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135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인권센터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조산새	김정아	代박홍진	손정수		03/02 김영배
협 조
	행정지원과장			박현식
	여성가족과장			代이병성

2018 성북구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기본계획

2018. 3.

감사담당관

(인권센터)

2018 성북구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기본계획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및 회복을 지원하고 사건처리의 효과적인 초기대응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공감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남녀고용평등법」,「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국가인권위원회법」,「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Ⅱ		추진배경

○ ‘미투(Me Too)’ 운동 전 사회 확산에 따른 정부 대책 마련

○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정비를 통한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및 예방

○ 공감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활성화

기존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개선지점

○ 피해자 상담·신고 및 구제·회복 미흡

○ 사건처리시스템의 전문성·독립성 보장 미흡

○ 피해사실과 해결책 비공식적 창구 소통(게시판, 소문 등)

○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한 본질 훼손 ≫ 조직 및 간부에 대한 불신

Ⅲ		추진계획

□ 시스템 개선

○ 인권센터 상담・조사 기능 일원화

○ 기존 고충상담원  인권센터로 일원화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인권센터 운영

□ 부서장 책임 강화

○ 고충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 철저 및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엄수

- 피해자에 대한 비밀 엄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공간 분리 등

- 사건 발생을 부서장 등이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인권센터와 협의

○ 부서장 연계책임제 시행

-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이 밝혀질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수립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7)에 의거 엄중 조치

○ 행위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인사 참고자료로 전산관리 등

- 소속 부서(동)장, 행정지원과, 인권센터 협의하여 적기 추진

○ 엄정한 관리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추진방향 / 여성가족부, ‘18.2.27)

- 모든 성폭력 범죄자 당연 퇴직

- 전력자의 경우 관리직 보직 제한 검토

- 정기・수시 인사 감사

□ 시행대상 :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성희롱 상담 및 진정 접수

○ 담 당 : 김 정 아 (인권센터장), 조 산 새(상담·조사 담당)

○ 전 화 : 02-2241-2193

이메일 : sscho@sb.go.kr

팩 스 : 02-2241-6524

□ 성희롱 사건처리 개선시스템 절차

□ 성희롱 사건처리 세부절차

IV		행정사항

○ 피해자 보호 초기대응 엄정(피해자․행위자 분리)

○ 조사 및 결과처리에 대한 인권센터 독립성 보장

○ 신고발생부서 적극 협조・지원

○ 예산 수립 : 성희롱 예방 및 상담홍보, 피해자 회복, 성희롱 실태조사

○ 성희롱 사건 상담・조사 홍보 지원

(인권센터, sscho@sb.go.kr, 02-2241-2193)

붙임 : 성희롱 특성·예시·예방 및 대처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