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에 참여합시다 ”

등록번호	환경과-9588		주무관	대기관리팀장	환경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학수	김신회	양미영		박은섭		주윤중		03/07 代주윤중
등록일자	2018.3.6.
결재일자	2018.3.7.
			협조자
				건설관리과장		오세백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도로관리과장		김근태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청소행정과장		장원석
				건축과장		한일기
				재무과장		이명옥
				주택사업과장		심인식
				세무관리과장		이정헌
				교통정책과장		신동명
				총무과장		이선형

맑은 하늘, 미세먼지 걱정없는 안전한 강남 구현!

강남 미세먼지 감축 종합계획

비 전		맑은 하늘, 안전한 강남 2022년: PM-10 30[eqn: mu g/m ^{3}], PM-2.5 20[eqn: mu g/m ^{3}] 수준 달성
추진목표 및 과제		<미세먼지 감축 추진 목표> ■ 공해차량 운행제한 및 노후경유차 중점관리 ■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 ■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 對 주민홍보 및 민감계층 보호
		<장기 검토 과제> - 구청 및 공영주차장 노후 경유차 진입제한 조치(특별단속) - 차량자율 2부제 시행 검토 - 차 없는 거리 조성 검토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방안 검토 - 공기청정탑 도입방안 검토
		<이행방안> - 효율적인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조직 개편 - 부서간 협업 및 공유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혁신적 추진을 위한 對정부 및 서울시 건의 - 정부정책 및 서울시 정책 변화에 따른 적극 대응

2018.   3.   .

	강 남 구
(		환경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강남구 환경개선 5개년 종합실행 계획 • 2018 강남구 환경개선 종합실행 계획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 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관내 주민 및 직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자치단체 사례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목     차

Ⅰ		비전 및 추진체계	1
Ⅱ		환경현황	1
Ⅲ		미세먼지 개념 및 발생원	1
Ⅳ		미세먼지 감축 추진계획	5
		□ 공해차량 운행제한 및 노후경유차 중점관리	5
		①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5
		② 강남 진입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6
		□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	7
		① 건설기계 최신장비 사용 조치	7
		② 공사장 등 비산먼지 관리 강화(철거공사장 중점관리)	8
		③ 도로물청소 및 진공청소 대폭 강화	8
		④ 대기배출시설 관리강화(도장시설, 보일러등)	9
		⑤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바람길 검토	9
		⑥ 건축 인·허가시 등 녹지공간 확충	10
		□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11
		① 전세버스 등 친환경버스 전환 추진	11
		②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11
		□ 對 주민홍보 및 민감계층 보호	12
		① 주의보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민에 신속 전파	12
		②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13
		③ 홍보매체를 통한 구민행동요령 적극홍보	13
		④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 캠페인 전개	13
		⑤ 미세먼지 민감계층 중점 보호	14
Ⅴ		장기 검토 과제	14
		① 구청 및 공영주차장 노후 경유차 진입제한 조치(특별단속)	14
		② 차량자율 2부제 시행 검토	14
		③ 차 없는 거리 조성 검토	15
		④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방안 검토	15
		⑤ 공기청정탑 도입방안 검토	15
Ⅵ		이행방안	17
		① 효율적인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조직 개편	17
		② 부서간 협업 및 공유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18
		③ 혁신적 추진을 위한 對정부 및 서울시 건의	18
		④ 정부정책 및 서울시 정책 변화에 따른 적극 대응	19
Ⅶ		행정사항	23

맑은 하늘, 미세먼지 걱정없는 안전한 강남 구현!

강남 미세먼지 감축 종합계획

최근 고농도의 미세먼지로 구민의 건강위해와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비전 및 추진체계

비전		맑은 하늘, 미세먼지 걱정없는 안전한 강남
목표		2022년까지 PM10 30[eqn: mu g/m ^{3}], PM2.5 20[eqn: mu g/m ^{3}] 수준 달성 * 2017년 평균농도 : PM10 45[eqn: mu g/m ^{3}], PM2.5 25[eqn: mu g/m ^{3}] * 주의보 발령일수 : PM10(3일), PM2.5(3일), 오존(5일)
추진 전략		◈ 공해차량 운행제한 및 노후경유차 중점관리 ◈ 공사장, 도로, 대기배출시설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강화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 對 주민홍보 및 민감계층 보호

