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737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김양순	백형기	백대현		03/08 윤순용
협 조

2018년도 제1차 체납정리 계획

2018. 3.

강동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제1차 체납정리 계획

수도요금 등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장기‧고액체납에 대해서는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징수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8년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1893(2018.2.26.)호)

Ⅰ		2018년 징수목표 및 체1차 체납징수 목표

2018년 징수목표

현년도 : 61,402백만원(97.38%)

과년도 :  1,469백만원(86.96%)

(단위: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율
계		76,757	74,859	97.53
현년도	상수도사용료수익 (원정수판매수익 포함)	63,057	61,402	97.38
	급수공사수익 (시설분담금 포함)	11,844	11,844	100.00
	기타	167	144	86.23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1,601	1,460	91.14
	기타미수금	88	9	10.80

‣근거 : 2018년도 세입징수계획(요금과-1769(2018.02.22.)호)

‣대상 : 상수도사용료수익(원정수판매수익 포함)+수용가미수금+기타미수금

‣기타 : 수도요금외 체비지변상대금, 공사환수금, 과태료, 계량기대금, 기탁위약금,

손괴·원인자부담금, 수수료, 잡수익 등

‣경영실적평가지표(과년도 체납징수율) : 과년도(수용가미수금+기타미수금)의 징수율

2018년 제1차 체납정리 징수목표(2018. 3월)

(단위:백만원,%)

구 분		목표			현황
		징수 결정액	징수 목표액	징수율	2017.1월 현계	2018.1월 현계	증감
현년도	상수도사용료수익	15,002	13,898	92.65	90.35	91.25	0.90
과년도	상수도사용료수익	1,601	903	56.40	26.74	25.74	-1.00
	기타수익	88	5	6.17	12.35	6.55	-5.80

수시분 체납현황(2018.03.02. 현재 전산기준)

(단위:천원)

계	기타변상금	손괴·원인자부담금	공사환수금	기타
46,650	2,981	19,543	23,708	418

Ⅱ		세부 추진 계획

제1차 체납특별정리기간 : 2018. 03. 01. ~ 03. 31

추진일정	업무내용
2월	○ 2018년도 체납정리 종합계획 수립
3월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실 일제 통보 ○ 체납특별정리기간 운영 - 정수처분예고서 일제 송달 → 체납 2회이상 & 총체납 10만원이상 - 「체납특별정리반」편성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위주
매월	○ 시효도래 체납 결손(요금제도과-10249(2017.10.27.)호)
4월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체납특별정리기간 운영 결과 보고
매월	-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욕탕용 체납
분기	- 장기체납(6회이상&상수도20만원이상) - 고액체납(상수도100만원이상)

1		체납특별정리반 편성 운영

❍ 현장중심 납부독려 및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위주 운영

❍ 「체납특별정리반」 구성 ‧ 운영 : 총 13명

			총괄반장 : 요금관리팀장
A조 채희태 심우회 박종배			B조 김재영 윤영숙 김용률				C조 지호선 김창완 김양순			D조 최현철 김영식 이경재

2		고액·장기체납자 대한 집중관리

❍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예고서 송달 ⇒ 3~4월

❍ 예고기한까지 미납시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 ⇒ 4~5월

❍ 장기(상습)체납자 집중관리

⇒ 소장(상수도100만원이상), 과장(상수도50만원이상),

팀장(상수도20만원이상), 담당(상수도6회이상or20만원이상)

(단위:천원)

상수도100만원이상		상수도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상수도 6회이상or20만원이상
건수(수용가)	상수도	건수(수용가)	상수도	건수(수용가)	상수도
121	303,549	182	124,089	3,649	883,375

※ 2018.1월납기 미납분 포함. 2018.2.27. 현재 전산기준

❍ 체납소재지의 소유자에게 「체납안내문」 통보

- 대상 :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르고, 상수도 6회이상 또는 20만원이상

- 방법 : 체납사항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미납시 행정처분

※ 실사용자뿐만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공동납부의무가 있음을 안내(통지)하여 건축물 소유자에 의한 민원발생 사전에 예방

