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3812		주무관	38체납기동대TF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강태구	성기환		이정헌		옥종식		03/05 주윤중
등록일자	2018.3.2.
결재일자	2018.3.5.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 현장중심의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하여 구재정확충을 위한 -

2018년 38체납기동대 T/F팀 운영 계획

추진기간 : 2018. 1. 1. ~ 2018. 12. 31.

추진목표 :

	강력한 체납징수로 구재정 확충 및 체납징수 평가 최우수구 달성

체납징수 목표액

(단위:억 원)

	구분	목표액	구세	시세	비고
	징수액	97	13	84

체납기동대 체납액

(단위:억 원)

	구분	합계	구세	시세	비고
	2018년	612	94	518

추진방향

❍ 현장중심 체납징수	⇒ 호화생활자·은닉재산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 강력한 행정제재	⇒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제재
❍ 창의적인 혁신방안	⇒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공 빅데이터(Big data) 등 활용을 통한 체납징수 극대화

기대효과

❍ 구재정 확충 및 체납징수 인센티브 평가 최우수구 달성에 기여

2018. 3. 2.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세기본법(부과, 징수, 체납처분 제규정) 및 국세징수법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8년 세입목표 달성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우리구 재정확충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 현장중심의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하여 구재정 확충을 위한 -

2018년 38체납기동대 T/F팀 운영 계획

현장에서 발로 뛰는 38체납기동대의 가택수색 등 강력한 현장징수 활동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자료관리 및 징수를 통하여 구재정 확충과 체납징수 인센티브 평가 우수구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1. 1. ~ 12. 31.

□ 추진목표 :

	강력한 체납징수로 구재정 확충 및 체납징수 평가 최우수구 달성

□ 체납징수 목표액

(단위: 억 원)

	구분	목표액	구세	시세	비고
	징수액	97	13	84

□ 체납기동대 체납액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구세	시세	비고
	2018년	612	94	518

□ 추진방향

❍ 현장중심 체납징수	⇒ 호화생활자·은닉재산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확대
❍ 강력한 행정제재	⇒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제재
❍ 창의적인 혁신방안	⇒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공빅데이터, 체납정보위치관리시스템 활용 등을 통한 체납징수 극대화

Ⅱ	2017년 추진성과

□ 징수실적

❍ 2017년도 80억 원 징수(구세16억 원, 시세 64억 원)

(단위: 억 원)

세 입	구 분	2017년 징수 목표액	2017년 징 수 액	징수율	38체납기동대 T/F팀 징수실적
					목표액	징수액	징수율
지방세	계	239	215	89.9%	127	80	62.9%
	구세	35	22	62.8%	18	16	88.8%
	시세	204	193	94.6%	109	64	58.7%

□ 5년간 징수 실적

(단위: 억원)

구분	지방세	증/감
2013	76	+ 11
2014	86	+ 10
2015	118	+ 32
2016	133	+ 15
2017	80	▲53

※ 2012년 65억원 징수

❍ 전년도 대비 징수액이 53억 원 감소하였으며, 4년 평균 징수액(103억 원)보다 23억 원이 감소

Ⅲ	체납분석

□ 체납현황

❍ 총 체납액 : 612억 원(전년 대비 체납액 18억 감소)

(단위: 건, 백만 원)

총 체납액		신발생 체납액		기존체납 이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4,168	61,256	5,891	10,822	78,277	50,434

□ 압류현황

구분	합 계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채권(예금,급여 등)압류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2017년	8,296	19,361	341	5,876	7,487	8,617	468	4,868

(단위: 명, 백만 원)

□ 유형별 분석

□ 금액별 현황

구분	전체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체납액	61,256	14,309	3,125	21,485	22,337
비율 (%)	100%	23.4%	5.1%	35.1%	36.4%

(단위: 백만 원)

❍ 1천만원 이하 고액 체납액은 43,822백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1.5%를 차지하고 있고, 1억 원 이상도 14,309백만 원에 23.4%에 달함

□ 세목별 현황

구분	합계	지 방 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기타 세목
체납액	61,256	24,074	8,100	20,231	1,756	7,095
비율 (%)	100%	39.3%	13.2%	33%	3%	11.5%

(단위: 백만 원)

❍ 경기 악화로 부도·페업 등이 증가하면서 그 규모가 커지는 지방소득세 24,074백만 원과 재산세 20,231백만 원 등 전체 체납액의 72.3% 비중을 차지

❍ 지방소득세는 국세를 과표로 부과되어 국세보다 채권확보 시기가 늦고, 경기 악화로 부도·폐업이나 세무조사 추징으로 부과와 동시에 부실채권이 됨에 따라 조기 채권 확보가 어려워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실태임

□ 연도별 점유율 현황

구분	전체	‘13년 이전	‘14년	‘15년	‘16년	‘17년
건	84,168	60,697	5,635	6,038	5,907	5,891
체납액	61,256	33,930	4,748	6,193	5,563	10,822
점유율 (%)	100	56	7.7	9.9	9	17.4

(단위: 건, 백만 원)

❍ 5년이상(‘13년이전 과세)된 체납액이 33,930백만원(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 발생년도가 5년 이상된 체납액은 장기간 징수 못하여 누적된 체납액이므로 체납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정리필요

