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1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계획서

연구과제명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적정 용역비 산정 기준 마련				연구분야
연구 TF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현 담당업무
	팀 장	도시관리과	시설4	임창수		도시관리과 업무총괄
	팀 원	도시관리과	시설5	명노준		도시관리정책팀 업무총괄
	팀 원	도시관리과	시설6	서신석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정책
	팀 원	도시관리과	시설6	정광재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
	팀 원	도시관리과	시설6	장지광		자치구지구단위계획수립 예산지원
연 구 목 적	현재 구역 면적과 시가화 정도에 따라 산정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산정기준(국토계획 표준품셈)은 사업 유형(신규/재정비/부분재정비)과, 계획 유형(중심지형, 산업재생형, 도심역사지구형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어 지구단위계획 사업 유형과 계획 유형별 적정 용역비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용역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고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또는 재정비시 예산낭비 또는 부실용역의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
연 구 기 간	5.5개월(4~9월)
소 요 경 비	4,883천원
연구 내용 및 수행 방법	연구내용 :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신규수립 및 재정비 적정 용역비 산정 기준 수행방법 -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계획항목 및 필요인력 연구 ㆍ중심지형, 일반시가지형, 산업재생형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연구 - 사업 여건별 용역비 차등화 방안 연구 ㆍ신규수립, 전면재정비, 부분재정비 등 사업 유형별 용역비 차등화 ㆍ지난 계획 결정 후 경과기간, 용도지역, 중심지 위계, 개발밀도 등 여건 고려 ㆍ부분재정비의 경우 재정비 항목, 전체 구역계에서 차지하는 면적 비율 등 반영 - 서울형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산정기준 및 운영방안 마련 ㆍ(용역비 산정기준) 계획 유형별로 구분되고, 기타 여건에 따라 보정 ㆍ(기준 운영방안) 자치구 예산지원시 용역비 산정기준으로 활용 등
첨 부 자 료	세부 연구계획서 유사ㆍ중복연구 자체확인서 연구진 T/F 구성도 연구과제 수행일정표 연구경비 산출내역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자체학술용역심의회 결과보고서

붙임 1-2

유사․중복연구 자체 확인서

□ 유사․중복연구 자체 확인 점검표

검 색 웹 사 이 트	접 근 방 법	검색일자 (’00.00.00)	중복여부 (있음/없음)
서울시 학술용역관리시스템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 시정기획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18. 2. 12.	없음
서울시 기술용역, 산하기관 등 정책연구 통합검색시스템	http://opengov.seoul.go.kr /research/	`18. 2. 12.	없음
서울연구원	www.sdi.re.kr > 연구보고서	`18. 2. 12.	없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www.prism.go.kr > 프리즘연구검색	`18. 2. 12.	없음
국가정책연구포털 (NKIS)	www.nkis.re.kr > 연구검색	`18. 2. 13.	없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 사업과제 > 유사과제 검색	`18. 2. 13.	없음
서울도서관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 문화관광 > 서울도서관 > 간행물 > 검색	`18. 2. 13.	없음
국 회 도 서 관	www.nanet.go.kr > 전자도서관 > 소장자료검색	`18. 2. 13.	없음

※ 최근 5년 이내 유사․중복 연구가 있을 경우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에 의해 본 학술연구와 차별성을 소명해야 함

붙임 1-3

연구 TF 구성도

□ 연구 TF 구성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전공분야	서울시 주요경력 (연구 과제와 관련된 분야만 기재)
연구 TF 팀 장	도시관리과	시설4	임창수	토목	`17. 8. ~ `18.2. 현재 :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 업무 총괄
팀 원	〃	시설5	명노준	건축	`15. 7. ~ `18.2. 현재 :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 담당팀장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제, 조례, 예산지원 등 담당팀장
팀 원	〃	시설6	서신석	건축	`17. 8. ~ `18.2. 현재 : 경관조례 담당 지구단위계획 중 경관계획 담당
팀 원	〃	시설6	정광재	건축	`17. 8. ~ `18.2. 현재 :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 담당 지구단위계획 관련 제도개선 담당
팀 원	〃	시설6	장지광	건축	`15.1.~ `18.2.현재 :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 담당, 지구단위계획 관련 자치구 예산지원 담당

□ 업무분장

구 분 (기여도,%)	연 구 내 용	연구수행 세부임무
팀 장 (20%)	- 연구총괄 - 자료분석 및 연구	- 연구체계 및 과제수행 총괄
명노준 (20%)	- 연구총괄 - 자료분석 및 연구	- 연구체계 및 과제수행방안 마련 - 수집된 자료들 분석 및 의미있는 방향성 제시
서신석 (20%)	- 지구단위계획 중 경관부문 적- - 정용역비 산정	- 기 완료된 지구단위계획 용역과정 분석 - 지구단위계획 사업 종류별 필요한 작업내용 도출
정광재 (20%)	- 현황자료 조사 - 자료 분석	- 기 완료된 지구단위계획 용역과정 분석 -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필요한 작업 내용 도출
장지광 (20%)	- 현황자료 조사 - 자료 분석	- 자료검색 및 실태 조사(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용역내용 및 용역비용 등) -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붙임 1-4

