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2과-4073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지방세무주사		지방소득세2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문은정		류재학		고영임		03/05 최성연
협조

★ ◉

- 2018년도 누락세원발굴을 위한 -

주민세(종업원분) 조사계획

2018. 2.

기획재정국 (세무2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공직선거법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민세(종업원분) 조사계획

신고납부 세목인 주민세 종업원분이 탈루·누락 되지 않도록「세무종합전산망」을 통해 지원되는 각종 세원자료를 적극 이용 조사하여 2018년도 시 세입 목표 달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개요

추진기간: 2018.3월 ~ 12월

대상

□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세표준 및 세율: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 급여총액의 월 평균액이 1억 3,500만 원 초과시 신고 납부 (’16.1.1.부터)

종 전	변 경
- 종업원수 기준(50인) 노동집약적 산업에 과도한 세부담 고용증가 장애요인(문턱효과)	- 급여액 기준 담세력 있는 기업에 과세 → 조세형평성 제고 고용창출 효과

근거 및 추진목표

□ ’18년 세무2과 주요업무 계획 및 세무2과-2054호(’18.1.30.)소득2팀 연간추진계획

□ 세입목표: 미배정(2017년 8,267백만 원,2018년 3월 중 배시예정)

□ 탈루 누락세원 발굴 목표: 30백만 원

Ⅱ		2017년 추징 성과 및 과제

세입현황: 시 목표 대비 10.9% 초과징수

단위(백만 원)

구분	2017년			2016년			2015년
	목표	징수	증가율	목표	징수	증가율	목표	징수
목표	8,267	9,173	7%	5,691	8,564	26%	4,969	6,796

※ 2016년 이후 징수액 증가이유: 과세대상 기준변경

2017년 누락세원 추징 실적

□ 추징 실적: 당초 목표 50백만 원 대비 44%초과달성

단위(건,백만 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사업장	건수	금액	사업장	건수	금액	사업장	건수	금액
계	13	83	77	21	180	218	10	223	224

□ 추진근거: 세무2과-2112호(’17.1.25.) 「주민세(종업원분) 탈세누락세원조사계획」

□ 추징사례(상위 3개업체)

사업장명	소재지	건	금액(원)	추징 및 누락 사유
삼우티이씨	성동구 성수이로7길 27	12	12,351,940	* 2015년까진 50인이하로 제외 * 2016년 변경된 급여총액 기준에 의거 신고 대상 * 담당 세무법인의 부주의 * 건강보험공단 자료로 추징
서울프라임병원	성수동2가 279-44	11	11,998,750	* 국세청 원천세 자료 활용추징 * 세목에 대한 납세의식 부족
고우아이티	성수동2가 284-63	7	7,050,340	* ‘중소기업 감면’ 착오 적용

2018년 과제

□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신고 납부 제고

- 2018. 4월:  「관내 사업소」 및 「관내 세무대리인」에 대한 안내문 발송 추진

-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인식부족 및 납세의식 결여로 인한 누락 예방

□ 국세청 근로소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자료 적극 활용을 통한 추징 제고

Ⅲ		조사 계획

1		조사개요

신고납부 여부 확인		사전 자료 확보		수시분 부과
- 기 신고된 자료 확인 - 누락세원 일제점검 건강보험공단자료활용 국세청 자료 활용		- 조사대상 선정, 안내문 발송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사업장별 명세서 ③ 급여대장 등		①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 ②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법인지방소득세 누락 병행 조사

2		신고분 조사 및 조사대상 선정

기 신고 접수된 자료 확인

□ 매월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 적정성 확인

- 수기 납부 및 인터넷 신고납부분 조사

- 산출세액 및 납기, 누락 여부 등 조사

- 과소 납부 및 미납부월 점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한 조사대상 선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종업원 급여) 관련 자료를 활용 조사대상 선정

- ’16년 귀속~’17년 귀속 : 월 급여 1억 3,500만원 이상 중 미신고 사업장

※ 자료위치: 세무종합/ 부과관리/ 주민세/ 주민세 종업원분관리/ 건강보험공단자료관리/

건강보험공단 자료대사 활용

특별징수 자료 활용한 조사대상 선정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국세청 자료 활용 조사대상 선정

- ’16년 귀속~’17년 귀속 : 특별징수 “급여 지급액” 자료 발췌

※ 자료위치:　세무종합 /　기타관리 /　세무정보자료제공 /　구청용 / 자료제공요청 /

→ 지방소득세: ① 법인원천 포함 특별징수 내역, ② 국세청특별징수 중 근로소득자료

3		과세자료 확보

□ 급여대장, 현장별 노임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장별 명세서 확보

□ 탈루 및 누락이 의심되는 사업소일 경우 각종 자료를 활용 분야별 집중 조사

□ 과세자료 협조 불성실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 병행

4		세원발굴 추징

□ 조사결과 추징세액이 있을 경우(부과제척기간 미경과 분) 즉시과세

▶ 부실과세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과세예고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씩 증가

□ 확보한 자료 조사 후 과세대장 정비 및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

□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누락여부 병행 조사

□ 타구법인 조사 시 관할구와 협의

□ 타구 추징자료 신속하게 통보

Ⅳ		세부추진일정

누락세원 추징 일정

□ ~ ’18. 3. 11. : 세무종합 등 전산자료를 통한 자료 발췌

□ ~ ’18. 3. 30. : 신고납부 여부 등 확인

□ ’18. 4. 15. : 사전자료 확보(사업장에 과세자료 및 소명자로 제출 안내문 발송)

□ ’18. 4. 30. : 누락세원 발굴조사에 따른 과세예고

□ ’18. 5. 10. : 수시과세

납세의식제고를 위한 홍보일정

□ ‘18. 4. : 관내 세무대리인 및 사업소에 안내문 및 신고서 발송.

□ ‘18. 5. : 주민세(종업원분,재산분) 보도자료 배포로 납세의식 제고 홍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