❍ 발생 1년차가 10,822백만원(17.4%), 2년차가 5,563백만원(9%), 3년차가 6,193백만 원(9.9%), 4년차가 4,748백만 원(7.7%)순으로

- 고액체납은 발생시점이 가까울수록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년차인 체납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

□ 연도별 이월체납액 현황

(단위: 건, 억 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전체	604	611	630	612
신규발생	47	61	55	108
이월체납	557	550	575	504

❍ 체납규모는 612억 원으로 작년대비 18억 감소하였고, 3년 평균 체납액 615억 원보다 3억 감소함

□ 징수여건 분석

❍ 징수율 낮은 지방소득세 규모 증가와 체납자 누증 등으로 체납구조 악화

- 특화된 체납 징수활동 강화로 조기 채권(예금, 급여 등)확보를 통해 징수율 제고

❍ 납부능력이 있으나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제 필요

-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으로 압박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

Ⅳ		세부 추진계획

1. 현장으로 뛰어들다

□ 가택수색

□ 추진배경

❍ 납세의식 결여 등에 따른 고액 체납자 급증

- 고액 체납자일수록 재산은닉, 위장이혼, 사업자명의 도용 등 납세회피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으며,

- 고액체납자는 국세도 함께 체납된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 납부독려 등으로는 징수가 어려운 경향이 있음

❍ 체납징수를 위한 강력한 강제수단 필요성 증가

- 본인 명의의 등기·등록된 재산(부동산,차량 등)이 없는 호화 생활자 등에 대한 강력한 강제수단 필요

- 국세 선압류 또는 과세 당시부터 부실채권인 지방소득세의 징수를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 필요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3. 1. ~ 12. 31.

❍ 목 표 : 100가구 이상(주 2회 실시)

(단위: 명, 백만 원)

	1천만원 이상		38체납기동대 전체 체납액	비고
	서울시 거주자	서울시 이 외
인원	486	2,331	6,656
금액	12,146	41,060	61,256
비율(%)	7.3	35

❍ 추진 내용

-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하에 강도 높은 체납처분 집행

-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처분 면탈 등 집중조사 및 검찰고발 적극시행

- 언론홍보를 강화하여 여론 조성 극대화

□ 추진계획

❍ 동산압류 대상자 선정

- 1천만원 이상자 중 서울시 거주자

- 호화 생활자 중 고액 체납자이고 거소지가 파악된 자

- 아파트거주가 확인된 자 중 그 가족 등이 부동산 및 고가의 차량을 소유한 납부 능력이 있는 자

❍ 체납자 거주지 조사

- 주민등록 주소지 열람으로 가족 등 거주지 확인

- 주민등록지가 달리 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이 거주하는 곳 조사

❍ 동산압류

- 체납자 거조지를 방문하여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있는 경우 압류처분

- 수색 및 동산압류 시에는 상대방에게 사전 고지 후 조치

❍ 압류물품 보관

- 이동성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에서 압류 후 보관

- 고가·사치형(명품핸드백, 다이아몬드 등)은 압류 후 강남구청역 신한은행 지점 대여금고 보관

- 현금의 경우 압류 즉시 체납세금에 충당하여 징수 조치

- 압류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종류별 공매의뢰

2. 강력한 행정제재 추진

□ 출국금지 확행

❍ 추진기간 : 2018. 2월 ~ 12월.(분기별 4회실시)

❍ 출국금지 조사 대상 : 27명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유효여권소지자)

(단위: 명, 백만 원)

조사 대상		출국금지대상자		현지이민자		서울시(고액)		비고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27	6,051	19	4,242	2	164	6	1,645

- 압류,공매등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재산 해외은닉 및 해외도피 등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

- 재산현황 및 우선채권 여부 조사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국외 체류사항 조사

❍ 지방세징수법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등】

□ 우선순위 실익 있는 부동산 공매 활성화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로 조세 채권 실현

- 부동산 압류만으로는 체납징수에 한계

- 납부의식 부족한 자에 대한 강제처분 절차를 통한 강력한 징수

❍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및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국세징수법」의 준용】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포함)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공개기준 1월 1일 현재로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후 대상자 확정

- 공개항목 : 체납자 성명, 연령,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기, 체납요지 등

-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구청 게시판

- 명단공개 보도자료 엠바고(11월 셋째 주 수요일 석간) 기준 엄수

❍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2015.5.18.신설 (3천만원 ⇒ 1천만원)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공공기록정보) 제공

❍ 지방세 500만원이상 체납자

- 1년이상 또는 1년에 3회이상 500만원이상 체납자와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제공

❍ 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제공】

3. 창의적인 징수기법 도입

□ 특화된 징수기법 도입

❍ 선진 체납징수기법 학습을 위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수원시, 안양시 등)

❍ 새로운 징수기법 연구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 빅테이터 분석 등 활용

❍ 공공빅데이터(Big data), 체납정보 위치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체계적인 체납자료관리 및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 도입으로 체납징수 극대화

Ⅴ		행정사항

□ 38체납기동대가 추진중인 체납처분사항 결과보고

❍ 가택수색 및 법인 현장조사시 일일복명

□ 세무종합시스템 고액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및 활용

□ 직원별 목표배시액 설정 후 사후관리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