Ⅱ		환경현황

▣ 대기 여건

○ 구릉형 지형 및 빌딩숲, 많은 유동차량, 학원가 밀집, 많은 공사장       및 대기배출시설 존재

유동차량(일)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대기배출시설	건설기계 등록현황
189만대	163개소	193개소	1,774대

▣ 대기 현황

○ 대기오염도 현황                                   (단위 : [eqn: mu g/m ^{3}])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PM10농도	47	46	46	51	45

※ 주요배출원 : 자동차배출가스, 공사장, 중국 황사 및 미세먼지

○ 2018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현황

-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1회(1.17)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3회(1.15, 1.17,1.18)

Ⅲ		미세먼지 개념 및 발생원

▣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10㎛ 이하의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됨

- 미세먼지(PM10) : 지름이 10㎛ 보다 작은 미세먼지

(사람 머리카락 지름보다 약 1/5~1/7 정도 작은 크기)

- 초미세먼지(PM2.5) : 지름이 2.5㎛ 보다 작은 미세먼지

(사람 머리카락 지름보다 약 1/20~1/30 정도 작은 크기)

미세먼지 크기	초미세먼지 구조

○ 미세먼지 1차 생성(직접배출)

- 고체상태 직접배출(사업장 검은 매연 or 공사장 흩날림)

○ 미세먼지 2차 생성(간접배출)

-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이 배출된 후 대기중에서 수증기, 암모니아 등과 결합하는 화학반응을 거쳐 미세먼지가 생성되는 것을 말함

▣ 세계 미세먼지 기준                             ( 단위 : ㎍/㎥ )

구 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연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연간평균치	24시간 평균치
WHO (권고기준)	20	50	10	25
한국	50 (2018년 35)	100	25 (2022년 18 )	50
서울시 (2024년 목표)	30	-	20	-
유럽연합 (EU)	40	50	25	-
미국	-	150	12~15	35
캐나다	-	25	-	15
호주	-	50	8	25
일본	-	100	15	35
중국	70	150	35	75

※ 타 자치단체 달성목표

- 인천광역시 : 2018년 미세먼지 48㎍/㎥

- 청  주  시 : 2025년 미세먼지 45㎍/㎥, 초미세먼지 20㎍/㎥

▣ 미세먼지 발생원인

○ 서울 미세먼지 지역별 발생원 비율(%)

구 분	서 울	국내 타지역				국외 지역	배 경
		소 계	인 천	경 기	수도권외
PM-10	27.0	25.2	2.6	15.5	7.1	38.2	9.6
PM-2.5	20.9	26.1	2.8	14.6	8.7	48.8	4.2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 2011, 안양대․수원대 합동연구
<PM-10>	<PM-2.5>	출 처

○ 서울 미세먼지 배출원별 발생원 비율(%)

구 분	자동차연소	산업․비산업	건설기계 등	비산먼지	생물성연소	자연배출
PM-10	20.7	15.5	10.3	48.0	4.4	1.1
PM-2.5	34.4	27.3	17.2	12.0	7.2	1.9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 2011, 안양대․수원대 합동연구
<PM-10>	<PM-2.5>	출 처

※ 국외영향

○ 정 부

- 평상시 연평균 30∼50%,

- 고농도시(´15∼´16년)  60∼80%로 추정

※ 美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연구 결과(´17.7)

중국 등 국외영향 48%, 국내배출 52%로 분석

○ 서울시 등

- 서울지역의 국외 영향을 55%(´17.4월 발표)

※ 일부 환경 전문가는 최대 70% 육박(고농도 시)한다고 분석

▣ 초미세먼지 개선사례

○ 도쿄시 : 경유차 NO 전략으로 개선(´02년 27㎍/㎥ → ´15년 13.8㎍/㎥)

○ 런던시 : '대기질 펀드' 마련....시민, 기업, 자치구 참여 이끌어 냄.

