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450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이훈영	양지호	02/28 정영준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운영 민간위탁 협약 체결계획

2018. 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운영 민간위탁 협약 체결계획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체험 중심 공간인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인 ㈜예문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역사문화재과-2988호, ’17.2.16)

□ 추진경위

○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7. 3월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17. 9월

○ 민간위탁 협약서 심사 결과 통보(법률지원담당관)	: ’18. 2월

○ 협약서(안)에 대한 수탁기관 협의	: ’18. 2월

□ 민간위탁 협약 개요

○ 협약체결 : 2018.3.2.(금) 10:00 / 역사문화재과 사무실

○ 대상시설

구 분	북촌 교육전시장	돈화문 교육전시장
소재지	종로구 북촌로 20-13	종로구 율곡로10길 13
규 모	지상1층(대지 228.8㎡, 건물 127.47㎡)	지하1층, 지상5층(대지 181.69㎡, 연면적 633.22㎡)
공간활용	교육실, 전시실, 사무실	교육실, 전시실, 세미나실, 사무실

○ 위탁기간 : ’18. 3. 5. ~ ’20. 2. 28.(2년)

○ 수탁기관 : ㈜예문관(대표 박성진)

○ 위탁사무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북촌, 돈화문) 시설 관리·운영

- 무형문화재 교육·체험·전시 프로그램 기획, 운영

- 무형문화재 작품 판매지원 및 홍보자료 등 제작·배포

- 기타, 무형문화 유산의 계승·보존을 위하여 시(市)가 위탁하는 사업 등

○ 2018년도 예산 : 508,819천원(민간위탁금)

□ 협약서 주요내용

구 분	조 항	내 용
위탁개요 등	제1조 ~제4조	▹목적,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수탁재산의 관리
사업계획 및 수행 등	제5조 ~제12조	▹사업계획, 사업의 수행, 근로약정 이행 등, 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관계법령 등의 준수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수입금의 징수·처리, 사업비 정산 및 반환
지도․점검 및 협약이행 보증 등	제13조 ~제18조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협약이행의 보증, 보험가입 ▹지위이전·제3자 위탁 금지, 민·형사상 책임
협약의 해지 및 효력 등	제19조 ~제23조	▹협약해제 또는 해지,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비밀유지의무, 협약의 해석, 협약의 효력 등

□ 향후일정

○ 협약체결 및 협약서 공증	: ’18. 3. 2.

○ 협약 결과 통보(법률지원담당관, 조직담당관)	: ’18. 3. 5.

○ ’18년도 사업계획 승인 및 민간위탁금 교부	: ’18. 3월 말

붙 임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운영 위·수탁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