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주택과-10616

주무관

공동주택팀장

주택과장

환경도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8.3.6.

윤미선

김철진

강환복

기봉호

이충열

03/07

문석진

결재일자

2018.3.7.

공개구분

비공개(5)

협  조

2018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계획

서 대 문 구

주택과

2018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계획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이웃과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2018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계획(2018. 1.12)

□ 2018 공동주택 꽃 가꾸기 사업 추진계획     (2018. 1.12)

□ 2018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2018. 2.1)

Ⅱ		추진방향

□ 꽃 가꾸기 사업

❍ 자체적으로 환경개선 및 주민화합을 위해 꽃을 심고 가꾸는 공동주택         공동체에 지원

❍ 단지수 및 금액은 유동적으로 지원하며, 동별 배분 고려

❍ 자부담 조건 : 단지별 신규 10%, 2년연속 20%

□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중 최근 5년간 1회 이내 지원단지

❍ 주요 지원사업

-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 지원기준

- 공동주택 지원기준(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별표 1)에 따라 차등 지원

-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 : 25,000천원(2018년도 지원 예산의 10%)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기존 공모사업 운영단지를 포함하여 지속 추진 가능 단지 우선 지원

❍ 단지 밖 이웃마을과 연계망 형성 및 확장 의지가 있는 아파트 중점 지원

❍ 참여년수에 따른 자부담률 차등화(10~40% 이상)로 자생력 강화

Ⅲ		심의계획

□ 일    시 : 2018. 3.20.(화) 14:00

□ 장    소 : 기획상황실(3층)

□ 참석대상 : 10명

〔위원장1 구의원2, 전문가3(건축사, 조경, 마을공동체), 공무원4〕

※ 위원장(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시 환경도시국장이 대행

※ 신규위원 위촉 : 5명(심의 개최 당일 위촉장 수여)

- 구의원(2) : 김용일 의원, 황춘하 의원

- 전문가(3) : 김봉호(건축사), 주용규(조경), 임현진(마을공동체)

□ 심의내용 :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 꽃 가꾸기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단지 선정 및 지원금 조정

※ 소위원회 개최

- 일시: 2018. 3.16.(금) 14:00

- 장소: 구청 4층 제2회의실

- 인원: 4명(주택과장, 각 분야별 전문가 3명)

- 역할: 본 심의위원회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각 사업별, 신청 단지

별 사업내용 및 신청액 적정여부 1차 심사

□ 심의대상 및 신청액(예산액) : 총 466,365천원(예산 323,333천원, 143,032천원 초과)

❍ 공동주택 꽃 가꾸기 공모사업

: 33개 단지 101,931천원(예산 50,000천원,  51,931천원 초과)

❍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

: 18개 단지 321,716천원(예산 250,000천원, 71,716천원 초과)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8개 단지 42,718천원(예산 23,333천원,  19,385천원 초과)

Ⅳ		향후계획

□ 2018. 3.23 ~ 3.27 : 선정단지 결정통보 및 신청접수

□ 2018. 3.30 이후 : 지원금 교부

□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붙 임 : 1.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신청내역 1부.

3. 심의위원 위촉장 양식 1부.

4. 심의위원 본인승낙 및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