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복지과-7355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홍소리		진혜숙		윤석춘		03/02 이상욱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

2018년 찾아가는 사랑방교실 운영계획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우편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8년 찾아가는 사랑방교실 운영계획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소그룹 건강 상담과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진료비 절감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배양 제고

Ⅰ		추 진 근 거

의료급여법 제5조(보장기관)제3항

-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8년 의료급여사업 추진계획(구청장방침 제104호, 2018. 1. 30.)

Ⅱ		의료급여수급자 현황

의료급여 대상: 4,468가구 6,418명          (단위 : 명, 2018. 2. 28.기준)

총 계	1종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소계	국민기초			타법의료급여						소계	국민기초
		일반	보장 시설	군 입대자	국 가 유공자	광 주 민주화	입양 아동	북한이탈	의사상자	행려환자		일반	군 입대자
6,418	4,227	3,866	71	14	179	40	38	8	11	0	2,191	2,159	32

※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타법적용자

※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

Ⅲ		추 진 개 요

기    간: 2018. 3월 ~ 5월(3개월)

상담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가정(동별 20~30명)

장    소: 동 주민센터 회의실, 강당 등(동별 협의)

방 문 자: 의료급여 담당 2명,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1명

추진방법: 동별 순회 방문 상담(동별 일정 협의)

방문내용

□ 신규 수급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안내 및 약달력 배부

□ 혈압·당뇨수치 등 건강 체크 및 의료급여 이용에 대한 맞춤별 개인상담

□ 소득신고의무 등 부정수급 예방 교육

□ 요구사항, 개선할 점 등 건의사항 청취 및 만족도 조사

홍보방법: 매월 아차산메아리 동별 일정 게재 및 신규대상자 전화·문자 발송

소요예산: 1,800천원 (국50,시50) - 의료급여특별회계

□ 산출근거

- 현수막 제작: 100,000원

- 홍보물품(황사용 마스크, 수건, 파스 등) 구매: 1,700,000원

□ 예산과목

-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수급자 등 급여 및 서비스지원(사회복지),

의료급여지원사업(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기 대 효 과

소규모 건강관리상담을 통한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 실현

찾아가는 의료급여 상담으로 주민들의 복지접근성 향상

Ⅴ		향 후 일 정

사업내용 홍보: 아차산 메아리 및 보도자료 제출

동별 방문일정 협의	2018. 3월초

동별 순회 사랑방교실 운영(15회)	2018. 3월 ~ 4월

건의사항 수합 및 처리 후 결과 보고	2018.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