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644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김정혜	김연홍	한석규	02/13 김태희

2018 민간 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운영계획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 민간 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추진계획

도농상생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민간단체 직거래장터 사업을 지원하여 상설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고 민관협치를 강화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원 등)

○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4월 ~ 12월

○ 대상단체: 서울시 소재 도시농업관련 단체·법인 4개소 내외

※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대상사업: 도농상생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

※ 개최 횟수별 장터 구성원(농가, 법인, 단체)품목의 70%이상이 농산물 또는 농산물가공품으로 구성

○ 활동장소: 단체별 확보 장소 및 서울시에서 지정한 장소

○ 지원금액: 132백만원(단체 당 50백만원 이내)

※ 자부담: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지원단체 심사선정	▶	월별 보조금 지급	▶	사업평가 및 정산
(2018. 2월)		(2018. 3월)		(2018. 4월~)		(2018. 12월)

2		2017년 추진결과 및 성과

□ 추진실적

○ 2017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지원 5개 단체(132백만원 지원)

- (사)농부시장 마르쉐,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사)지구의 친구들,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 산지협동조합

○ 총 62회 개최, 매출액 505,425천원

□ 성과 및 과제

○ 단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 사업 추진

- 마르쉐 농부의 시장(농부시장 마르쉐)

▹ 우리 농산물과 요리의 만남, 수공예푸과의 만남 시민들이 함께하며 즐길 수 있는 ‘직거래 장터 문화’의 장소로 자리매김

▹ 일회용 소비 억제 등 친환경 장터 및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등 좋은 소비문화를 알리는 캠페인 성격의 장터로 운영 등 타 장터의 롤모델이 되고 있음

- 한강친환경문화장터(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 장소 사용 승인 과정에서 민원 발생 등으로 장소 변경 개최 및 홍보․집행 등 노력한 점은 일부 인정되나 사업추진 결과 미흡으로 ‘18년 지원제외

- 생태나눔장터 마들장(지구의 친구들)

▹ 농산물과 수공예가 결합한 직거래 장터로 운영

▹ 지역의 특색있는 축제장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보조금지원이 없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규모의 장터로 지속 추진을 고민중임.

- 도시농부장터 화들장(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

▹ 2017년 신규장터로 가장 농산물직거래장터 취지에 맞는 장터임.

▹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 개최로 꾸러미장보기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소소한장터(산지협동조합)

▹ 직거래 장터 및 도농교류등 다양한 농가와 소비자의 직접적 만남을 목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개선방향

○ 장터의 공공성 부여

- 민간직거래장터 특성상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제적 자립은 어려운 상황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한 상황이므로 지원 하되

- 공공성을 부여하여 지역의 직거래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농업체험 등을 실시하여 도농상생 실현 장터로 운영

○ 장터별 특화 운영

- 각 사업마다 차별화된 직거래 장터 시도하여 브랜드화 가능토록 지원

-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장소, 대상 개척으로 다양한 장터 발굴 및 확산

3		2018 추진 세부계획

□ 지원사업

○ 도농교류 상생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행사로,

○ 각 사업만의 특색을 잘 살려 브랜드화 및 정착 가능한 사업

※ 개최 횟수별 장터 구성원(농가, 법인, 단체)품목은 70%이상이 농산물 또는 농산물가공품으로 구성되어야 함

지원 사 업 (항목 간 연계가능)	· 지역 장터 특색을 살린 사업 ·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마을에서 개최하는 사업(ex. 성곽마을 등) · 월별(분기별) 캠페인 접목 사업(ex. 농촌의 소중함, 다이어트, 친환경 등) · 지역시장과 상생하는 사업
지원 부적격 사 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서울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 도시농업 또는 농수산물 직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 지원가능 단체 –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허가, 인증, 신고한 단체에 한함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정관의 사업내용에 도시농업 또는 농산물직거래 관련 활동을 명시하였고, 최근 2년간 도시농업 또는 직거래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사업자 모집

① 사업공고

- 기  간: 2018. 2. 14.(수) ~ 3. 2.(금), 16일간

- 방  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내  용: 지원대상, 지원분야,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간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② 신청서 접수

- 기  간: 2018. 2. 26.(월) 9:00 ~ 3. 2.(금) 18:00 (공휴일제외)

- 방  법: 방문 접수

※ 방문 접수와는 별도로 담당자 이메일(jh8498@seoul.go.kr)로 파일 제출

- 접수처: 서울시 도시농업과(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 또는 법인 현황, 정관

▹ 신청자격 증빙서류(등록증, 설립허가증, 지정서, 신고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은 등기부등본 별도 제출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

③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개최: 2018. 3. 9.(금)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7명 내외 선정(3배수로 예비위원 구성)

- 심사기준

▹ 단체역량: 사업추진실적(20점)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60점)

※ 사업의 효과성, 사업추진 적합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수행능력, 사업의 독창성, 도시농부 참여도

▹ 사업예산(20점): 사업예산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

- 심사방법

▹ 요건심사: 신청단체의 적격여부 심사, 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 타부처(중앙부처, 자치구)와 중복지원여부 확인

▹ 내용심사

- 사업선정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을 선정하되,
사업별 심사위원의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단체 수 및 지원 금액 최종 확정

▹ 필요시 유선 상 심층 질의문답 진행

- 심사결과 발표: 2018. 3. 13.(화)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선정된 단체는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월별 혹은 매 행사별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제출

④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약정체결: 보조금 교부 전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보조금 관리통장 구비 및 체크카드 발급 등

- 보조금 교부: 매월 혹은 매 행사별 계획 검토 후 해당 소요액 교부

▹ 전회 교부액 정산 후 월별 혹은 매 행사 계획에 의거 교부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관리

▹ 매월 혹은 매 행사별 추진계획의 적정성, 목표달성 여부, 회계처리 적정성 등 검토

※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이행보증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2018. 12.31까지로 함)

- 사업 최종완료시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관리

○ 수시점검

- 시 기: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 법: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장터 운영 모니터링

- 내 용: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 중간평가

- 시 기: 2018. 8월

- 방 법: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

- 내 용: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결과조치: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 수시점검 및 중간점검을 통해 문제점 등 발견 시, 단체는 간담회 및 컨설팅을 통해 코칭 받을 수 있으며, 그 지시사항에 따를 의무가 있음

○ 최종평가

- 시 기: 2018. 12월

- 방 법: 공모사업 최종평가 위원회 구성 심사

(중간평가, 최종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 등 서면자료 및 결과발표 평가 가능)

- 내 용: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2018. 1월(단, 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정산내용: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여부 등

- 정산결과: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시금고 세입 조치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2018.2.14.(수) ~ 3. 2.(금)	…	사업 공고 및 접수
○	2018. 3. 9.(금) ~ 3. 13.(화)	…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발표
○	2018. 3월말	…	협약체결
○	2018. 4월 ~ 11월	…	단체별 사업추진 및 사업비 교부
○	2018. 12월 ~ 2019. 1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최종)

□ 소요예산

○ 지원금액: 132백만원(단체 당 50백만원 이내)

※ 예산과목: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농부의 시장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붙 임  1.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공고문(안) 1부

2.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신청양식 및 작성요령 각 1부.

3. 민간 공모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1부.  끝.