❍ 채권확보를 위한 적기 행정처분 확행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추진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권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에 재산압류를 병행하여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발생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재산조회 방법》

‣ 전국 토지자료 조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전산망 조회 : 서울시 교통정보과

‣ 행정정보시스템 : 건물, 법인 및 토지의 등기부 등본

3		욕탕용 체납자 특별관리

❍ 욕탕용 수전 등급별 관리

등급	대 상	관리책임자
A	체납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체납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체납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관리팀장
D	체납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자

❍ 명의위장 사업자 등 요금탈루 개연성이 있는 욕탕용 전 체납자에 대하여 적기에 채권확보하여 채권실기 방지 및 징수율 제고

※ 매월 10일 현재 욕탕용 전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본부 보고

❍ 욕탕용 체납현황

(단위:천원)

상수도1천만원이상		상수도5백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상수도2백만원이상 5백만원미만		상수도2백만원미만
건수	상수도	건수	상수도	건수	상수도	건수	상수도
-	-	1	6,276	1	2,983	6	5,808

※ 2018.1월납기까지, 2018.2.27. 현재 전산기준

4		수시분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 및 징수철저

❍ 부과 즉시 징수하고 체납액 발생시 신속한 행정처분 이행

※ 공사부서에서 부과의뢰한 손괴·원인자부담금 및 관사점용으로 발생된 기타변상금의 체납 증가로 징수율 감소

❍ 수시분(과태료, 손과자, 수수료, 환수금 등)에 대한 고지서 직접 송달로 체납 사전예방

❍ 수시분 부과시 이중등록되지 않도록 전산처리 철저

❍ 과목별 수시분 100만원이상 체납현황

(단위:천원)

과목	담당과	건수	금액	비고
계		9	40,077
공사환수금	시설관리과	3	23,708
기타변상금	시설관리과	1	1,362
손괴자부담금	시설관리과	5	15,007

※ 2018.1월납기까지, 2018.3.02. 현재 전산기준

5		직원별 목표징수제 실시

❍ 직원별·동별 체납정리 목표액을 배시하여 담당자 책임감 부여 및 실적 관리 철저 ⇒ 매월 10일 결과보고서 작성

※ 체납정리목표액 배시

⇒개인별 부과징수활동 결과보고서(2018.1월-요금과-2425(2018.2.12.)호)

6		전산체납독려부를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

❍ 전산독려부 등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자의 업무감독 및 지도 제고, 담당자 변경시 업무 연속성 유지

⇒ Arisu인포시스템의 『체납독려사항』 입력 관리

7		징수불가능 체납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강화

❍ 소멸시효 도래전에 재차 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시효결손 준비철저 : 시효도래 3개월전 재산조회(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 소멸시효 완료된 체납액은 징수가 불가함에도 체납관리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발생 ⇒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체납관리

▶ 결손처분 시기 :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요금제도과-10249, 2017.10.27.)

※ 시효결손 대상(2018.03.02. 현재 전산기준)

- 상수도사용료 : 1,675납기 상수도 26,710천원

⇒ 수도요금(연체금포함) 및 수수료성 : 시효 3년(~2014년)

- 기타미수금 : 6건 상수도 5,700천원

⇒ 수도요금(연체금포함) 및 수수료성 외 : 시효 5년(2012년)

❍ 무재산, 소재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만료전까지 6개월마다 재산조회하여 사후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Ⅲ		행정사항

체납정리실적 보고(본부 요금제도과)

❍ 2018. 4. 10한 보고 : 제1차 체납특별정리기간 추진실적

❍ 매월보고 : 욕탕용,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분기보고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이상)

직원별 징수목표제 실시 : 담당직원별 체납징수 목표액 배시(실적관리)

붙임  1. 체납내역(2018.2.27. 현재) 1부.

2. 수시분(2018.3.2. 현재).

3. 보고서식 1부.

4. 개인별징수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