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823		제출연월일 : 2018. 2.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에 법령 추가 (안 제1조)

나. 수리비용 지원 조문의 근거법령을 기존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서「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로 개정 (안 제4조)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띄어쓰기 시행 (안 제5조)

라.「개인정보 보호법」제5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 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7. 10. 12. ∼ 11. 1.) : 별도의견 없음

3) 규제 심사 : 심사대상 중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 없음

5) 부패영향 평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중 “법 66조에 따라”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의 인적사항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
장 애 명					장애등급		급
수급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구 유 형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서비스 요청 내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 상태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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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복e음 등 공공기관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대상자 자격조회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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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  년       월       일

성   명 :               (인)

동작구청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 등을 지원 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 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생  략)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②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
장애명					장애등급		급
수급 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구 유 형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서비스 요청 내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
장애명					장애등급	급
수급 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구 유 형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서비스 요청 내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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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월      일

성  명 :        (인)

동작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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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년     월      일

성  명 :        (인)

동작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