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 2018 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

- 2018 행복한불끄기 등 시민참여 행사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행정예고 대상이 되는 고시 공고 사항이 아니며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따라 사전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에너지시민협력과 행정6급 강순녕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