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439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홍은혜	김건태	박기용	03/06 윤영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3.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 정 개 요

□ 개정 대상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 제안 사유

○ 한강공원 내 신규 조성된 서울함공원의 이용료 신설하여 이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이 금지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

□ 추진 경과

○ 조례 개정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 ‘17.12.28.

○ 입법예고 심사 등 검토 의뢰	: ‘18.1.12.

○ 입법예고	: ‘18.1.25.~2.14.(20일간)

○ 법제 심사 결과 통보	: ‘18.3.5.

Ⅱ		주요 개정 내용

□ 서울함공원 이용료 신설

○ 한강공원 내 신규 조성된 서울함공원 이용료를 신설하여 이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 통행이 허용됨에 따라(‘18.3.22.시행) 전기자전거를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Ⅲ		관련 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Ⅳ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8.3.16.

□ 시의회 상정 의결 : ‘18.4월

□ 공포 및 시행 : ‘18.5월

붙임 1. 법제 심사 결과 통보 1부.

2. 법제 심사 결과(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