※ PM-2.5 연 평균치(2015) : 도쿄 13.8㎍/㎥ , 런던 11㎍/㎥

Ⅳ		미세먼지 감축 추진계획

1		공해차량 운행제한 및 노후경유차 중점관리

1)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 개    요

○ 대  상 : 모든 승용차, 화물차량, 공사장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차량, 견인차, 청소차량 및 학원차량 등

○ 유  형 : 비디오 단속, 측정기 단속, 견인차 매연단속 등

○ 위  치 : 전 구역 (학원 밀집지역, 대형 주차장 및 행사장 등)

○ 방  법 : 단속반 편성 운영 (직원1명, 기간제 근로자 4명)

○ 기  간 : 1월 ~12월 (배출가스 단속 : 3월 ~ 12월)

□ 처벌기준

○ 자동차 공회전 처벌기준(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 단속기준 시간초과 시 과태료 4만원 부과․징수

○ 배출가스 측정기 점검 처벌기준(대기환경보전법)

법 제61조		법 제70조				법 제92조
수시점검	⇒	개선명령 (과태료없음)	⇒	운행정지 (10일이내)	⇒	고발 (300만원이하)
	(위반시)		(미이행시)		(미이행시)

□ 문 제 점

○ 측정기 단속 시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

※ 2013.1월 과태료부과 폐지

□ 개선방안

○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 환경부 건의 (공문발송 및 방문)

2) 강남진입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 개    요

○ 대  상 : 2005.12.31이전 등록한 총중량 2.5톤 이상 된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조치 미 이행차량

○ 방  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 처벌기준 : 1차 경고, 2차 과태료 20만원

□ 강남구 진입구간 설치지점

○ 3개소(2017년)

-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수서동 228, 송파구에서 진입구간))

- 분당내곡로(서초구 내곡동 1-549, 성남에서 진입구간)

- 밤고개로(세곡동 158-2, 판교에서 진입구간)

● : 2017년 설치 장소   ● : 추가설치 장소

□ 문 제 점

○ 2005년 이전 2.5톤 이상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한 단속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음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이 일부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미설치 지역을   통한 노후 경유차량 진입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 감소

□ 개선방안

○ 자치구청장도 차량저공해사업 및 단속카메라 설치 가능토록 대기

환경보전법 개정「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환경부 건의 (2018. 1. 26, 공문발송)

○ 강남구 진입도로에 단속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요청

- 서울시 건의 (2017, 2018년 공문발송 및 방문)

- 추가설치 요청 지점(5개소)

․ 테헤란로 강남역 부근 및 삼성역 부근 (2개소)

․ 양재대로 구룡터널 부근 (1개소)

․ 헌릉로 세곡사거리 (1개소)

․ 수서 IC 부근 (1개소)

2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

1) 건설기계 최신장비 사용 조치

□ 현    황

○ 건축허가 시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안내 등 친환경건설기계 사용권고

하고 있음

※ 친환경건설기계 미사용 시 과태료 등 법적 강제수단 없음

○ 구청발주공사에 계약 특수조건에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하고 있음

○ 재건축 등 대형공사장 협의 시 친환경건설기계 사용방안 강구토록

검토의견 제시

○ 강남구 등록 노후건설기계를 최신 건설기계로 전환

○ 환경부에서 건설기계 5종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중 임(3월 입법예고 예정)

□ 개선방안

○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도로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단속 실시 및 신형 건설기계 사용여부 확인

○ 대기환경보전법 조속개정 추진

○ 주택 및 건축인·허가 시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강남구 등록 노후건설기계를 최신 건설기계로 적극 전환

□ 개선방법

○ 공사장 방문 도로3종 건설기계 측정기 단속 실시

○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조속 개정추진 요청(2018.1.26. 건의)

○ 주택 및 건축인·허가 시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방안 강구

○ 노후건설기계를 최신 건설기계로 전환 적극 홍보

2) 공사장등 비산먼지 관리 강화

□ 현    황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 163개소                   (2018.1 현재)

계	건물신축공사장	건물철거공사장	토목공사장	레미콘공장	토사석광업
163	143	3	15	1	1

○ 현재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

□ 개선방안

○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 및 겨울철에 집중 점검

○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철거공사장 중점관리

○ 공사장 미세먼지 전담단속반 구성운영

□ 개선방법

○ 수시로 공사장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점검

○ 미세먼지 전담단속반 구성운영(시간선택제 2명)

3) 도로 물청소 및 진공청소 대폭 강화

□ 현    황

○ 도로 물청소(청소차량 10대)

- 대 상 : 12m 이상 간선 및 이면도로 99.6km

- 기 간 : 2018. 3. ~ 11.

