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련 의원(대표)발의)

의안 번호	2407		발의년월일 :	2018년 3월 5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혜련 의원(1명) 강성언, 김경자(양천), 김기대, 김동욱, 김동율, 김영한, 김용석(도봉), 김정태, 김제리, 문영민, 문형주, 박기열,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유광상, 유 용, 이병해,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최영수, 최판술 의원(24명)

1. 제안 이유

현재 우리사회는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교육감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8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참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교원연수)”를 “(교원연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교원연수) (생 략)	제8조(교원연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교육감은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