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3016		주무관			도로굴착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결재일자	2018.3.6.		문조희			허영엽		오반교			03/06 남궁용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18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결과 보고

□ 심의회 개요

1. 일    시 : 2018. 02. 27 (화) 14:00

2. 장    소 : 전산교육장 (유한양행9층)

3. 참석대상 : 총 25명 (도로관리심의위원 16명, 도로굴착사업계획신청자9명)

4. 안    건

○ 2018 상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심의

□ 굴착 사업계획 심의 결과

○ 신청건수 : 139건 [남부수도사업소 등 총14개 기관(부서)]

○ 승인건수 : 136건 (단독 108건, 병행 28건)

○ 불가건수 :   3건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 )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보도자료	:	유		□							무	■

‘18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결과 보고

2018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도로굴착 사업계획에 대하여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굴착공사장 안전대책 심의 및 교통소통대책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로관리심의회’ 결과 보고임.

Ⅰ		관련근거

도로법시행령 제62조~제67조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업무 처리규칙 제7조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8조

Ⅱ		심의회 개최 결과

일    시 : 2018. 02. 27 (화) 14:00

장    소 : 전산교육장 (유한양행 9층)

참석인원 : 총 25명

도로관리심의위원 : 16명 (당연직 8명, 위촉직 8명)

도로굴착 사업계획 신청자 : 9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6개 기관(부서)]

안    건 : 2018년 상반기 도로굴착 사업계획 심의

Ⅲ		사업계획 신청 및 조정 결과

사업계획 심의 조정 결과

단위 : 건

구 분		당 초	심의결과	비 고
합 계		139	139
굴착가능	소 계	131	136
	단독가능	103	108	병행 ⇒ 단독 2건 불가 ⇒ 단독 3건
	병행가능	28	28	병행 ⇒ 단독 2건 불가 ⇒ 병행 2건
굴착불가	불 가	8	3	불가 ⇒ 단독 3건 불가 ⇒ 병행 2건

불가구간 심의결과

연번	신청기관	위 치	당 초	심의결과	비고
1	도시기반 시설본부	사당동 147-110 ~ 사당동 135-8	불가	허가가능 (단독)	버스중앙차로 사업으로 차로폭 복구조건으로 허가가능
2	남부수도 사업소	사당동 산21-9 ~ 사당동 177	불가	허가가능 (단독)	안전한 수질공급사업으로 불가구간(130m) 전폭 복구조건으로 허가가능
3	안전치수과	상도1동 428-7 ~ 상도1동 433	불가	허가가능 (단독)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폭복구 조건으로 허가가능
4	SK텔레콤	흑석동 86-208 ~ 흑석동 86-211	불가	허가가능 (병행)	재개발에 따른 우·오수관, 통신지중화 사업으로 병행 공사 후 전폭복구 조건으로 허가가능
5	흑석8구역 재개발	흑석동 245-33 ~ 흑석동 228-2	불가

Ⅳ		굴착공사장 안전대책 및 당부사항

도로굴착복구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준수

중복굴착 방지 및 안전대책 강화

장마철 도로 굴착통제기간 준수 및 해제 안내

도로포장실천 10계명, 보도블록 10계명, 인도10계명 및 실명제 준공표지판 설치 준수

도로점용 공사시 굴착범위 최소화 및 평탄성 관리 철저

기타 교통소통대책,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등 당부

Ⅴ		행정사항

심의완료된 심의·조정 결과 사업계획서 신청자에게 통보

병행 굴착구간에 대해서는 각 기관(부서)별로 사전 협의 후 굴착허가 신청

심의책자 제작 및 심의(참석)위원 수당지급

1) 조정심의 책자제작 : 1부×32,500원×40부 = 1,300,000원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도로인프라 확충,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도로굴착복구정비공사),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2) 심의위원 참석수당 : 1인×70,000원×3인=210,000원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도로인프라 확충, 도로시설 관리, 포장도로관리   (시비보조),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붙임 :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결과 상세내역 1부

3. 회의록 1부

4. 개최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