- 횟 수 : 간선도로 주3회, 이면도로 주1회

○ 도로 진공 청소(청소차량 2대)

- 청소구간 100km(50KM/일·대)

□ 개선방안

○ 도로가 자동차배출가스 및 흙먼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임

○ 청소횟수를 대폭 강화

□ 개선방법

○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차량 구매 등 도로 물청소 및 진공청소 확대방안 강구

4) 대기배출시설 관리 강화

□ 현    황

○ 대기 배출시설 : 도장시설, 보일러 등193개소

※ 1종·2종 사업장 : 소각시설(1), 발전시설(2), 보일러(1)

※ 자동차 정비공장 도장시설 : 20개소

○ 현재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

□ 개선방안

○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 및 겨울철에 집중 점검

□ 개선방법

○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발생 점검

○ 1종·2종 사업장 및 자동차 정비공장 도장시설 중점점검

5)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바람길 검토

□ 현    황

○ 환경영향평가 시 및 재건축등 대형건축물 협의 시 친환경건설기계 (6년 이하 tier3 이상) 사용방안 강구토록 검토의견 제시

○ 건축허가 시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권고에 미사용 강제수단 없음

○ 환경영향평가 시 및 재건축등 대형건축물 협의 시 대기확산을 위한

바람길 검토의견 제시(반영사례 : 현대 GBC사업 등)

□ 개선방안

○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도로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단속 실시 및 신형 건설기계 사용여부 확인

○ 협의 시 친환경 건설기계(6년 이하 tier3 이상) 사용방안 강구토록 제시된 검토의견 반영조치(주택사업과, 건축과 등)

○ 협의 의견으로 제시된 바람길 검토 반영 확인 조치(주택사업과, 건축과 등)

□ 개선방법

○ 환경영향평가 사업 및 재건축 등 대형건설사업 시 모든 사업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및 바람길 검토의견 제시

○ 공사장 방문 도로3종 건설기계 측정기 단속 실시

○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조속 개정추진 요청(2018.1.26. 건의)

6) 건축 인·허가 시 등 녹지공간 확충

□ 현    황

○ 도로변 화단조성 공간 다수 존재

○ 도심 건물에 녹지공간 조성이 가능한 다수의 나대지· 자투리땅 존재

※ 도시숲, 미세먼지(PM10)25.6%, 초미세먼지(PM2.5) 40.9% 저감(산림청, 2017.5)

□ 개선방안

○ 도로변 화단 녹지공간 조성

○ 나대지 자투리땅 등 녹지공간 조성

○ 건축 인·허가 시 녹지공간 최대 확보(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 개선방법

○ 도로변 화단 녹지공간 조성 및 나대지· 자투리땅 등 녹지공간

조성방안 마련 검토(공원녹지과)

○ 건축 인허가시 녹지공간 최대 확보(옥상녹화, 벽면녹화 등)방안     마련(주택사업과, 건축과 등)

3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1) 전세버스 등 친환경버스 전환 추진

□ 현    황

○ 버스 현황

- 시내버스 : 서울시 전체 CNG 버스 전환 완료(2014년)

- 마을버스 : 강남구 마을버스 CNG 버스 전환 완료(2016년)

- 전세버스 : 서울시 약 3,600여대, 강남구 100여대

※ 전세버스 약 10% 만 친환경버스

○ 환경부에 친환경버스 전환 건의 : 4회(2016년 8월, 2017년 4월, 8월, 9월)

□ 개선방안

○ 전세버스의 친환경버스로 전환 추진

□ 개선방법

○ 전세버스를 친환경버스로 전환토록 정책개발 및 전환 보조금 지급

지속적 건의(환경부)

2)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 강남구 운행 자동차 현황

- 공용차량 : 154대(2017.12월 기준)

- 전기자동차 : 3대(민간 1,816대)

- 교체대상 : 최소운행 연한(10년)이 경과한 승용차 및 1톤 화물트럭

○ 개선방안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 신규 구입 차량 및 임차차량

․ 신차 구입 시 80% 이상을 전기차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차 차량은 전체 친환경차량(전기차)으로 임차

․ 2022년 까지 47대 구매

- 전기자동차 구매 홍보(시승식)

□ 충전인프라 구축

○ 급속충전기(도심생활형충전소) 설치 현황

- 총 12기 설치 완료 (구 공영 2, 시 공영 2, 민간주차장 8)

