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5066		주무관		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결재일자		2018.3.6.
				박다래		김준영		안승길		03/06 정명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행정구역(동) 경계조정 설문조사 결과 보고
2018.3.6.
강 북 구 (자치행정과)

행정구역(동) 경계조정 설문조사 결과 보고

행정구역(동)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대상지역 내 거주세대 및 토지(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찬‧반 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설문 개요

○ 설문기간: 2018. 2. 8.(목) ~ 2. 27.(화) [20일간]

○ 설문대상: 행정구역(동) 조정 대상지(삼양동, 미아동, 수유1동, 수유2동, 우이동) 내 거주세대 및 토지(건물) 소유자

○ 설문내용: 행정구역(동) 경계조정 찬성, 반대 여부

○ 설문방법

- 거주 세대(주): 관할 통·반장 세대 방문 설문조사

- 토지(건물)소유자: 설문조사서 및 안내문 우편 발송

- 공공기관의 경우 공문에 따른 의견조회 실시

※ 5개소: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북구(건설관리과, 재무과, 여성가족과, 주택과)

□ 조사 결과

총  평

○ 행정동이 변경되는 수유2동(→수유3동), 우이동(→인수동) 및 법정동이 바뀌는 삼양동(→수유2동)의 경우에는 행정구역(동) 경계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함

○ 그러나 법정동이 변경되는 삼양동(→수유1동), 미아동(→번2동)의 경우에는 경계 변경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후차적인 개인정보 변경 불편을 주요 사유로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음

○ 그러나 건물의 경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번주소 변경으로 인해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건물 위치를 혼동할 염려는 없음

※ 미아동, 수유1동 구체적 내용으로 2차 설문조사 예정

세부내역(법정동)

○ [삼양동 → 수유1동 경계지역]

- 응답자의 95%인 19명이 ‘찬성’ 의견을 제출하여, 전체 의견조회 대상자의 대다수가 행정구역(동) 경계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됨

○ [수유1동 → 삼양동 경계지역]

- 응답자의 44%인 12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주요 반대 사유는 법정동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변경 불편을 주요 원인으로 조사됨

○ [미아동 → 번2동 경계지역]

- 응답자의 33%인 5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주요 반대 사유는 법정동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변경 불편 및 개인 사업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가 사유로 조사됨

○ [미아동 → 수유1동 경계지역]

- 조정 대상이 국유지(국토교통부)와 개인소유지 2필지임.

- 국유지는 의견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개인소유지는 일본인 소유로 우편에 의한 설문조사 실시 불가

세부내역(행정동)

○ [수유2동 → 수유3동 경계지역]

- 응답자의 95%인 82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전체 의견조회 대상자의 대다수가 행정구역(동) 경계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됨

○ [우이동 → 인수동 경계지역]

- 응답자의 57%인 4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조사결과 집계표

행정동	대상자수[A]	회신현황 [B]	응답률 [B/A]	응답결과
				계	찬성	반대
삼양동	24	20	83.3%	20 (100%)	19 (95%)	1 (5%)
미아동	15	15	100%	15 (100%)	5 (33%)	10 (67%)
수유1동	33	27	81.8%	27 (100%)	12 (44%)	15 (56%)
수유2동	139	86	61.8%	86 (100%)	82 (95%)	4 (5%)
우이동	12	7	58.3%	7 (100%)	4 (57%)	3 (43%)

□ 향후 계획

○ 경계조정(안) 확정	2018. 3월 중

○ 미아동, 수유1동 2차 설문조사(구체적 내용)	2018. 6월 중

○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18. 7월 초

○ 관련조례 개정	2018. 8월 ~ 9월

○ 조례 공포 및 서울특별시 보고	2018. 9월 말

○ 관련 기관 통보	2018. 9월 말

○ 각종 공부 정리 및 통·반 조정	2018. 10월

○ 행정구역 경계 조정 시행	2018. 10월(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