

- 고령화 사회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증가에 따른 기준연령 상향 검토

‣ 사회적 여건의 변화, 노인의 사화참여 확대, 노인 인구비율 증가에 따른 제도개선

‣ 국고보조금 지원방안, 할인요금제 적용, 첨두시 요금제 적용 등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검토

※ 무임승차 기준연령 70세로 조정 시 2021년 약 2,000억원의 연간 수익증가 예상

- 대중교통 운송원가를 고려한 이용요금 수준 개선

‣ 표준운송원가 산정, 원가공개, 시민참여 확대, 제도화 방안 등 추진

-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개선추진

‣ 통합환승요금제의 실태파악 및 성과분석, 환승손실, 요금정산기준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⑥ 교통수요관리 : “차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환경”

- 시민생활문화 변화를 통한 교통혼잡 해소

‣ 승용차 이용줄이기, 녹색교통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

‣ 나눔카 2기 사업 추진, 유연근무제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의날 시행 확대

- 교통수요 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제도 마련

‣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

‣ 녹색교통 진흥지역 지정 운영 및 교통혼잡 특별관리 구역 지정을 통한 교통수요관리

‣교통영향평가 제도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사전협의와 관리강화를 통한 교통수요 감축

⑦ 서울 대중교통의 미래화 전략(장기)

- 대중교통 통합운영 및 예약․결제 시스템 도입 검토

‣ 빅데이터와 IoT(Internet of Things) 정보,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및 Deep Leaning 기술 등에 기반한 통합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통합결제시스템(T-money)의 시행 확대검토

- 자율주행 버스(전기) 도입 검토

‣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교통혼잡,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 도입 검토

‣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조성

□ 연차별 투자계획 : 약 38,380억원(5년간)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38,380	7,832	6,831	7,614	8,402	7,695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계	24,598	5,255	4,456	4,654	4,830	5,403
	도시철도망 구축	17,063	2,982	3,643	3,701	3,265	3,472
	수도권 광역철도	4,635	207	523	864	1,325	1,716
	광역환승센터	450	-	-	25	225	200
	공영차고지 확충	435	206	180	49	-	-
	중앙버스전용차로	538	383	110	15	15	15
	도시철도 조기증차	1,477	1,477	0	0	0	0
교통약자 지원	계	4,613	781	1,016	939	939	939
	지하철역 이동편의 시설 설치	767	335	166	89	89	89
	저상버스 도입	3,846	446	850	850	850	850
안전사고 제로화	계	8,401	1,595	1,209	1,880	2,483	1,233
	노후시설 개선(1~4호선)	4,620	1,085	735	800	1,000	1,000
	내진보강(1~4호선)	2,627	349	233	933	933	181
	방음벽 및 고가구조물 보강	145	36	27	27	27	27
	노후전동차 교체(2·3호선)	1,007	125	214	120	523	25
	운전자교육 강화	2	-	-	-	-	-
운영 효율화	계	137	40	27	32	27	11
	BIT 설치(환승정보 제공)	132	40	27	27	27	11
	노선평가 시스템 구축 용역	5	-	-	5	-	-
재정 건전성 강화	계	4	4	0	0	0	0
	대중교통 요금 개선 용역	2	2	-	-	-	-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2	2	-	-	-	-
교통수요 관리	계	627	157	123	109	123	109
	보행환경 개선	550	123	107	107	107	107
	녹색교통 진흥지역 운영	77	34	16	2	16	2

3		향후 계획

○ ’18. 3. 14	: 제3차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고시

○ ’18. 3. 14~	: 제3차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보고서 배포

첨부 : 1. 제3차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1부.

2.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