○ 설치목표 : 구 공영주차장 20개소에 급속충전기 설치

○ 문제점

- 급속충전기 1기 설치 시 50kw의 전력이 필요함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전력량 부족 (2017년 언북초, 도곡초 공영주차장 설치 실패)

- 공영주차장 내 주차면 활용으로 주차료 수입 감소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행정안전부 저평가 우려

○ 개선방안

- 공영주차장 내 전력량 사전 파악으로 급속충전기 설치에 따른 전기 증설공사 실시 (계약용량 변경)

․ 現在 KT 협조로 도시관리공단과 합동 전력량 파악 중

- 행정안전부 평가 시 정부정책 호응도 인센티브 강조

- 공영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구획 설치로 충전에 따른 불편해소

4		對 주민홍보 및 민감계층 보호

1) 주의보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민에 신속 전파

□ 예․경보 전파대상자 현황

○ 문자(SMS) : 31,652명(구민 등)

○ 음성(644개소) ․ 팩스(286개소) : 지하역사, 학교,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 SNS : 37,558명(강남구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 개선방안

○ 통합전파 시스템(문자․음성․팩스)을 통한 신속한 전파(10분 이내)

○ 구청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하여 구민 추가접수 : 5만명 ~ 7만명

○ 경로당, 어린이집 및 각종 취약계층 대상 확대

- 노인복지과 ․ 보육지원과 시설리스트 협조를 통한 전파대상 추가

- 경로당, 어린이집 이외 추가해야 할 취약계층 시설 발굴을 통한 전파대상 추가

2)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 현    황

○ 3개소 운영 (구청 제2별관 뒤편 1개소, 양재천 2개소)

○ 운영시간 : 05:00 ~ 22:00 (연중)

□ 개선방안

○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겨울철 ․ 봄철 신호등 24시간 탄력적 운영

○ 코엑스, 강남역 등 유동인구 多지역 3개 추가설치

3) 홍보매체를 통한 구민행동요령 적극홍보

□ 현    황

○ SNS(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키오스크, 구청 별관 전광판, 아파트 E/V모니터, 옥외전광판을 통한 구민행동요령 홍보

□ 개선방안

○ 구 전광판, 홈페이지 등 미세먼지 정보 표출

○ 구정소식지 ․ 단체 회의자료 ․ 반상회자료 등 홍보수단을 추가하여 구민행동요령 홍보

○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연중), 황사(1~5월), 오존(5~9월) 취약시기에 매달 구정소식지를 통한 맞춤형 홍보

4)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 캠페인 전개

□ 추진방향

○ 시민(환경단체) 주도의 캠페인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 미세먼지 (서울형)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상황별로 캠페인 추진

□ 추진방법 : 민·관 합동캠페인

○ 긴급캠페인 : (서울형)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일 오후, 시행일 오전

○ 정기캠페인 : 월 1회 및 수시캠페인 실시

○ 참여단체 : 환경사랑강남지킴이, 주부환경연합회, 자연보호강남구협의회, 양재천사랑지킴이

5) 미세먼지 민감계층 중점 보호

□ 대  상

○ 450개 취약시설 : 경로당 134개소, 어린이집 23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노인종합복지관 4개소, 노인요양시설 4개소 등

□ 방  법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서울형)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즉시전파

○ 경로당,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2018년 100%)

○ 저감조치 발령 시 보건용 마스크 보급

Ⅴ		장기 검토 과제

1) 구청 및 공영주차장 노후 경유차 진입제한 조치(특별단속)

□ 현    황

○ 현재 구청 및 공영주차장에 노후경유차 진입제한 없음

□ 개선방안

○ 현재 구청 및 공영주차장에 노후경유차 진입 제한하는 방안 마련

□ 개선방법

○ 진입 제안하는 방안 강구(총무과, 교통정책과)

2) 차량자율 2부제 시행 검토

□ 현    황

○ 차량 자율2부제 시행 없음. 비상저감조치 시 자율2부제 시행

□ 개선방안

○ 차량 자율 2부제 시행 차량에 자동차세 감면 등 혜택 제공

□ 개선방법

○ 차량자율2부제 시행방안 검토(교통정책과, 세무관리과)

3) 차 없는 거리 조성 검토

□ 현    황

○ 현재 강남에 차 없는 거리가 없음, 종로 및 서대문 등 일부 시행

□ 개선방안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조성

□ 개선방법

○ 차 없는 거리 조성 방안 검토(교통정책과)

