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4563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여인선	도찬구	김완집		02/28 김태균
협 조	정보기획팀장		우정숙
	정보통신기획팀장		권순복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2

정 보 기 획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7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문영민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임.

1		추 진 경 위

□ 정부조직법 개정(2017.7.26 개정 시행)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로 변경됨

○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로 변경됨

※ 정부조직법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반영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관련 규정 정비

○ 한자나 일본식 용어 등으로 표기된 어려운 법령 문장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문으로 변경

※ 시의회 → 서울특별시의회, 1회에 한하여 → 한 번만

2		개정(안) 주요내용

□ 주요골자

○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함(안 제6조)

○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7조 제3항)

○ “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로 하고,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변경함(제11조 제2항 제1호, 같은조 제4항)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파일 운용현황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	제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 행정안전부------------------------------------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③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 ------------------	③ ------------------------------------------- 행정안전부장관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② --------------------------------------------------	② --------------------------------------------------
1.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1. 서울특별시의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④ ---------------------------- 한 번만 ---------------

3		검토 의견

□ 정부조직법이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