연구과제 수행 일정표

일정 주요 사항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연구과제 사전준비 (연구방법, 조사내용)
기존문헌 조사 (기존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사례조사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준 검토)
전문가 자문 ①
실제 용역사 작업량 분석 (건축, 도시, 기반시설, 경관)
유형별 필요 작업량 도출 (건축, 도시, 기반시설, 경관)
전문가 자문 ②
자문의견 반영 및 수정
중간 및 최종보고회
보고서 작성

※ 연구과제별 추진 일정에 맞게 예시를 참고하여 일정표 작성

붙임 1-5

연구경비 산출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세부항목	산출기초	금 액
합 계			4,883,840
사무관리비 (201-01)	자료수집	도서, 국내외 사례 (1식)	100,000
	인쇄비	중간보고, 연구결과보고 (1식)	500,000
	사무용품비	사진인화 및 자료출력 등 (1식)	300,000
	행사비용 (보고회, 자문)	50,000원× 4회 = 200,000	200,000
	자문비	150,000원×3인× 2회 = 900,000	900,000
	매식비	8,000원×5인×35회 = 1,400,000	1,400,00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1-04)	보조원 보수	조사원 60,240원×8일ㆍ인 = 481,920 정리원 60,240원×8일ㆍ인 = 481,920	963,840
국내여비 (202-01)	출장여비	조사원 20,000원× 8일ㆍ인 = 160,000 팀 원 20,000원×18일ㆍ인 = 360,000	520,000

붙임 1-6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연구 과제명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적정 용역비 산정 기준 마련
연 구 기 간	’18.3.30. ～ ’18.9.13.	연구사업비	4,883천원
주관부서	○ 도시관리과	연구팀 구성	도시관리과 5인
연 구 목 적	○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 유형(신규/재정비/부분재정비)과, 계획 유형(중심지형, 산업재생형, 도심역사지구형 등)을 반영한 서울형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용역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고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또는 재정비시 예산낭비 또는 부실용역의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 ※ 현재 구역 면적과 시가화 정도에 따라 산정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산정기준(국토계획 표준품셈)은
활 용 계 획	○ 다양한 유형의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및 재정비(부분재정비) 시행시 용역비 책정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용역별 적정 수준의 사업비가 배정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과다과소 배정을 방지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용역 결과물의 품질 향상 - 결과를 자치구에 안내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재정비] 예산 편성시 활용 - 시에서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용역비의 적정성 평가 기준으로 활용
활 용 시 기	○ 용역 완료 후 2019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예산편성~
활 용 방 법 및 세 부 추 진 일 정	○ `2018. 10. : 연구완료 및 공개 ○ `2018. 11. : 활용방침 수립 및 자치구에 안내
기 대 효 과	○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별ㆍ유형별 서울의 특성에 맞는 적정 용역비 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사업별 적정 예산 편성 가능 ○ 본 기준에 근거하여 예산이 부족한 사업의 경우 장기계속 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부실용역 방지 효과

붙임 1-7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자체심의회 결과보고

□ 심 의 개 요

○ 일    시 : 2018. 2. 21. 16:00 ~17:00

○ 장    소 : 도시관리과 회의실

○ 심의위원

- 위원장 :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 위  원

ㆍ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계획팀장, 도시관리지원팀장

ㆍ이정형(중앙대학교), 임희지(서울연구원), 장영진(KTS엔지니어링)

□ 심 의 결 과  :  별  첨

결재	연구 TF 팀장	부 서 장	실·본부·국장

□ 심 의 결 과

심의항목	계 획	위원별 심의 결과
		적정/부적정	심의의견
연 구 과 제 명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적정 용역비 산정기준 마련	적정	- 지구단위계획 용역의 품질 향상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연구임
연 구 진 구 성	도시관리과장 외 4명	적정	″
연구기간	2018. 4. ~ 9.	적정	″
소요경비	4,883,000원	적정	″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신규수립 및 재정비 적정 용역비 산정 기준 ○ 수행방법 - 지구단위계획 유형별(중심지형, 재생형 등) 소요인력 검토 - 계획 전면재정비시 신규수립 대비 소요비용의 비율 산정 - 부분 재정비시 신규수립 대비 소요비용의 비율 산정 - 사업별ㆍ유형별 실제 투입인력과 검토해야 할 요소의 차이 고려	적정	-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 필요. - 자문회의에 실제 용역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 참여 필요
연구결과 활용계획	○ 다양한 유형의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및 재정비(부분재정비) 시행시 용역비 책정의 기준으로 활용	적정	- 관련부서 및 자치구 등에 횡단전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