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방안 검토

□ 현    황

○ 국·시비로 현재 서울시에서 조기폐차 지원하고 있음

○ RV, 소형승합, 중소형화물 (150만원), 차량중량 2.5톤급 (400만원)

차량총중량 3.5톤 이상(700만원)

□ 개선방안

○ 강남구 등록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조기폐차 일부 지원 (국·시비 지원액의 10% 지원)

□ 개선방법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5) 공기청정탑 도입방안 검토

□ 현    황

○ 공기청정탑 현황

- 규  모 : 높이 100m 탑, 하층 넓이 축구장 1/2크기 하층에 유리온실   및 외부공기 흡수시설

- 설치자 : 중국 정부(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

- 목  적 : 공기청정탑의 공기정화 효과를 시험하기 위함

- 비  용 : 비공개

※ 중국에서 향후 높이 500m 공기청정탑 설치 검토 중임

○ 공기청정탑 원리

- 하층부 유리온실로 외부공기를 유입시켜 공기온도를 상승시킨 후 대류현상을 이용하여 굴뚝의 필터층에서 정화 후 상부로 배출

- 1천만㎥/일 청정공기 생성(여러층의 필터를 이용한 먼지 정화)

○ 공기청정탑 효과

- 오염도 심한 날 PM-2.5(초미세먼지) 평균농도 15% 감소 효과

- 공기청정기 인근 10㎢ 지역은 대기질 개선 효과 있음

□ 검토내용

○ 넓은 면적의 토지 필요 및 구릉지가 많은 강남구 여건 검토 필요

○ 대류 순환방식으로 계절적인 제약 검토 필요

- 유리온실의 코팅물질이 태양열을 흡수하므로 겨울만 가동 가능

- 베이징에 가동중인 7m 높이 공기청정기는 화력발전소 전력을 사용하여   환경개선 기여도가 낮음

○ 3월 이후 측정자료 발표에 따른 효율 분석 후 도입 검토

○ 공사비에 대한 자료가 없어 비용 대비 경제성 검토 필요

□ 검토결과

○ 현재 중국에서도 외곽에 시험적으로 설치 가동 중으로 정확한 비용 및 효과의 검증이 필요함

○  우리구의 도심지의 토지여건 및 외관, 설치비용 및 효과 등 장기적인 경제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아파트 재건축 및 대형공사장  등 사업계획 시에 적정 규모로 도입방안 검토 필요

Ⅵ		이행방안

1) 효율적인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조직 개편

□ 대기관리팀 현황

○  직원현황 : 8명(기간제4명, 용역4명 별도)

○ 담당업무 및 관리현황

- 소음, 비산먼지 및 악취 관리(담당 4명)

※ 2017년 민원처리 6,852건

-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공회전 단속 : 152,891대

※배출가스135,945대, 공회전단속 16,946대

- 대기배출업소(193개소)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업소(46개소) 관리

- 석면조사,해체·제거  관리(192개소) 및 실내공기질 관리대상(586개소)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리(1,497) 및 측정대행업소(7개소) 관리

- 미세먼지비상 저감조치 및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 문자 및 음성 : 55개소, SMS 전파 : 31,000명

□ 문제점

○ 현재 대기관리팀 업무량은 1개팀으로 업무를 충실히 담당하기에 과다한 분량이며 효율적인 미세먼지 개선사업을 추진을 위해 팀 분리 및 직원 보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현재 미세먼지 관련 담당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공회전 단속, 대기배출업소 관리,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업소 관리, 미세먼지비상 저감조치 및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등) 2명이 담당하고 있음

□ 개선방안

○ 효율적인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세먼지대응팀 필요

○ 현 대기관리팀을 생활환경팀(소음, 비산먼지 및 악취 관리)과 미세먼지

개선대응팀으로 분리

※ 대기관리팀 → 생활환경팀, 미세먼지개선대응팀

2) 부서간 협업 및 공유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관련부서간 정례모임 개최

○ 주기 : 월 1회 정기모임 및 수시

○ 대상 : 업무담장 팀장 및 담당

- 청소행정과, 주택사업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등

○ 내용 : 부서별 추진사항 및 협조사항 토의

3) 혁신적 추진을 위한 對정부 및 서울시 건의

□ 환경부 제도개선 및 법률개정 건의

○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친환경건설기계 의무사용 제도개선

○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노후경유차량 도심 진입 금지

-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자치구에서 설치가능토록 제도개선

○ 전세버스 등 경유버스 친환경 버스로 전환

※ 학원차량, 어린이집 차량, 관광버스 등

※ 강남구 100대, 서울시 3,600대 (약 3% 저공해차량)

