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조례)

법령명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구분	제정( ) 개정(√)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인생이모작지원과			성명		김 혁
						전화번호		02-2133-7795
	담당자	부서명	인생이모작지원과			성명		류미경
						전화번호		02-2133-7798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8-3-5		~	2018-3-9		(5 일간)
	입법예고	2018-3-14		~	2018-4-3		(20 일간)
	법제처 심사*			~
붙임 자료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계획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수당,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기록물에 관한 법령 등	□ 예 ■ 아니오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 예 ■ 아니오
	□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	□ 예 ■ 아니오
	□ 국호ㆍ국기ㆍ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 예 ■ 아니오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 예 ■ 아니오
	□ 법령시행일, 서식 및 효력에 관한 법령	□ 예 ■ 아니오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 예 ■ 아니오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예 ■ 아니오

＊입법일정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당일~당일(0일)로 적용

** 2016년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인 법령으로 순수하게 표현만 정비할 계획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