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644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임선희		박정우	03/08 이창석
협 조

20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2018.  3.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어린이․청소년 인권 정책의 체계적 기준 마련을 위하여 인권 실태 및 진전 정도를 파악하고자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6조(인권실태조사)

□ 2년마다 실시하고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 하여야 함

□ 추진경과

○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2012, 여성가족재단)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일반 어린이‧청소년 대상

○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2014, 여성가족재단)

- 학교밖, 장애 등 인권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 인권 실태조사 개요

○ 추진기간 : ‘17. 4. ~ 12.

○ 조사대상 : 4,252명

※ 어린이 628명, 청소년 1,921명, 부모 1,102명, 교사 377명, 시설종사자 224명

○ 조사방법 : 방문‧우편‧온라인  설문조사

○ 주요내용 :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및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등

○ 조사기관 : (사)국제아동인권센터

○ 추진체계

계획수립	➡	연구진 및 자문위원 구성	➡	설문지 개발	➡	설문조사 실시	➡	보고서 작성

○ 추진 방법

- 연구진(7명) 및 전문 자문위원(4명) 구성

※ 어린이‧청소년 분야 연구원, 대학교수, 청소년 참여위원장 등

- 국제․국내 문헌연구, 선행연구를 통한 설문지 개발

- 온․오프라인 조사

○ 조사 현황

조사 대상	초‧중‧고등학교 66개교 (초 11, 중 33 , 고 22 )			어린이·청소년 시설 69개소 (지역아동센터 54, 쉼터 15)
	초‧중‧고 학생	부 모	교 사	초 5, 6 ~ 만 18세 미만	종사자
참여인원	2,000명	1,102명	377명	549명	224명
표본오차	2.53 ~ 4.41 %p	2.95 %p	5.05 %p	4.81 ~ 8.47 %p	6.55 %p
조사방법	방문‧우편‧온라인	우편 ‧ 온라인		우 편
조사기간	- 방문조사 : ‘17. 6. 13. ~ 6. 29. - 우편 및 온라인 조사 : ‘17. 6. 13. ~ 7. 20.

※ 학년별 :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1~3학년), 고등학교(1~2학년)

2. 실태조사 결과

	【 총 평 】
❖ ‘2012년 인권실태조사 비교 결과,인권지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어린이․청소년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됨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및 어른에 의한 인권존중에 대한 인지, 시설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율, 사생활 보호, 자치활동 및 참여활동의 자율성 등 지표가 상승하였고, 자살 생각률, 체벌 허용도 등 지표가 하락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12)가 제정된 이후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어린이‧청소년 인권과 밀접한 인권지표가 하락하여 대책이 필요 —‘가정 내 신체적 폭력과 방임’, ‘노동 안전문제’, ‘부모 등 인권교육 이수률’ ➡ 가정 내 폭력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노동권리 보호를 주요내용 으로 어린이‧청소년 대상자 및 (예비)부모 대한 인권교육 확대 운영

① 참여와 권리 확대 분야

○ (의견 존중) ‘서울시가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제정 및 집행함에 있어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한다’로 나타났으며, ‘12년도 실태조사의 결과(39.6%)보다 높게 나타남(평균 3.59, 표준편자 1.10)

○ (참여권)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학생회나 상설 동아리와 같은 모임을 구성하고 자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고 하였으며 이는 ‘12년도 실태조사와 비슷한 수준임(평균 3.59, 표준편자 1.02)

② 적극적 인권 보장 분야

○ (지역사회 안전) ‘지역사회가 폭력, 금품갈취, 절도 및 성추행 등과 같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12년도 자료와 비슷한 수준임(평균 3.60, 표준편자 1.15)

○ (청소년노동) 아르바이트 시 노동계약서(53.6%) 및 부모동의서 작성 여부(57.4%)에 대해 ‘12년 조사보다 높게 나타남(각 23.8%, 40.2%)

○ (부당임금) ‘12년 실태조사에서도 부당임금이 주요 노동권 침해로 보고됨. 부당 임금문제를 보고한 비율(44%)은 ‘12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임

○ (아동학대) ‘12년 실태조사와 비교할 때, 신체적 폭력과 방임의 비율이 높아졌고 정서적 및 성적 폭력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임

※ 17년  :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폭력 경험(42.1%), 방임(33.1%), 정서적 폭력(23.1%), 성적 폭력(3.1%) 순

○ (자살예방) 10명중 2~3명의 어린이‧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모, 교사, 시설종사자 모두 어린이·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회적 지원으로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각각 41.7%, 29.7%, 36.2%) 과 ‘자살을 고민하는 또래와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각각 16.8%, 26.3%, 31.7%) 순으로 높게 응답함

○ (가정 내 체벌 허용도) 어린이·청소년은 ‘가정 내 체벌의 필요에 대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평균 2.21, 표준편자 1.20), 부모는 보통 보다 낮은 정도로 응답함(평균 2.53, 표준편자 1.16). 이는 ‘12년 실태조사와 비교할 때, 어린이·청소년과 부모 모두 가정 내 체벌 허용도가 낮아진 것으로 본 조사에서 나타남

③ 인권친화 생활활경 조성 분야

○ (조례 인지)「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대해 시설종사자의 87.1%, 교사의 75.1%가 인지하고 있으며, 반면 부모와 어린이·청소년(각 39.7%, 33.7%)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지하고 있음

○ (인권교육) 어린이·청소년 권리교육 이수율은 시설종사자 79.9% 어린이·청소년은 45.4%, 부모 14.0% 순으로 나타남. ‘12년 실태조사와 비교할 때 인권교육 이수율이 어린이·청소년과 부모의 경우에는 낮아졌으나 시설종사자의 경우에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교통안전) 어린이의 학교주변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지각이 청소년 및 성인의 지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 안전모 착용률은 50% 미만으로 나타남

○ (여가문화공간) 지역사회 내 여가‧문화 시설 및 공간의 충분도에 대해 교사는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하였고(평균 2.92, 표준편차 1.03), 시설종사자는 ‘꽤 부족하다’고 응답함(평균 2.54, 표준편차 1.01)

④ 인권체계 구축 분야

○ (권리침해 구제기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 ‘경찰서’(90.3%)를 가장 높게 인지하였으며 ‘서울시 시민인권담당관’ (77.0%), ‘국가인권위원회’(69.0%), ‘노동인권센터’(45.3%), ‘신문고’ (42.5%) 순으로 나타남

○ (구제기관 침해 대응) 권리 침해 대응이 도움이 안 된 이유에 대해 어린이‧청소년은 ‘대응을 했으나 구체적이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는 못해서’(50%)가 가장 많이 보고함. 부모는 '학교나 기관의 개입이 불성실해서'(35.6%), '이후의 불이익이 걱정되어서'(15.3%)라고 응답했으며, 교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에는 어려워서’(27.5%), 시설종사자는 '실질적인 개선의 한계'(18.2%)가 높게 나옴

3. 향후계획

○ ‘18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실행계획에 반영 : ’18.3~4월

—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등 대상별 인권교육 인원 확대 및 가정 내 신체적 폭력과 방임 등 조사결과를 반영한 교육 실시

— 어린이‧청소년 대상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 관련 신규 사업 발굴

— 청소년 인권교육 이수자에게 ‘노동권리수첩’ 등 배포

○ ‘19년 인권실태조사 대비 전문성 확보 등 개선방안 마련 :  ’18.6월

— ‘17년은 비예산으로 인권교육 사무 위탁기관(국제아동인권센터) 에서 진행하였으나 ‘19년에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개모집 등 실태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추진

붙임 : 2017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요약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