○ 측정기 단속 시 과태료 부과(배출가스 단속 실효성 확보)

○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운행제한 방안

○ 노후 화물차량 및 대형버스 등 저공해화 조치 요청

□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방안 건의

○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시스템 강화 건의

- 2005년 이전 2.5톤 매연저감장치 부착조치 미이행 차량 → 2005년 이전 모든 경유차량

○ 운행제한시스템 강남추가설치 건의 : 5개소 추가설치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 조기폐차 확대로 전환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강남구 우선설치 협의 및 건의

○ 노후 화물차량 등 매연 저감대책 건의

4) 정부정책 및 서울시 정책 변화에 따른 적극 대응

□ 정부정책 (환경부, 12개부처 합동 대책)

○ 근거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구분	주요항목	세부내용
환경부 업무보고 자료 (2018)	①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 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18년 상반기) - 일평균 농도 50 → 35㎍/㎥
	② 측정망 확충 및 개선	◦ 측정망 확충 및 개선 (□16년 264개 → □18년 355개) - 측정소 높이를 굼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 (지상 1.5 ~ 10m 위치) ※강남구 : 강남구청 제1별관 옥상 (약 14m)
	③ 사업장 관리	◦ 사업장 배출저감 강화 - 수도권 먼지총량제 본격 시행 (1월~) -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18 하반기)
	④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 서울시(□17) →인천․경기 17개 시(□18)
	⑤ 국민동참 확대방안 협의	◦ 자동차 2부제 등 국민동참 확대방안 협의
	⑥ 전기차 보급	◦ 전기차 보급대수 - 13,919대(□17) → 20,000대(□18) - 강남구 : 16년 218대 (비사업 94, 사업용 124) → 17년 2,385대 (비사업 190, 사업용 2,385) - 서울시 : 16년 1,498대 → 17년 4,797대
	⑦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보급 - 1,801기 (□17) → 3,941기(□18) - 강남구 : 13기(17. 10월 현재, 공영2기) → 공영 20기 목표

□ 서울시 정책

○ 근거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구분	건의명	관련법령	건의내용	소관부처
□ 대기질 전국단위 관리(총량규제 +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질 전국단위 관리	① 전국을 권역별 로 구분 하여 총량 규제 등 수도권 수준으로 관리	대기환경 보전법	◦ 대기오염물질 이동오염 관리를 위해 전국을 총량규제 등 수도권 관리 수준의 대기환경관리 -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이동에 따라 배출지역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전국을 수도권 수준의 대기환경관리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총량규제 등 수도권 수준의 관리규정 마련	환경부 대기환경 정책과
	②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시 석탄 화력 발전소 이행 강제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지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을 건의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시·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발령 지역에 자동차 운행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등을 제한 할 수 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대기오염 기여율이 PM-10 3~21%, PM-2.5 4~28%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음 - 과적인 미세먼지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 실행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조업단축 또는 가동중지 규정 마련	환경부 대기환경 정책과
□ 시민건강보호(대기오염 예·경보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대기오염 예·경보 관리	③미세먼지 대기 환경 기준 강화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 정책목표치인 대기환경기준을 WHO 잠정목표 2단계에서 잠정목표 3단계로 기준 강화 건의 - 대기환경기준(2007년 개정)을 현행기준보다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 상향	환 경 부 환경 정책과
	④미세먼지 주의 보 기준 강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기준을 현행 90㎍/㎥ (시간기준)에서 75 ㎍/㎥(시간기준)으로 강화 건의 -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기준을 WHO 잠정목표 1단계 수준인 75㎍/㎥으로 강화필요 ※ 현행 미세먼지(PM-10) 주의보 수준은 WHO 잠정목표 1단계 수준인 150㎍/㎥으로 정하고 있음	환 경 부 대기 관리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⑤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차량2부제 (강제)시행	대기환경 보전법	◦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승용차부제 등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시장이 대기오염 주의보 또는 경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한 ‘요청’이나‘권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규정이 없으나,‘명령’ 의 경우에는 위반자에게 벌칙 규정 적용 필요 - 차량2부제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공동 분담	환경부 대기 관리과
□ 대기오염 배출감축(노후경유차 저감 + 운행제한 + 생활오염원)
노후 경유차 저감	⑥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 폐차 권고대상 에 건설기계 포함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 저공해조치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 대상에 노후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을 추가하여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지원 가능토록 명시 - 운행경유차 보조금업무처리지침으로 건설기계 2종에 대해 엔진교체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법적 근거 미약하고, 폐차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혜택 필요	환경부 교통 환경과
	⑦운행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차종 추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 운행 경유차의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항목에 질소산화물 추가 및 정밀검사 대상 차종에 건설기계 추가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정밀검사 항목에 질소산화물이 제외되어 있고, - 건설기계는 정밀검사 대상 차종에 해당하지 않아 배출가스 검사를 받고 있지 않아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개정 필요	환경부 교통 환경과
	⑧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건설 기계 지원방안 확대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건설기계에 자기부담금 10% 면제 혜택 지원 확대 - 노후경유차가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한 경우 정밀검사,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어 저감장치 부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지원혜택 확대 필요	환경부 교통 환경과
	⑨수시점검 배출 허용 기준 초과시 결과표 제출기관 추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개선명령의 조치 결과를 수시점검 실시기관에도 제출토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수시로 점검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관할 자치단체에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수시점검 실시기관에서도 개선명령의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결과표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환경부 교통 환경과
운행 제한	⑩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표시제 도입	대기환경 보전법	◦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량 등급제로 구분하거나 자동차에 표시하여 저공해 자동차 구매 결정 및 운행제한을 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화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표시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등으로 배출가스 배출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해당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자동차 구매시 저공해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 -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 시 그 결과를 등급제로 구분하고 자동차에 표시토록 의무 규정 마련	환경부 교통 환경과
	⑪수도권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기준강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수도권에서 영업하는 타지역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의 180일 이상 영업 기준을 60일로 완화하여 저공해사업 지원근거 마련 - 현행 수도권에서 180일 이상 영업하는 사업용차량 판별방법, 기준 등 미비하며,‘도’단위 지자체는 조기폐차 보조금만 지원 -‘180일 이상 영업’기준을 완화하고 판별기준 등을 정립하여 노후 경유차가 주로 출입하는 영업지를 중심으로 관리대책 수립 시행토록 지원	환경부 교통 환경과
	⑫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건설 공사장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 비산먼지 신고대상 건설공사장에 대한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건설공사장내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음 - 비산먼지신고대상 건설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해 시·도의 저공해화 조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저공해조치를 의무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의무화 조항 신설	환경부 교통 환경과
생 활 오염원
	⑬신축건축물 친환경보일러 및 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 건축물 신축 시 설치되는 난방기기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 및 미세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근거 규정 마련 - 건축물 허가(신고)시, 친환경보일러 및 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보일러기준을‘에너지 고효율 및 배출가스 친환경’으로 개선	국토 교통부 녹색 건축과
	⑭직화구이 음식 점 오염물질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직화구이 과정에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가스 및 미세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직화구이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및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기준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 정책과

Ⅶ		행정사항

1) 사업별 부서추진 협조사항

○ 미세먼지 전담팀 신설 등 조직개편(총무과)

○ 구청 및 공영주차장 노후경유차 진입제한 검토(총무과, 교통정책과)

○ 차량 자율2부제 시행검토(교통정책과, 세무관리과)

○ 차 없는 거리조성 검토(교통정책과)

○ 주택 및 건축인·허가 시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의무화(주택사업과, 건축과)

○ 구청발주공사에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의무화 철저시행(재무과)

○ 협의 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방안 강구 및 바람길 검토 의견 제시 반영조치(주택사업과, 건축과)

○ 도로물청소 및 진공흡입청소 확대(청소행정과)

○ 건축인·허가 시 녹지공간(옥상 및 벽면녹화 등) 최대 확보 방안 마련

(주택사업과, 건축과)

○ 도로변 화단 녹지공간 조성 및 나대지·자투리땅 등 녹지 공간조성 방안 마련 검토(공원녹지과)

○ 도로보수 공사 시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도로관리과)

○ 노후건설기계를 최신 건설기계로 전환 적극 홍보(건설관리과)

○ 미세먼지 관련 자료 요청 시 협조(전부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